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 신호탄...31년 전 '경찰국'은 무엇을 했나?

2022.06.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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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이 시위에 나선 곳은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상징하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 끝에 사망한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사인에 대해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장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때만 해도 경찰청이란 독립된 조직은 없었고,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소속의 치안 본부로 존재했습니다. 대통령, 내무부장관, 치안본부장으로 연결되는 수직구조 탓에 경찰이 정치 권력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했다고 비판받는 경찰의 흑역사이기도 하죠. 박종철 열사의 희생을 계기로 87년 6월, 민주항쟁은 들불처럼 번졌고, 경찰 개혁의 단초가 됐습니다.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당시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 즉 경찰 업무를 삭제하고,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맞춰 '치안본부'는 내무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경찰국 부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 '경찰 지휘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경찰국'이 부활 할 것이란 우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해 왔다며, 이런 관행을 혁파하고,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적절히 감독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일선 경찰의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국 각지의 경찰 직장협의회에서도 반대 성명을 내고, 1인 시위,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627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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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장제원·안철수 밀월에 속타는 '간장 한 사발'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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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장제원 주도 포럼 친윤계 집결...안철수 연대설 '솔솔' 23:33
    [뉴스큐] 장제원 주도 포럼 친윤계 집결...안철수 연대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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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02:32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중대·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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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01:59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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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G 독주 체제 굳히기...불꽃 튀는 5위 싸움 01:39
    SSG 독주 체제 굳히기...불꽃 튀는 5위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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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모레까지 중부 '장맛비', 남부 소나기 계속 01:08
    [날씨] 모레까지 중부 '장맛비', 남부 소나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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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서해 유족 01:36
    [YTN 실시간뉴스] 서해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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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02:27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중대·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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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06:01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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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최고훈장에 한국인 6·25 참전용사 2명 00:49
    프랑스 최고훈장에 한국인 6·25 참전용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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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02:14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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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유족 02:41
    서해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여야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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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7
    "7월 임시국회" vs "입법독주"...원 구성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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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전기·가스 요금 인상 02:10
    3분기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전기·가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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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또 터진 농협 횡령...30대 직원, 70억 원 빼돌려 코인·외제차 구매 02:11
    [단독] 또 터진 농협 횡령...30대 직원, 70억 원 빼돌려 코인·외제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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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 02:28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AZ보다 효과 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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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분지침으로 15번" 의료진 2세대 백신 접종...다음달 3세대 백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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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01:56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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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02:21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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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금요일까지 중부 장맛비·남부 소나기 01:15
    [날씨] 금요일까지 중부 장맛비·남부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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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02:28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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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 02:29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물가 상승 자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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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금요일까지 물폭탄...중부 돌풍·벼락 동반한 '장맛비' 01:35
    [날씨] 금요일까지 물폭탄...중부 돌풍·벼락 동반한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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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02:13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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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원 구성 놓고 힘겨루기...당내 권력구도 신경전 15:57
    [뉴있저] 원 구성 놓고 힘겨루기...당내 권력구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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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02:30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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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콜롬비아 투우 경기장이 와르르...오늘 세 컷 02:30
    [뉴있저] 콜롬비아 투우 경기장이 와르르...오늘 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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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6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46.6% vs 부정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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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선우, 은메달 걸고 금의환향... 00:50
    황선우, 은메달 걸고 금의환향..."100점 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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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또 개 물림 사고… 01:4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또 개 물림 사고…"우리 개는 안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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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00:44
    나토 "높은 준비태세 병력 30만 명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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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조유나 양 집 수색하니...무언가 수북히 쌓여있었다 01:46
    [자막뉴스] 조유나 양 집 수색하니...무언가 수북히 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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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02:31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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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 02:29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물가 상승 자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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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어붙은 '공시촌' 덮친 고물가... 02:33
    얼어붙은 '공시촌' 덮친 고물가..."16년 만에 컵밥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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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02:41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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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02:31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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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무부 권한쟁의 청구에 00:23
    민주, 법무부 권한쟁의 청구에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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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43
    野 "7월 국회" 의장 단독 선출 수순...與 "입법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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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대거 결집...이준석은 '혁신위' 띄우며 반격 모색 03:02
    '친윤' 대거 결집...이준석은 '혁신위' 띄우며 반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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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02:13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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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02:18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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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 02:29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AZ보다 효과 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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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01:55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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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밀양에 거센 장맛비...축사와 주택 등 침수 00:27
    경남 밀양에 거센 장맛비...축사와 주택 등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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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02:01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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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폭탄'으로 되돌아온 '영끌'...금리 인상에 한숨만 02:04
    '이자 폭탄'으로 되돌아온 '영끌'...금리 인상에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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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 만에 환율 1,300원 돌파...유학생·교민 곳곳에서 '비명' 02:29
    13년 만에 환율 1,300원 돌파...유학생·교민 곳곳에서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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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대 투쟁...심상찮은 '노정갈등' 02:28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대 투쟁...심상찮은 '노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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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중독 책임 대표 기소...처음 재판정에 간 중처법 02:27
    집단 중독 책임 대표 기소...처음 재판정에 간 중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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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유족 02:40
    서해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여야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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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개울에 회색 물이 콸콸'...폐수 몰래 흘려보낸 건설사 적발 02:38
    [제보는Y] '개울에 회색 물이 콸콸'...폐수 몰래 흘려보낸 건설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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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 성희롱 교수...대법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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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국가수사본부 간부 인사 조처 00:29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국가수사본부 간부 인사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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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낮 기온 40도 육박...이른 무더위에 전력 공급 비상 02:05
    日 낮 기온 40도 육박...이른 무더위에 전력 공급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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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첨단 HIMARS 실전 배치...돈바스 게임체인저 될까? 01:47
    美 최첨단 HIMARS 실전 배치...돈바스 게임체인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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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8
    "러시아 원유, 인도 통해 유럽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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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전국 장맛비...동해안 폭염주의보 01:15
    [날씨] 내일도 전국 장맛비...동해안 폭염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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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화배우 곽도원, 제주서 음주운전 혐의 입건 00:36
    영화배우 곽도원, 제주서 음주운전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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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21
    "수육국밥 주문" 걸려온 전화…6분 만에 여성 구조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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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스트레이트] 속속 드러나는 거짓 해명‥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만 처분 미루나 18:07
    [스트레이트] 속속 드러나는 거짓 해명‥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만 처분 미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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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시뻘건 불꽃 '펑펑'…256명 태운 미 여객기 이륙 직후 비상착륙 01:40
    [영상] 시뻘건 불꽃 '펑펑'…256명 태운 미 여객기 이륙 직후 비상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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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라이더] 대전 유성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화재...당시 상황은? 05:38
    [뉴스라이더] 대전 유성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화재...당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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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라이더] 04:40
    [뉴스라이더] "일본 순사되라고? "서울시 주최 행사 의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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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딱] 고추 먹다 '애벌레' 발견…생산자 01:10
    [뉴스딱] 고추 먹다 '애벌레' 발견…생산자 "자연스러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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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국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체포 01:56
    '한국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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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계곡살인' 이은해 구형 연기…법원 02:10
    '계곡살인' 이은해 구형 연기…법원 "공소사실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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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화재…4명 중 1명 구조 01:10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화재…4명 중 1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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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코로나19 위중증 427명‥신규 확진 1만 4천168명 00:13
    코로나19 위중증 427명‥신규 확진 1만 4천1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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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전 대형 아웃렛 화재‥2명 구조·추가 수색 중 00:35
    대전 대형 아웃렛 화재‥2명 구조·추가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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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구속 01:49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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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맑고 큰 일교차…낮 서울 26도, 대구 23도 01:32
    [날씨] 맑고 큰 일교차…낮 서울 26도, 대구 2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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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륙 가끔 구름, 남해안 빗방울...큰 일교차,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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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속보] 대전 대형할인매장 지하주차장 화재…3명 구조 중 00:23
    [속보] 대전 대형할인매장 지하주차장 화재…3명 구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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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라이더] 건강보험료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한 공단 직원 11:22
    [뉴스라이더] 건강보험료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한 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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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슈분석]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언제쯤? 08:01
    [이슈분석]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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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확정…대전시민 01:26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확정…대전시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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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부울경 메가시티' 사실상 무산…경남 01:38
    '부울경 메가시티' 사실상 무산…경남 "메가시티 대신 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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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기도 버스 30일 '총파업'…출퇴근 대란 우려 01:58
    경기도 버스 30일 '총파업'…출퇴근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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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시각헤드라인] 9월 26일 라이브투데이2부 01:09
    [이시각헤드라인] 9월 26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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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9월 26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9월 26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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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에 화재 02:43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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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아침에 한 장] 관객이 그려 넣은 물결 01:21
    [아침에 한 장] 관객이 그려 넣은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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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큰 일교차, 출근길 쌀쌀…낮 맑고 25도 안팎 01:37
    [날씨] 큰 일교차, 출근길 쌀쌀…낮 맑고 25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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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배우 곽도원, 제주서 음주운전 입건…'면허취소' 수준 00:36
    배우 곽도원, 제주서 음주운전 입건…'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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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스딱] 을사늑약 체결된 덕수궁에서…'일본 헌병' 옷 대여 논란 01:20
    [뉴스딱] 을사늑약 체결된 덕수궁에서…'일본 헌병' 옷 대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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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숨진 채 발견된 대학 새내기…숨은 1,165만 원 몰랐다 01:15
    숨진 채 발견된 대학 새내기…숨은 1,165만 원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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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아침 쌀쌀·큰 일교차…당분간 쾌청한 가을 00:25
    [날씨] 아침 쌀쌀·큰 일교차…당분간 쾌청한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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