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2022.05.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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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동안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는 월간 뉴있저 시간입니다. 5월 주제인 가정, 한 달 동안의 기획을 마무리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와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의 이행,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가 쟁점입니다. 김자양 PD입니다. [피디 리포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한 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지원….] 다문화, 1인, 비혼, 한부모 등 이 지난 한 달 동안 다룬 여러 형태의 가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입니다. 핵심은 차별을 없애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관련 정책이 다문화가정을 차별하거나 소외시키는 부분이 없는지 자체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다문화가정만큼 시급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증명서 발급이 쟁점입니다. 현재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발급이 꼭 필요한데, 그동안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돼 반발을 샀습니다. [장희정 /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대표 : 원래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는 것은 한 부모 가족인 것을 도와주겠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돕겠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법이지 저소득이니까 지원하겠다는 법은 원래 아니었거든요.] 새 정부는 이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러한 한 부모 가정 지원은 확정된 사안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추진되던 여가부 핵심 정책이 유지되느냐도 관심 사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의 이행 여부. 이 계획은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구성원만 가족으로 인정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해 동거인 등 가족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입니다. 또 결혼할 때 별도의 고지가 없으면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박민아 / 정치하는 엄마들 권리회원 : 민주당에서는 연대관계 등록제라는 걸 발표를 했고, (19:08) 정의당에서도 시민 동반자법으로 다양한 가족을 아우르겠다는 기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대선 정책부터 그런 정책이 전혀 없었거든요.] 가장 뜨거운 감자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여가부의 폐지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당장의 논란은 가라앉았지만, 단계적으로 폐지 절차를 밟는다는 게 이 정부의 기조입니다. 실제 지난 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없앤 뒤 가족·청소년 정책은 복지부로, 여성 관련 정책은 각 부처로 분산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가정 문제는 정책적으로 따로 다루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차인순 /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 예를 들면 그냥 가족 정책의 일반을 놓고 보더라도 돌봄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이 한 쪽에게만 '독박 돌봄'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여가부가 양성평등, 성 평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고민할 수 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사회 다양한 가정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가족 개념 변화와 필요한 정책에 주목한 월간 뉴있저. 관건은 가정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새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지 입니다. YTN 김자양입니다. YTN 김자양 (kimjy02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7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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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올해 첫 ASF 발생...돼지고깃값 상승 우려 01:25
    [YTN 실시간뉴스] 올해 첫 ASF 발생...돼지고깃값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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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차분하게 마무리...4년 전 보다 높은 투표율 03:2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차분하게 마무리...4년 전 보다 높은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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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 BTS 美 백악관 간다 01:34
    [와이티엔 스타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 BTS 美 백악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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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02:28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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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02:43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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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02:13
    [속보]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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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02:06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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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39
    추경호 "물가, 일정 기간 5% 넘을 듯...금융시장 불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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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01:51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상장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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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안 합의 불발...내일 밤 '본회의' 잠정 합의 00:41
    여·야, 추경안 합의 불발...내일 밤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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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02:27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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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자외선 지수 높음 '주의' 00:54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자외선 지수 높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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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무인 자율주행 전기 트럭의 주행 실력은... 00:51
    [세상만사] 무인 자율주행 전기 트럭의 주행 실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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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이주민 110명 구조하려는 순간 뒤집힌 나무배 01:10
    [세상만사] 이주민 110명 구조하려는 순간 뒤집힌 나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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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지방선거 D-5 첫날 사전투표율 10.18%...판세 가를 변수는? 23:22
    [뉴있저] 지방선거 D-5 첫날 사전투표율 10.18%...판세 가를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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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달라지는 점은? 03:01
    [뉴있저] 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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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04:19
    [뉴있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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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올해 칸 한국영화 역대급 반응...황금종려상의 영예는 누구에게? 00:54
    [뉴있저] 올해 칸 한국영화 역대급 반응...황금종려상의 영예는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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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폐막 앞둔 칸 분위기는? 03:58
    [뉴있저] 폐막 앞둔 칸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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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5
    [자막뉴스] "中, 심각한 도전"...미국이 발표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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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박지현 사과 수용... 00:32
    윤호중, 박지현 사과 수용..."고심 많이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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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02:28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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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02:07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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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02:29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경찰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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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감 보수 진보 후보 격돌...부동층이 결정 02:36
    경기교육감 보수 진보 후보 격돌...부동층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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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4년 전보다 1.41%p ↑ 01:55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4년 전보다 1.4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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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지지층 결집해야 이긴다"...여야 나란히 '사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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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 용산서 '점심시간 투표' 00:28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 용산서 '점심시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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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사과'에도...'쇄신 공동유세문' 놓고 또 충돌 03:21
    '박지현 사과'에도...'쇄신 공동유세문' 놓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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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23
    대통령실 "민영화 계획 없다"...與도 민주당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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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02:31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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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02:07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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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처리 불발에 尹 대통령 00:29
    추경 처리 불발에 尹 대통령 "서민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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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무효' 기준 적용될까...KT 대규모 소송 주목 02:19
    '임금피크제 무효' 기준 적용될까...KT 대규모 소송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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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02:40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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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35
    검찰 "윤창호법 추가 위헌, 일반규정 변경 뒤 재범 상응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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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법원 02:02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법원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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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01:57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상장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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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근 02:31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근 "사람 보호하러 간 것...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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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02:09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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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중국, 가장 심각한 도전...전략 환경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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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블링컨 대중 정책에 반발... 02:07
    中, 블링컨 대중 정책에 반발..."美 패권 유지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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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중·러 반대로 불발 02:20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중·러 반대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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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01:34
    [영상]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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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 대통령 딸 00:38
    문 전 대통령 딸 "아버지·할아버지로 돌아와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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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02:24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경찰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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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울 강남 안과·환자 알선 브로커 압수수색...2백억 대 뒷돈 의혹 00:29
    경찰, 서울 강남 안과·환자 알선 브로커 압수수색...2백억 대 뒷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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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청 앞 '음주 킥보드'...잡고 보니 경찰관 00:31
    [단독] 경찰청 앞 '음주 킥보드'...잡고 보니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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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잡겠다지만...또 오르는 금리에 이자 부담↑ 02:39
    물가 잡겠다지만...또 오르는 금리에 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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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대학 축제... 02:12
    돌아온 대학 축제..."화면 속 얼굴, 직접 보니 반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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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02:25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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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0:29
    WHO "원숭이두창 확진 200여건...경계 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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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1
    "박지현이 혁신위원장 자리 요구"...민주당 내홍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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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6월에 '대통령에 바란다' 민원창구 마련 00:21
    대통령실, 6월에 '대통령에 바란다' 민원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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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강호·강동원 '브로커' 12분 기립박수...평가는 '극과 극' 02:12
    송강호·강동원 '브로커' 12분 기립박수...평가는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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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도시2' 3년 만에 한국영화 첫 500만 돌파 00:23
    '범죄도시2' 3년 만에 한국영화 첫 5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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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전국적으로 강한 바람 01:13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전국적으로 강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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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금태섭 12:55
    금태섭 "대통령실 주변서 '이준석 쫓아내면 지지율 오른다' 이야기…믿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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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실명 거론' 이준석 대반격... 尹과의 비공개 대화 폭로 02:42
    [자막뉴스] '실명 거론' 이준석 대반격... 尹과의 비공개 대화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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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덕포차] “직무 망각한 윤석열”과 막말에 무너지는 집권 여당 27:29
    [공덕포차] “직무 망각한 윤석열”과 막말에 무너지는 집권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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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당 휩쓴 당헌 80조 논란...野 탄압 대책? 李 방탄? 03:30
    민주당 휩쓴 당헌 80조 논란...野 탄압 대책? 李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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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백브리핑] 수해 현장서 김성원 '역대급 망언'…이게 다가 아니었다? 04:51
    [백브리핑] 수해 현장서 김성원 '역대급 망언'…이게 다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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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옥임 06:16
    정옥임 "이준석 본인에게도 책임 있어...당 대표보다 평론가처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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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與 02:06
    與 "中 사드 '3불1한' 주장, 사실이라면 文정부 매국행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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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대국민 사과했지만…여당 01:40
    [영상]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대국민 사과했지만…여당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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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늘 서울현충원서 봉송 행사…윤 대통령, 헌화·추모사 00:27
    오늘 서울현충원서 봉송 행사…윤 대통령, 헌화·추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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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 대통령 00:38
    윤 대통령 "국가 위한 희생 책임 있게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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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與, '이준석 기자회견' 후폭풍 계속...민주, 오늘 1차 여론조사 04:48
    與, '이준석 기자회견' 후폭풍 계속...민주, 오늘 1차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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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尹대통령 00:59
    尹대통령 "쓰러져간 영웅들 끝까지 기억...예우에 소홀함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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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 총리 00:37
    한 총리 "긴장의 끈 놓지 말고 호우 피해 사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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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현장영상+] 尹 03:43
    [현장영상+] 尹 "국가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 책임 있게 예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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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의도풍향계] 여권, 지지율 붕괴 빨간불…민심 회복 대책은 06:08
    [여의도풍향계] 여권, 지지율 붕괴 빨간불…민심 회복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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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위기의 연속' 국민의힘…비대위로 안정 찾을까 02:18
    '위기의 연속' 국민의힘…비대위로 안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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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36일만 공개석상 이준석 02:00
    36일만 공개석상 이준석 "윤핵관 험지 출마하라…대통령 지도력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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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재명, 부울경 경선서도 압승…'어대명' 굳어지나 02:17
    이재명, 부울경 경선서도 압승…'어대명' 굳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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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부산·울산·경남서도 경선 1위 00:26
    이재명, 부산·울산·경남서도 경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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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58
    "대통령 지도력 위기"‥이준석 작심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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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뉴스] 02:45
    [자막뉴스] "남측 흔적 지우고 우리 식으로"...北, 본격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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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막뉴스] 미중 대립 속...中, 한국에 '강력 시그널' 02:09
    [자막뉴스] 미중 대립 속...中, 한국에 '강력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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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인적 쇄신 나서는 대통령실…김대기 유임 · 김은혜 투입 유력 01:58
    인적 쇄신 나서는 대통령실…김대기 유임 · 김은혜 투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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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준석 공식 기자회견…대통령 · '윤핵관' 작심 비판 02:13
    이준석 공식 기자회견…대통령 · '윤핵관'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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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가을 전대 vs 내년 전대'...주호영 리더십 시험대 03:18
    '가을 전대 vs 내년 전대'...주호영 리더십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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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北, '여름 금강산' 홍보...금강산 독자 개발 본격화하나? 02:59
    北, '여름 금강산' 홍보...금강산 독자 개발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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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대통령실 02:49
    대통령실 "입장 없다" 여론 주시...취임 100일 맞춰 개편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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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외교부, 日 각료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00:32
    외교부, 日 각료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깊은 실망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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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북한, 도네츠크 이어 루한스크에도 건설노동자 파견 추진 00:41
    북한, 도네츠크 이어 루한스크에도 건설노동자 파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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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北,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경제활동 정상화 박차 02:32
    北,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경제활동 정상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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