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중독 책임 대표 기소...처음 재판정에 간 중처법

2022.06.2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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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경남에 있는 사업장 2곳에서 노동자들이 독성물질에 집단 중독된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검찰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이중 한 곳을 기소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이곳에서 지난 2월 노동자 16명이 독성 물질에 중독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세척제에 든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면서 독성간염을 일으킨 겁니다. 검찰이 이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환기시설과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재판까지 간 사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같은 세척제를 사용해 노동자 13명이 집단 중독된 경남 김해의 또 다른 업체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작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이른바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게 이유입니다. 다만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이승형 /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장 :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돼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을 모두 하게 되어 있지만, 검찰이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훈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이번에 검찰의 이야기는 의견 청취가 될 절차가 있고 이런 예산도 절차가 있으니까 이건 구축했다 그래서 이거는 불기소 처분하겠다 이것은 법률 취지에 안 맞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사업자의 의지를 사실상 꺾은 거다….] 처음으로 재판대에 오르게 된 중대재해처벌법. 법원이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어떻게 판단할지, 업체 대표는 어떤 심판을 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627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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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02:06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이번 주 품목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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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장제원·안철수 밀월에 속타는 '간장 한 사발' 이준석? 02:24
    [영상] 장제원·안철수 밀월에 속타는 '간장 한 사발'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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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장제원 주도 포럼 친윤계 집결...안철수 연대설 '솔솔' 23:33
    [뉴스큐] 장제원 주도 포럼 친윤계 집결...안철수 연대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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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02:32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중대·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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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01:59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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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G 독주 체제 굳히기...불꽃 튀는 5위 싸움 01:39
    SSG 독주 체제 굳히기...불꽃 튀는 5위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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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모레까지 중부 '장맛비', 남부 소나기 계속 01:08
    [날씨] 모레까지 중부 '장맛비', 남부 소나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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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서해 유족 01:36
    [YTN 실시간뉴스] 서해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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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02:27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중대·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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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06:01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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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최고훈장에 한국인 6·25 참전용사 2명 00:49
    프랑스 최고훈장에 한국인 6·25 참전용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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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02:14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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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유족 02:41
    서해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여야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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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7
    "7월 임시국회" vs "입법독주"...원 구성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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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전기·가스 요금 인상 02:10
    3분기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전기·가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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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또 터진 농협 횡령...30대 직원, 70억 원 빼돌려 코인·외제차 구매 02:11
    [단독] 또 터진 농협 횡령...30대 직원, 70억 원 빼돌려 코인·외제차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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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 02:28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AZ보다 효과 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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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분지침으로 15번" 의료진 2세대 백신 접종...다음달 3세대 백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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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01:56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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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02:21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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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금요일까지 중부 장맛비·남부 소나기 01:15
    [날씨] 금요일까지 중부 장맛비·남부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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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02:28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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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 02:29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물가 상승 자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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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금요일까지 물폭탄...중부 돌풍·벼락 동반한 '장맛비' 01:35
    [날씨] 금요일까지 물폭탄...중부 돌풍·벼락 동반한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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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02:13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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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원 구성 놓고 힘겨루기...당내 권력구도 신경전 15:57
    [뉴있저] 원 구성 놓고 힘겨루기...당내 권력구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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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02:30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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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콜롬비아 투우 경기장이 와르르...오늘 세 컷 02:30
    [뉴있저] 콜롬비아 투우 경기장이 와르르...오늘 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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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6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46.6% vs 부정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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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선우, 은메달 걸고 금의환향... 00:50
    황선우, 은메달 걸고 금의환향..."100점 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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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또 개 물림 사고… 01:4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또 개 물림 사고…"우리 개는 안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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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00:44
    나토 "높은 준비태세 병력 30만 명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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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조유나 양 집 수색하니...무언가 수북히 쌓여있었다 01:46
    [자막뉴스] 조유나 양 집 수색하니...무언가 수북히 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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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02:31
    전기료 4인 기준 월 1,500원 오른다...가스요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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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 02:29
    물가 '최후의 보루'마저..."물가 상승 자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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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어붙은 '공시촌' 덮친 고물가... 02:33
    얼어붙은 '공시촌' 덮친 고물가..."16년 만에 컵밥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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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02:41
    '경찰국 신설' 행안부 권고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 내부는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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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02:31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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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무부 권한쟁의 청구에 00:23
    민주, 법무부 권한쟁의 청구에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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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43
    野 "7월 국회" 의장 단독 선출 수순...與 "입법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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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대거 결집...이준석은 '혁신위' 띄우며 반격 모색 03:02
    '친윤' 대거 결집...이준석은 '혁신위' 띄우며 반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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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02:13
    尹, 나토행 출국...'경제 안보·북핵 공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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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02:18
    조유나 양 가족 수색 총력...카드 독촉장 수북해 '생활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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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 02:29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AZ보다 효과 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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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01:55
    [날씨] 중부 250mm 게릴라 호우...남부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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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밀양에 거센 장맛비...축사와 주택 등 침수 00:27
    경남 밀양에 거센 장맛비...축사와 주택 등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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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02:01
    북한에도 대부분 폭우 경보...핵실험 가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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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폭탄'으로 되돌아온 '영끌'...금리 인상에 한숨만 02:04
    '이자 폭탄'으로 되돌아온 '영끌'...금리 인상에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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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 만에 환율 1,300원 돌파...유학생·교민 곳곳에서 '비명' 02:29
    13년 만에 환율 1,300원 돌파...유학생·교민 곳곳에서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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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대 투쟁...심상찮은 '노정갈등' 02:28
    양대노총, 최저임금 연대 투쟁...심상찮은 '노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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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중독 책임 대표 기소...처음 재판정에 간 중처법 02:27
    집단 중독 책임 대표 기소...처음 재판정에 간 중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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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유족 02:40
    서해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여야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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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개울에 회색 물이 콸콸'...폐수 몰래 흘려보낸 건설사 적발 02:38
    [제보는Y] '개울에 회색 물이 콸콸'...폐수 몰래 흘려보낸 건설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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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 성희롱 교수...대법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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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국가수사본부 간부 인사 조처 00:29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국가수사본부 간부 인사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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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낮 기온 40도 육박...이른 무더위에 전력 공급 비상 02:05
    日 낮 기온 40도 육박...이른 무더위에 전력 공급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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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첨단 HIMARS 실전 배치...돈바스 게임체인저 될까? 01:47
    美 최첨단 HIMARS 실전 배치...돈바스 게임체인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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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8
    "러시아 원유, 인도 통해 유럽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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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전국 장맛비...동해안 폭염주의보 01:15
    [날씨] 내일도 전국 장맛비...동해안 폭염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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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화배우 곽도원, 제주서 음주운전 혐의 입건 00:36
    영화배우 곽도원, 제주서 음주운전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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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21
    "수육국밥 주문" 걸려온 전화…6분 만에 여성 구조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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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스트레이트] 속속 드러나는 거짓 해명‥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만 처분 미루나 18:07
    [스트레이트] 속속 드러나는 거짓 해명‥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만 처분 미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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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김밥 억지로 먹이다 장애인 질식사…시설 직원들 징역형 구형 02:44
    김밥 억지로 먹이다 장애인 질식사…시설 직원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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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딱] 고추 먹다 '애벌레' 발견…생산자 01:10
    [뉴스딱] 고추 먹다 '애벌레' 발견…생산자 "자연스러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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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아침 쌀쌀·큰 일교차…당분간 쾌청한 가을 00:25
    [날씨] 아침 쌀쌀·큰 일교차…당분간 쾌청한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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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핫클릭] 블랙핑크,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200' 1위 外 02:32
    [핫클릭] 블랙핑크,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200' 1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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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 시뻘건 불꽃 '펑펑'…256명 태운 미 여객기 이륙 직후 비상착륙 01:40
    [영상] 시뻘건 불꽃 '펑펑'…256명 태운 미 여객기 이륙 직후 비상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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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속보] 대전 대형할인매장 지하주차장 화재…3명 구조 중 00:23
    [속보] 대전 대형할인매장 지하주차장 화재…3명 구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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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라이더] 대전 유성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화재...당시 상황은? 05:38
    [뉴스라이더] 대전 유성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화재...당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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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이더] 건강보험료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한 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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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라이더] 04:40
    [뉴스라이더] "일본 순사되라고? "서울시 주최 행사 의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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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슈분석]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언제쯤? 08:01
    [이슈분석]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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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확정…대전시민 01:26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확정…대전시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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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메가시티' 사실상 무산…경남 "메가시티 대신 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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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기도 버스 30일 '총파업'…출퇴근 대란 우려 01:58
    경기도 버스 30일 '총파업'…출퇴근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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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시각헤드라인] 9월 26일 라이브투데이2부 01:09
    [이시각헤드라인] 9월 26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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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9월 26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9월 26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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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에 화재 02:43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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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아침에 한 장] 관객이 그려 넣은 물결 01:21
    [아침에 한 장] 관객이 그려 넣은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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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큰 일교차, 출근길 쌀쌀…낮 맑고 25도 안팎 01:37
    [날씨] 큰 일교차, 출근길 쌀쌀…낮 맑고 25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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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배우 곽도원, 제주서 음주운전 입건…'면허취소' 수준 00:36
    배우 곽도원, 제주서 음주운전 입건…'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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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딱] 을사늑약 체결된 덕수궁에서…'일본 헌병' 옷 대여 논란 01:20
    [뉴스딱] 을사늑약 체결된 덕수궁에서…'일본 헌병' 옷 대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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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숨진 채 발견된 대학 새내기…숨은 1,165만 원 몰랐다 01:15
    숨진 채 발견된 대학 새내기…숨은 1,165만 원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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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역사 체험 행사서 '일왕·일제 헌병대' 의상 대여 논란|오늘 아침& 04:12
    역사 체험 행사서 '일왕·일제 헌병대' 의상 대여 논란|오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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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시각헤드라인] 9월 26일 라이브투데이1부 01:14
    [이시각헤드라인] 9월 26일 라이브투데이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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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12
    "수십 마리는 죽었을걸"…죽음의 덫이 된 투명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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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1분 튼튼건강 01:23
    1분 튼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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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신당역 사건에도 젠더갈등… 02:01
    신당역 사건에도 젠더갈등…"여성들 공포감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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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지원금 챙기고 결제 취소…'카드깡' 직원들 무더기 적발 01:53
    지원금 챙기고 결제 취소…'카드깡' 직원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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