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중국 어린이가 집주인…외국인 투기 첫 기획조사

2022.06.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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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중국 어린이가 집주인…외국인 투기 첫 기획조사 [앵커] 정부의 고강도 대출,세금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위축됐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 국민보다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 되레 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외국인 주택 거래에서 수상한 흐름이 보인다며 기획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집값이 한창 뛰던 시기 매수 문의가 많았지만 이중 서울의 집을 찾는 외국인들 역시 부쩍 늘었다는 게 이곳 중개업소의 얘기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많았어요. 제일 많은 사람이 중국. 한 21억 하는 거를 이쪽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중국에서 본토에서 대출을 받아서 여기 거를 그냥 현금으로 때려버리더라고" 코로나19 사태로 최근엔 조금 주춤해졌지만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수는 2017년 6,000여 건에서 지난해 8,0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주택담보비율 LTV나 총부채상환비율 DTI 같은 대출 규제가 세져도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거래가 늘어난 만큼, 수상한 부동산 매매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1명이 집 45채를 사들이는가 하면, 8살 짜리 중국 어린이 명의로 집 거래가 이뤄졌고 직거래 비율이 높은 점도 포착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넉 달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이 대상인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갭 투기, 가격띄우기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정기 공유하여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토부는 오는 10월쯤 결과를 발표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부동산 #외국인거래 #집값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62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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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지도까지 꺼내든 북한…전술핵 무기 고도화 가능성 02:12
    한반도 지도까지 꺼내든 북한…전술핵 무기 고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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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23:07
    [뉴스프라임]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사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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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침체 속 서민 덮친 고물가… 02:07
    경기침체 속 서민 덮친 고물가…"5백원도 소중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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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北, 당 중앙군사위 어제 종료…7차 핵실험 언급 없어 15:15
    [뉴스프라임] 北, 당 중앙군사위 어제 종료…7차 핵실험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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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배상…실효성은 01:58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배상…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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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리뷰 01:11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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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번복→국기문란…용퇴시기 놓친 김창룡 청장 02:05
    인사번복→국기문란…용퇴시기 놓친 김창룡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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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01:47
    해경 지도부 일괄 사의…대통령실 "반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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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친윤계 갈등 표면화… 02:05
    이준석-친윤계 갈등 표면화…"드디어 직접 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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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전에서 당권 불출마 요구 '봇물'…이재명 02:27
    면전에서 당권 불출마 요구 '봇물'…이재명 "108번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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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회담 29일 스페인서 개최 조율중…한일회담은 무산된듯 02:10
    한미일 정상회담 29일 스페인서 개최 조율중…한일회담은 무산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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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시간제 개편' 혼선?…윤 대통령 01:50
    '52시간제 개편' 혼선?…윤 대통령 "공식발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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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1
    정부 "다음달 유류세 인하 즉시 직영주유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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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고 내고 경찰관 때린 40대 검거 00:30
    음주운전 사고 내고 경찰관 때린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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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살기 체험' 떠난 초등생 가족 연락 두절…경찰 수사 00:44
    '한달 살기 체험' 떠난 초등생 가족 연락 두절…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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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도 자택격리…예방지침 마련 00:46
    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도 자택격리…예방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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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장맛비 소강·후텁지근 무더위…주말 충청이남 소나기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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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48
    민주당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주겠다…합의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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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09:19
    [고용브리핑365] "돈 많이 벌수록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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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투나잇1부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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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부터 매서운 장마…주말엔 후텁지근 '무더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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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초대 원훈 '음지서 일하고 양지 지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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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재판 교육감·부교육감 충돌…해직교사 특채 공방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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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속세 피하려 父 사망 숨겨...'불공정 탈세' 세무조사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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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르면 2024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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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직권남용" vs "마구잡이식 보복" 여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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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운전하고 음료수 마시고"…실감나는 메타버스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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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10월 물가 정점론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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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외환보유액 한 달 27조 썼는데…'킹 달러' 막기 역부족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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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에 막힌 드론택시, 국토부는 '협의완료'라는데 국방부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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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서 봤다"…질병청장 국감 '답변태도'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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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46억원 횡령 직원 상사 2명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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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준씨 해수부장, 가족 요청·전례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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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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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부실화 대비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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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금지" 이구동성…"불법공매도 법인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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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감산에도…추경호 "10월 물가 정점론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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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정점?…유가상승·공공요금 인상에 인플레 '경고등' 재점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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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 '뚝'…한 달간 197억 달러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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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코스피·코스닥 나란히 1~3% 상승률 기록하며 거래 마감 01:39
    코스피·코스닥 나란히 1~3% 상승률 기록하며 거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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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19주째 하락‥10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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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네이버 "기업 출장 여행 상품 플랫폼 내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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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LG, 스마트 TV 플랫폼 업그레이드 '웹OS 허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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