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감옥 최대 60년인데‥한국 택한 손정우 '징역 2년'

2022.07.0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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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 미국 수사 당국이 자신들이 추가 처벌을 하겠다면서 신병을 넘겨 달라고 했었는데요. 그러자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 수사 기관에 직접 고발하면서 미국행을 막아 세웠습니다. 정말 손정우 부자의 의도였는지, 실제로 처벌 수위가 훨씬 낮은 한국 법대로 한국 교도소행이 결정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25만개가 공유된, 세계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지난 2018년, 전세계 38개국의 공조수사로 붙잡힌 사이트 운영자는 23살 손정우였습니다. 한국에서 체포돼 한국에서 처벌받았는데,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손정우가 2020년 형기를 마칠 즈음, 미국 수사당국은 '범죄자금 세탁' 등 다른 9개 혐의로 추가처벌하겠다며,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손정우 아버지가 아들이 성착취물 판매수익을 숨기고 있다며, 손정우를 한국 수사기관에 사실상 '셀프 고발'했습니다. 한국에서 처벌받겠다며, 자신을 처벌할 국가를 선택한 셈입니다. [손정우] "아 죄송합니다" 결국 다시 한국에서 처벌받게 된 손정우에게, 법원은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처벌 수위는 얼마나 달랐을까?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는 징역 1년 6개월,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40대 미국인은 징역 15년형에 처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지만, 미국에선 자금세탁 한건당 최대 20년, 손정우에겐 모두 세건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미국에서는 이렇게 (형을 다 합치는) 병과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60년까지 선고가 됐을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 본다면…" 손정우는 이번 자금세탁 사건의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은 채, 첫 재판부터 자신은 유죄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배우진 정상빈 기자(js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705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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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에 아들 넣어뒀어요"‥미 행진 행렬에 총기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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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달 탐사"‥'다누리' 발사장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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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제 든 음료 주며 01:44
    수면제 든 음료 주며 "피로회복제예요"‥잠든 새 1천7백만 원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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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경기 독일전' 손흥민 "인종차별 되갚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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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리그 도전' 이정후 "아버지가 인생 목표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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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도 폭염 극심‥요란한 소나기 벼락·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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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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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시각헤드라인] 7월 15일 뉴스1번지 01:15
    [이시각헤드라인] 7월 15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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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 '강제 구인' 또 불발...특검 03:39
    윤 '강제 구인' 또 불발...특검 "구치소에도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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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독] '모르는 여성 폭행' 남성 자수... 01:20
    [단독] '모르는 여성 폭행' 남성 자수..."기분 나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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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내일∼모레 중부 200mm↑ 폭우...밤사이 '물 폭탄' 우려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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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김건희 특검 "김건희 집사 오늘 체포영장 청구…즉시 여권무효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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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집사 김 모 씨, 출석 의사 없는 것으로 판단돼... 오늘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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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 "강제구인 불이행 책임 구치소에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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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특검, 피의자가 조사 자체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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