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법원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라"

2022.05.27 방영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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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전에서 생후 20개월 여아가 잔혹한 학대 속에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끔찍한 범죄. 피고인 양정식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인 징역 30년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20개월밖에 안 된 피해자가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는 등 비통하게 사망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비인간성과 잔혹성, 사회가 받은 충격과 상실감을 고려하고 유사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해자 친모 정 모 씨 역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을 살펴볼 때 피해자를 향한 슬픔이나 자책을 찾아볼 수 없었고, 눈앞에서 잔혹한 범죄를 목격하고도 가족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방청석에서는 환호가 터졌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방지 시민단체 회원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표 : 판결 내용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정말 아이 입장에서 아이의 마음을 대변해주시는 것 같았고 또 국민들의 법 감정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7만 명 넘는 시민이 서명한 양 씨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무기징역을 내린 것을 고려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원심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7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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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39
    추경호 "물가, 일정 기간 5% 넘을 듯...금융시장 불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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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01:51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상장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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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안 합의 불발...내일 밤 '본회의' 잠정 합의 00:41
    여·야, 추경안 합의 불발...내일 밤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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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02:27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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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자외선 지수 높음 '주의' 00:54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자외선 지수 높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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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무인 자율주행 전기 트럭의 주행 실력은... 00:51
    [세상만사] 무인 자율주행 전기 트럭의 주행 실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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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이주민 110명 구조하려는 순간 뒤집힌 나무배 01:10
    [세상만사] 이주민 110명 구조하려는 순간 뒤집힌 나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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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지방선거 D-5 첫날 사전투표율 10.18%...판세 가를 변수는? 23:22
    [뉴있저] 지방선거 D-5 첫날 사전투표율 10.18%...판세 가를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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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달라지는 점은? 03:01
    [뉴있저] 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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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04:19
    [뉴있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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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올해 칸 한국영화 역대급 반응...황금종려상의 영예는 누구에게? 00:54
    [뉴있저] 올해 칸 한국영화 역대급 반응...황금종려상의 영예는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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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폐막 앞둔 칸 분위기는? 03:58
    [뉴있저] 폐막 앞둔 칸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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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5
    [자막뉴스] "中, 심각한 도전"...미국이 발표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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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박지현 사과 수용... 00:32
    윤호중, 박지현 사과 수용..."고심 많이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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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02:28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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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02:07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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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02:29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경찰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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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감 보수 진보 후보 격돌...부동층이 결정 02:36
    경기교육감 보수 진보 후보 격돌...부동층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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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4년 전보다 1.41%p ↑ 01:55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4년 전보다 1.4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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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지지층 결집해야 이긴다"...여야 나란히 '사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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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 용산서 '점심시간 투표' 00:28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 용산서 '점심시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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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사과'에도...'쇄신 공동유세문' 놓고 또 충돌 03:21
    '박지현 사과'에도...'쇄신 공동유세문' 놓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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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23
    대통령실 "민영화 계획 없다"...與도 민주당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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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02:31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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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02:07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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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처리 불발에 尹 대통령 00:29
    추경 처리 불발에 尹 대통령 "서민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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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무효' 기준 적용될까...KT 대규모 소송 주목 02:19
    '임금피크제 무효' 기준 적용될까...KT 대규모 소송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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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02:40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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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35
    검찰 "윤창호법 추가 위헌, 일반규정 변경 뒤 재범 상응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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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법원 02:02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법원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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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01:57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상장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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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근 02:31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근 "사람 보호하러 간 것...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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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02:09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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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중국, 가장 심각한 도전...전략 환경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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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블링컨 대중 정책에 반발... 02:07
    中, 블링컨 대중 정책에 반발..."美 패권 유지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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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중·러 반대로 불발 02:20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중·러 반대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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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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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 대통령 딸 00:38
    문 전 대통령 딸 "아버지·할아버지로 돌아와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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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02:24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경찰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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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울 강남 안과·환자 알선 브로커 압수수색...2백억 대 뒷돈 의혹 00:29
    경찰, 서울 강남 안과·환자 알선 브로커 압수수색...2백억 대 뒷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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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청 앞 '음주 킥보드'...잡고 보니 경찰관 00:31
    [단독] 경찰청 앞 '음주 킥보드'...잡고 보니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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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잡겠다지만...또 오르는 금리에 이자 부담↑ 02:39
    물가 잡겠다지만...또 오르는 금리에 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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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대학 축제... 02:12
    돌아온 대학 축제..."화면 속 얼굴, 직접 보니 반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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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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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0:29
    WHO "원숭이두창 확진 200여건...경계 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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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이 혁신위원장 자리 요구"...민주당 내홍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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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6월에 '대통령에 바란다' 민원창구 마련 00:21
    대통령실, 6월에 '대통령에 바란다' 민원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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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강호·강동원 '브로커' 12분 기립박수...평가는 '극과 극'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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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도시2' 3년 만에 한국영화 첫 500만 돌파 00:23
    '범죄도시2' 3년 만에 한국영화 첫 5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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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전국적으로 강한 바람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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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예상과 달라진 태풍 '에어리' 경로, 문제는...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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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형체 없이 망가진 굴착기…대전차지뢰 폭발로 1명 사망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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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수리비 1,600만 원 '날벼락'...두 번 우는 피해자 02:28
    [자막뉴스] 수리비 1,600만 원 '날벼락'...두 번 우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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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빌딩이 흔들려요"…1천명 종로로 뛰어나온 공포의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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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조유나 양 부모 가상화폐 투자했다 손실…2차례 수면제 처방도(종합) 02:17
    조유나 양 부모 가상화폐 투자했다 손실…2차례 수면제 처방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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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오늘도 무더위 기승...서울 한낮 기온 35도 01:05
    [날씨] 오늘도 무더위 기승...서울 한낮 기온 3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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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살인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02:15
    살인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건물 구조 문제부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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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낮 만취 운전자 끈질긴 추격전 끝에 잡은 배송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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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3층짜리 공장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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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올해 첫 폭염 경보에 열대야까지...잠 못 이루는 서울의 밤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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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민선 8기 울산 '김두겸호' 출범...그린벨트 해제 최우선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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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수해복구 작업 도중 '쾅'...대전차 지뢰 추정 폭발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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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찜통더위 기승...전국 폭염위기경보 '경계' 01:07
    [날씨] 찜통더위 기승...전국 폭염위기경보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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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인근 불법 드론 출현...항공기 9대 이착륙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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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복구 작업 도중 지뢰 '쾅'...굴착기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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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수도권 '러브 버그' 벌레와의 전쟁 02:04
    수도권 '러브 버그' 벌레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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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기침...'롱 코비드' 대대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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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28
    "밤에 서너 번 넘게 깨고…" 5년 사이 급증했다는 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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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밀 수입 의존도 낮춘다…밀가루 대체 '가루쌀' 주목 02:21
    밀 수입 의존도 낮춘다…밀가루 대체 '가루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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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38
    "퇴치해 주세요" 민원 쏟아진 이 벌레, 뜻밖의 역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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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SRT 탈선 사고, '철로 이상' 신고했지만 후속 조치 없었다 01:55
    SRT 탈선 사고, '철로 이상' 신고했지만 후속 조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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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트 예고] 물가 폭등에 '부자 감세'?/감옥 안 가는 '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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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그때 그뉴스] 02:50
    [그때 그뉴스] "여기는 신혼열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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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물 빠진 곳에 쓰레기 범벅‥'클린 캠핑' 실종 02:19
    물 빠진 곳에 쓰레기 범벅‥'클린 캠핑'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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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청소 노동자 02:30
    청소 노동자 "학생보다 학교에 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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