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2022.05.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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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중심의 대통령실은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을 직접 일축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에, 한동훈 법무 장관 해임건의를 추진한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을 안 하고, 외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맡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책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거 있죠? 그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 안 하고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확히 58초 동안 크고 단호한 몸짓으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법무부 산하 FBI에 공직 후보자 1차 검증을 맡기듯, 우리 대통령실도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결과를 점검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찰과 법무부 밖 인사가 맡고, 스무 명 인원 가운데 검찰 3명을 빼고 모두 관계부처 파견 인력인 데다, 사무실도 법무부 외부에 마련하는데 대체 문제가 있느냐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독재 논리와 다름없다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물론, 한동훈 법무 장관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권한 분산이나 검증 투명성이 이유라면 인사혁신처로 기능을 옮기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무부가 국무총리와 부총리 인사 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한동훈 장관은)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빼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큽니다. 대통령실은 막대한 권한을 직접 내려놓는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최측근 한동훈 법무 장관이 얽힌 문제라 관련한 진통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7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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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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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02:06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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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39
    추경호 "물가, 일정 기간 5% 넘을 듯...금융시장 불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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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01:51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상장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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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안 합의 불발...내일 밤 '본회의' 잠정 합의 00:41
    여·야, 추경안 합의 불발...내일 밤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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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02:27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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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자외선 지수 높음 '주의' 00:54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자외선 지수 높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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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무인 자율주행 전기 트럭의 주행 실력은... 00:51
    [세상만사] 무인 자율주행 전기 트럭의 주행 실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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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이주민 110명 구조하려는 순간 뒤집힌 나무배 01:10
    [세상만사] 이주민 110명 구조하려는 순간 뒤집힌 나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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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지방선거 D-5 첫날 사전투표율 10.18%...판세 가를 변수는? 23:22
    [뉴있저] 지방선거 D-5 첫날 사전투표율 10.18%...판세 가를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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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달라지는 점은? 03:01
    [뉴있저] 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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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04:19
    [뉴있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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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올해 칸 한국영화 역대급 반응...황금종려상의 영예는 누구에게? 00:54
    [뉴있저] 올해 칸 한국영화 역대급 반응...황금종려상의 영예는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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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폐막 앞둔 칸 분위기는? 03:58
    [뉴있저] 폐막 앞둔 칸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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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5
    [자막뉴스] "中, 심각한 도전"...미국이 발표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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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박지현 사과 수용... 00:32
    윤호중, 박지현 사과 수용..."고심 많이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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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02:28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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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02:07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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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02:29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경찰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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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감 보수 진보 후보 격돌...부동층이 결정 02:36
    경기교육감 보수 진보 후보 격돌...부동층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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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4년 전보다 1.41%p ↑ 01:55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4년 전보다 1.4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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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지지층 결집해야 이긴다"...여야 나란히 '사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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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 용산서 '점심시간 투표' 00:28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 용산서 '점심시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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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사과'에도...'쇄신 공동유세문' 놓고 또 충돌 03:21
    '박지현 사과'에도...'쇄신 공동유세문' 놓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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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23
    대통령실 "민영화 계획 없다"...與도 민주당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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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02:31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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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02:07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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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처리 불발에 尹 대통령 00:29
    추경 처리 불발에 尹 대통령 "서민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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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무효' 기준 적용될까...KT 대규모 소송 주목 02:19
    '임금피크제 무효' 기준 적용될까...KT 대규모 소송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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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02:40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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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35
    검찰 "윤창호법 추가 위헌, 일반규정 변경 뒤 재범 상응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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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법원 02:02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법원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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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01:57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상장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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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근 02:31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근 "사람 보호하러 간 것...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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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02:09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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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중국, 가장 심각한 도전...전략 환경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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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블링컨 대중 정책에 반발... 02:07
    中, 블링컨 대중 정책에 반발..."美 패권 유지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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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중·러 반대로 불발 02:20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중·러 반대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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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01:34
    [영상]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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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 대통령 딸 00:38
    문 전 대통령 딸 "아버지·할아버지로 돌아와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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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02:24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경찰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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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울 강남 안과·환자 알선 브로커 압수수색...2백억 대 뒷돈 의혹 00:29
    경찰, 서울 강남 안과·환자 알선 브로커 압수수색...2백억 대 뒷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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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청 앞 '음주 킥보드'...잡고 보니 경찰관 00:31
    [단독] 경찰청 앞 '음주 킥보드'...잡고 보니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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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잡겠다지만...또 오르는 금리에 이자 부담↑ 02:39
    물가 잡겠다지만...또 오르는 금리에 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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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대학 축제... 02:12
    돌아온 대학 축제..."화면 속 얼굴, 직접 보니 반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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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02:25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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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0:29
    WHO "원숭이두창 확진 200여건...경계 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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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1
    "박지현이 혁신위원장 자리 요구"...민주당 내홍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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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6월에 '대통령에 바란다' 민원창구 마련 00:21
    대통령실, 6월에 '대통령에 바란다' 민원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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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강호·강동원 '브로커' 12분 기립박수...평가는 '극과 극' 02:12
    송강호·강동원 '브로커' 12분 기립박수...평가는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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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도시2' 3년 만에 한국영화 첫 500만 돌파 00:23
    '범죄도시2' 3년 만에 한국영화 첫 5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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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전국적으로 강한 바람 01:13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전국적으로 강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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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교부 북핵단장,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 00:54
    외교부 북핵단장,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북러 협력 저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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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태열 00:52
    조태열 "한국 기업 해외에서 부당 대우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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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덕수 총리 00:31
    한덕수 총리 "또 집단휴진 안타까워...개혁 중단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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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6연승' 순위 경쟁 불 지핀 두산...매 경기 순위표 '요동' 02:08
    '6연승' 순위 경쟁 불 지핀 두산...매 경기 순위표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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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與 02:25
    與 "수사부터", "尹 거부권 결심"...'이탈표'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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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방부, 지휘관 임무 전념 여건 보장 토론회 첫 개최 00:40
    국방부, 지휘관 임무 전념 여건 보장 토론회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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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취임 2주년' 尹, 지지율 '반토막'...국정동력 회복은? 03:02
    '취임 2주년' 尹, 지지율 '반토막'...국정동력 회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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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14
    "서북도서를 지켜라"...'이국종 수술팀'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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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파리 올림픽 양궁장이 진천선수촌에...세계 최강 '완벽주의' 02:03
    파리 올림픽 양궁장이 진천선수촌에...세계 최강 '완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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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北 괴벨스' 김기남 영결식...김정은, 직접 흙 얹으며 애도 00:36
    '北 괴벨스' 김기남 영결식...김정은, 직접 흙 얹으며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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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정부 00:34
    정부 "北, 금강산 지구 내 소방서 철거...남측 예산 22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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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진성준 00:40
    진성준 "민생지원금, 개원 시 법안 발의"...'尹 금투세 폐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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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나경원 00:36
    나경원 "출산하면 연금 인센티브...주거 지원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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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재명, '단일대오' 잇단 강조... 02:39
    이재명, '단일대오' 잇단 강조..."내부 갈등에 힘 빼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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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황우여 00:35
    황우여 "총선백서, 목숨 걸고 쓴단 생각으로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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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황우여 02:22
    황우여 "전당대회 시점, 지도부에"...당권 주자 '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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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두산 6연승 질주...KIA 최형우 KBO 첫 500번째 2루타 01:08
    두산 6연승 질주...KIA 최형우 KBO 첫 500번째 2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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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투나잇이슈] 윤대통령, 민생행보 재개… 34:25
    [투나잇이슈] 윤대통령, 민생행보 재개…"물가 잡는데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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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NIGHT] 38:34
    [뉴스NIGHT] "윤 거부권 결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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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또 연장...벌써 6번째 00:3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또 연장...벌써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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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조태열 외교장관 13~14일 방중...한중 관계·한일중 정상회의 등 논의 00:36
    조태열 외교장관 13~14일 방중...한중 관계·한일중 정상회의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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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민주 00:35
    민주 "정부, 라인 사태 단호히 대응해야...굴욕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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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尹, 현장 행보 재개...장바구니·외식 물가 점검 00:28
    尹, 현장 행보 재개...장바구니·외식 물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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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앵커칼럼 오늘] 긴 숟가락의 지옥 02:51
    [앵커칼럼 오늘] 긴 숟가락의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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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취임 2주년' 尹, 지지율 '반토막'...국정동력 회복은? 03:02
    '취임 2주년' 尹, 지지율 '반토막'...국정동력 회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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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與 02:19
    與 "수사부터", "尹 거부권 결심"...'이탈표'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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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野, '尹 회견' 반발 격화...'채 상병 특검' 수용 압박 02:24
    野, '尹 회견' 반발 격화...'채 상병 특검' 수용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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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단독] KF-21, 美 F-35보다 빠른 '마하 1.8' 첫 돌파…국산전투기 최고속도 01:47
    [단독] KF-21, 美 F-35보다 빠른 '마하 1.8' 첫 돌파…국산전투기 최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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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단독] 우크라 공격 北 무기 확인… 01:45
    [단독] 우크라 공격 北 무기 확인…"1977년 생산 122㎜ 방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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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與 당권주자들 견제 속 지지율 오른 한동훈… 01:37
    與 당권주자들 견제 속 지지율 오른 한동훈…"총선백서 6월 중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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