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2022.05.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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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중심의 대통령실은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을 직접 일축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를 추진한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을 안 하고, 외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맡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책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거 있죠? 그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 안 하고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확히 58초 동안 크고 단호한 몸짓으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법무부 산하 FBI에 공직 후보자 1차 검증을 맡기듯, 우리 대통령실도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결과를 점검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찰과 법무부 밖 인사가 맡고, 스무 명 인원 가운데 검찰 3명을 빼고 모두 관계부처 파견 인력인 데다, 사무실도 법무부 외부에 마련하는데 대체 문제가 있느냐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독재 논리와 다름없다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물론, 한동훈 법무 장관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권한 분산이나 검증 투명성이 이유라면 인사혁신처로 기능을 옮기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무부가 국무총리와 부총리 인사 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한동훈 장관은)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빼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큽니다. 대통령실은 막대한 권한을 직접 내려놓는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최측근 한동훈 법무 장관이 얽힌 문제라 관련한 진통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7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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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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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02:06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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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39
    추경호 "물가, 일정 기간 5% 넘을 듯...금융시장 불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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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01:51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상장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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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안 합의 불발...내일 밤 '본회의' 잠정 합의 00:41
    여·야, 추경안 합의 불발...내일 밤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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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02:27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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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자외선 지수 높음 '주의' 00:54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자외선 지수 높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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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무인 자율주행 전기 트럭의 주행 실력은... 00:51
    [세상만사] 무인 자율주행 전기 트럭의 주행 실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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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이주민 110명 구조하려는 순간 뒤집힌 나무배 01:10
    [세상만사] 이주민 110명 구조하려는 순간 뒤집힌 나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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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지방선거 D-5 첫날 사전투표율 10.18%...판세 가를 변수는? 23:22
    [뉴있저] 지방선거 D-5 첫날 사전투표율 10.18%...판세 가를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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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달라지는 점은? 03:01
    [뉴있저] 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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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04:19
    [뉴있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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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올해 칸 한국영화 역대급 반응...황금종려상의 영예는 누구에게? 00:54
    [뉴있저] 올해 칸 한국영화 역대급 반응...황금종려상의 영예는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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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폐막 앞둔 칸 분위기는? 03:58
    [뉴있저] 폐막 앞둔 칸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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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5
    [자막뉴스] "中, 심각한 도전"...미국이 발표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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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박지현 사과 수용... 00:32
    윤호중, 박지현 사과 수용..."고심 많이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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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02:28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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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02:07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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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02:29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경찰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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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감 보수 진보 후보 격돌...부동층이 결정 02:36
    경기교육감 보수 진보 후보 격돌...부동층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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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4년 전보다 1.41%p ↑ 01:55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4년 전보다 1.4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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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지지층 결집해야 이긴다"...여야 나란히 '사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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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 용산서 '점심시간 투표' 00:28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 용산서 '점심시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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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사과'에도...'쇄신 공동유세문' 놓고 또 충돌 03:21
    '박지현 사과'에도...'쇄신 공동유세문' 놓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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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23
    대통령실 "민영화 계획 없다"...與도 민주당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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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02:31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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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02:07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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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처리 불발에 尹 대통령 00:29
    추경 처리 불발에 尹 대통령 "서민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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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무효' 기준 적용될까...KT 대규모 소송 주목 02:19
    '임금피크제 무효' 기준 적용될까...KT 대규모 소송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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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02:40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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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35
    검찰 "윤창호법 추가 위헌, 일반규정 변경 뒤 재범 상응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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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법원 02:02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법원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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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01:57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상장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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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근 02:31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근 "사람 보호하러 간 것...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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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02:09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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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중국, 가장 심각한 도전...전략 환경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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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블링컨 대중 정책에 반발... 02:07
    中, 블링컨 대중 정책에 반발..."美 패권 유지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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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중·러 반대로 불발 02:20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중·러 반대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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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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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 대통령 딸 00:38
    문 전 대통령 딸 "아버지·할아버지로 돌아와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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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02:24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경찰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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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울 강남 안과·환자 알선 브로커 압수수색...2백억 대 뒷돈 의혹 00:29
    경찰, 서울 강남 안과·환자 알선 브로커 압수수색...2백억 대 뒷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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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청 앞 '음주 킥보드'...잡고 보니 경찰관 00:31
    [단독] 경찰청 앞 '음주 킥보드'...잡고 보니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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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잡겠다지만...또 오르는 금리에 이자 부담↑ 02:39
    물가 잡겠다지만...또 오르는 금리에 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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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대학 축제... 02:12
    돌아온 대학 축제..."화면 속 얼굴, 직접 보니 반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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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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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0:29
    WHO "원숭이두창 확진 200여건...경계 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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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이 혁신위원장 자리 요구"...민주당 내홍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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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6월에 '대통령에 바란다' 민원창구 마련 00:21
    대통령실, 6월에 '대통령에 바란다' 민원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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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강호·강동원 '브로커' 12분 기립박수...평가는 '극과 극' 02:12
    송강호·강동원 '브로커' 12분 기립박수...평가는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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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도시2' 3년 만에 한국영화 첫 500만 돌파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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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전국적으로 강한 바람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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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욕설 파문 다룬 BBC…이준석 "당 대응 기대"|썰전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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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김정숙 인도 방문', 알고보니 文정부가 먼저 요청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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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北, 괌타격권 IRBM 최대사거리 발사…美증원전력 겨냥 등 노림수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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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덕포차 화요우당탕] 윤석열과 이명박, 같은 점 다른 점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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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언급 부적절" 선 긋자…"정보자산 공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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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종섭 국방장관 02:00
    이종섭 국방장관 "병역은 공정의 문제…BTS 군복무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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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미 스텔스함 '줌월트' 급파…동해서 추가 연합훈련 유력 01:51
    미 스텔스함 '줌월트' 급파…동해서 추가 연합훈련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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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나이트포커스] 정부조직개편 추진...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07:16
    [나이트포커스] 정부조직개편 추진...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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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나이트포커스] 싸우고 또 싸우고...엉망진창 국정감사 06:22
    [나이트포커스] 싸우고 또 싸우고...엉망진창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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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與 "봉건시대 왕이냐"...野 "정치탄압 노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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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vs 이재명' 증인 채택 공방 재연한 교육위…국감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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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尹 02:37
    尹 "감사원은 독립기관, 언급 부적절"...여야 장외 공방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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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피켓 공방·고성 다툼...국감 첫날부터 신경전 '치열' 03:36
    피켓 공방·고성 다툼...국감 첫날부터 신경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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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외교장관, 안보리 대응 공조…대북제재 강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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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오전 불통' 남북 연락사무소 통화 오후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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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릴레이 1인 시위'…감사원 "文 거부로 조사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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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스타, "관련 없다"던 '文사위 취업 회사'에 항공기 임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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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스타 채용 청탁 의혹 '한명숙·양기대·이원욱'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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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수위 높이는 北 노림수…7차 핵실험 수순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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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NSC 참석한 尹 02:30
    NSC 참석한 尹 "무모한 핵 도발"...한미일 안보실장 "단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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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5년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日 넘어 '괌' 타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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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尹 02:35
    尹 "감사원은 독립기관, 언급 부적절"...여야 장외 공방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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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감사원 02:52
    감사원 "서해 피격, 중대 위법 적발"...국감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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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당정,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복지부로 기능 이관 검토 00:42
    당정,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복지부로 기능 이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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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브리핑] "50·60대는 어렵습니다" 과방위 국감서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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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윤 대통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5일 국감 참석 00:22
    윤 대통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5일 국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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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출석" vs "이재명도 표절"…국감 여야 설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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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역대 최장' 북 중거리 탄도미사일, 일본 넘어 태평양에 떨어져 02:37
    '역대 최장' 북 중거리 탄도미사일, 일본 넘어 태평양에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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