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박지원·서훈 고발

2022.07.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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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직 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정원이 오늘 오후 취재진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공개한 내용인데요. 지난달부터 TF를 구성해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오늘(6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상 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또,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이 서 전 원장에 대해 거론한 혐의는 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해당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짐에 따라 진상 규명 차원에서 TF를 꾸려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으로,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진상규명 TF는 오늘 최종 발표 브리핑을 통해,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해 있었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유족에게도 이 씨의 생존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사건 당시 수백 페이지의 감청자료에 딱 한 번 등장한 '월북'이라는 표현으로 정부가 무리한 결론을 내렸고, 시신 소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던 국방부에 '추정'으로 입장을 바꾸라고 지시한 책임자로는 서주석 전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을 지목했습니다.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핵심 관련자로 지목하며,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진상규명과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706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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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KDI 원장 01:49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KDI 원장 "총리에 크게 실망...사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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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역빵'으로 전치 4주... 06:06
    [단독] '전역빵'으로 전치 4주..."술 먹이고 2시간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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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해상연합훈련 '림팩' 실시...韓, 역대 최대규모 참가 02:37
    세계 최대 해상연합훈련 '림팩' 실시...韓, 역대 최대규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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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영화 속 주인공도 받은 '필즈상'의 의미는? 03:19
    [뉴스큐] 영화 속 주인공도 받은 '필즈상'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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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회 말 2아웃 끝내기 홈런...불혹에도 뜨거운 추신수 01:27
    9회 말 2아웃 끝내기 홈런...불혹에도 뜨거운 추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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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내륙 소나기...내일 전국 장맛비 01:02
    [날씨] 밤까지 내륙 소나기...내일 전국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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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도, 반도체 장비 개발 연구개발센터 설립 협약 00:22
    [경기] 경기도, 반도체 장비 개발 연구개발센터 설립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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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박지원·서훈 고발 02:37
    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박지원·서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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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KDI 원장 01:47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KDI 원장 "총리에 크게 실망...사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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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고위 당정 협의회...내일 이준석 징계 판가름 03:49
    첫 고위 당정 협의회...내일 이준석 징계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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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비교 공시... 02:22
    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비교 공시..."금리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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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징역 1년... 01:55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징역 1년..."승객들 말려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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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장맛비→주말 무더위→내주 폭우...폭염·폭우 반복 02:10
    [날씨] 내일 장맛비→주말 무더위→내주 폭우...폭염·폭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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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2만 명 육박... 02:07
    신규 환자 2만 명 육박..."재유행 대비 특수·응급 병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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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해상연합훈련 '림팩' 실시...韓, 역대 최대규모 참가 02:37
    세계 최대 해상연합훈련 '림팩' 실시...韓, 역대 최대규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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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무더위 계속...곳곳 장맛비 01:11
    [날씨] 내일도 무더위 계속...곳곳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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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년 8개월 만에 2,300선 무너져...환율, 장중 1,310원 돌파 02:27
    코스피, 1년 8개월 만에 2,300선 무너져...환율, 장중 1,31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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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8
    尹 "행정관이 합참의장 조사하는 일 없을 것"...전 정권 또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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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비백산이 된 미국 독립기념일 [국경없는영상] 01:48
    혼비백산이 된 미국 독립기념일 [국경없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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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룰 갈등' 일단 봉합...박지현 02:31
    민주, '룰 갈등' 일단 봉합...박지현 "당이 토사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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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민간인 동행' 논란...이준석 윤리위 D-1, 전망은? 19:58
    [뉴있저] 김건희 '민간인 동행' 논란...이준석 윤리위 D-1,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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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요청...수사 확대 가능성 02:00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요청...수사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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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34
    [뉴있저] "집회 소음, 학습권 침해" vs "학생들의 특권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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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골매, 40년 만에 다시 난다 02:36
    송골매, 40년 만에 다시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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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에서 흉기 난동...테이저건 쏴 제압 01:59
    경찰서에서 흉기 난동...테이저건 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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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외교 장관, 8개월 만에 대면 회담...정상 통화도 조율 될 듯 02:00
    미중 외교 장관, 8개월 만에 대면 회담...정상 통화도 조율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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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02:09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한덕수에 실망...사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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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이준석 대표 윤리위 심의... 01:56
    내일 이준석 대표 윤리위 심의..."윤핵관 제일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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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수행은 안 했다지만...'비선 보좌' 논란 확산 02:48
    김 여사 수행은 안 했다지만...'비선 보좌'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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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총리, 측근 성비위 '거짓말' 위기...언론 02:01
    英 총리, 측근 성비위 '거짓말' 위기...언론 "퇴진 벼랑 끝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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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클래스' 손흥민, 아마추어팀과 조기축구 경기 출전 00:44
    '월드클래스' 손흥민, 아마추어팀과 조기축구 경기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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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도 학교 9시 등교 폐지...보수 교육감의 변화 예고 01:48
    [경기] 경기도 학교 9시 등교 폐지...보수 교육감의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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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 모듈 세계 1위 기업, 구미에 1조4천억 원 투자 02:01
    카메라 모듈 세계 1위 기업, 구미에 1조4천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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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학교 급식 비상'...제주도 단가 24% 파격 인상 02:22
    '고물가에 학교 급식 비상'...제주도 단가 24% 파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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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검찰 고발 01:55
    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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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49
    與 "文 정부, 유족에도 실종자 北 해역 생존 사실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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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47
    與 "文 정부, 유족에도 실종자 北 해역 생존 사실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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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6
    尹 "행정관이 합참의장 조사하는 일 없을 것"...전 정권 또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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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요청...수사 확대 가능성 01:58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요청...수사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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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KDI 정권 나팔수 아냐' 홍장표에 00:35
    권성동, 'KDI 정권 나팔수 아냐' 홍장표에 "후안무치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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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년 8개월 만에 2,300선 무너져...환율, 장중 1,310원 돌파 02:09
    코스피, 1년 8개월 만에 2,300선 무너져...환율, 장중 1,31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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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에도 여전히 '1ℓ에 2,598원'...이유 물었더니 대답은? 01:49
    유류세 인하에도 여전히 '1ℓ에 2,598원'...이유 물었더니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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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비교 공시... 02:25
    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비교 공시..."금리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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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 전력 수요 9만1,938MW...지난해 최대치 경신 00:49
    오후 6시 전력 수요 9만1,938MW...지난해 최대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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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장맛비→주말 무더위→내주 폭우...폭염·폭우 반복 02:13
    [날씨] 내일 장맛비→주말 무더위→내주 폭우...폭염·폭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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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수행은 안 했다지만...'비선 보좌' 논란 확산 02:47
    김 여사 수행은 안 했다지만...'비선 보좌'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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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동행' 인사비서관 부인 일가, 尹에 2천만 원 후원 00:40
    '나토 동행' 인사비서관 부인 일가, 尹에 2천만 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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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이준석 대표 윤리위 심의... 01:56
    내일 이준석 대표 윤리위 심의..."윤핵관 제일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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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징계 '경우의 수'는?...후폭풍 불가피 02:40
    이준석 징계 '경우의 수'는?...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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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룰 갈등' 일단 봉합...박지현 02:30
    민주, '룰 갈등' 일단 봉합...박지현 "당이 토사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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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문의 술' 마신 유흥주점 종업원·손님 잇단 사망...경찰 01:52
    '의문의 술' 마신 유흥주점 종업원·손님 잇단 사망...경찰 "마약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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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주 들이받은 화물차에서 불...시민들 나섰지만 운전자 숨져 02:12
    전신주 들이받은 화물차에서 불...시민들 나섰지만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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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징역 1년... 01:54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징역 1년..."승객들 말려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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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해군 병사 피투성이 만든 '전역빵'...軍 02:47
    [단독] 해군 병사 피투성이 만든 '전역빵'...軍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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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부 연구지원 '수억 원' 받아간 기업...기술개발 없이 돈만 '꿀꺽' 03:05
    [단독] 정부 연구지원 '수억 원' 받아간 기업...기술개발 없이 돈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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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직원들 백억 원대 횡령 의혹 제기... 00:43
    현대제철 직원들 백억 원대 횡령 의혹 제기..."내부 감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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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고위 당정 02:25
    첫 고위 당정 "민생 경제 해결...치솟는 물가부터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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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식당도 무료급식소도 '울상'...결국 어려운 계층부터 02:24
    대학식당도 무료급식소도 '울상'...결국 어려운 계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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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학교 급식 비상'...제주도 단가 24% 파격 인상 02:16
    '고물가에 학교 급식 비상'...제주도 단가 24% 파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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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호 14시즌 연속 100안타' 롯데, SSG 꺾고 연패 탈출 00:47
    '이대호 14시즌 연속 100안타' 롯데, SSG 꺾고 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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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에서 흉기 난동...테이저건 쏴 제압 02:01
    경찰서에서 흉기 난동...테이저건 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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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헌재, 대법 판단에 간섭 불가"...최고 법원간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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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2만 명 육박... 02:07
    신규 환자 2만 명 육박..."재유행 대비 특수·응급 병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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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 기준 확진자 만7천 명...사흘 연속 만 명대 00:34
    밤 9시 기준 확진자 만7천 명...사흘 연속 만 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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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다음 달 1년 10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다 00:46
    블랙핑크, 다음 달 1년 10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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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곳곳 장맛비..시간당 30-50mm 01:36
    [날씨] 내일 곳곳 장맛비..시간당 30-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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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尹 00:57
    尹 "의사 면허로 위협해선 안 돼...의료개혁, 국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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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연결] 윤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의료개혁 필요성 강조 27:32
    [현장연결] 윤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의료개혁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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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새미래, 인천 부평을 홍영표·경기 부천을 설훈 공천 00:30
    새미래, 인천 부평을 홍영표·경기 부천을 설훈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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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 00:38
    민주 "151석이 최대 희망…힘겨운 '반집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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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친윤' 이철규 반발에…장동혁 00:46
    '친윤' 이철규 반발에…장동혁 "'친한' 공천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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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늘도총선] 당정 2라운드 이후 묵묵부답 02:13
    [오늘도총선] 당정 2라운드 이후 묵묵부답 "오만한 민주당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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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여 총선후보들, '이종섭·황상무 결단' 촉구 00:45
    여 총선후보들, '이종섭·황상무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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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동훈 00:36
    한동훈 "종북세력의 사회 주류 막아야…패배는 국민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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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장예찬 05:09
    장예찬 "당에 견마지로 다해" 김경진 "대통령 읍참마속 못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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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새미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공약... 00:31
    새미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공약..."패권 공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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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장동혁 00:37
    장동혁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절차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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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양문석 '盧 비하' 논란에...유시민 05:22
    양문석 '盧 비하' 논란에...유시민 "살아있는 대표한테나 잘해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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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03:09
    여,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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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대통령 02:27
    윤대통령 "의료개혁, 국민의 명령…의사면허로 위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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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앤이슈] 국민의힘 '李·黃' 논란에 비례 잡음도...민주, '양문석' 논란 언제까지? 30:20
    [뉴스앤이슈] 국민의힘 '李·黃' 논란에 비례 잡음도...민주, '양문석' 논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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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상현,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00:34
    윤상현,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민심 심각...육참골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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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민주당 '대통령 게이트' 파상 공세…이재명, 강원·수도권 공략 01:51
    민주당 '대통령 게이트' 파상 공세…이재명, 강원·수도권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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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방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정찰위성 2·3호 발사 00:33
    국방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정찰위성 2·3호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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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00:33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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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 01:49
    윤 대통령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돼"…물가 경각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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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동훈 02:12
    한동훈 "총선 지면 종북세력이 장악"‥민주 "이종섭 소환 반대는 범죄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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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04:40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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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영상] 웃으며 주먹 '불끈'…김정은,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 지도 02:20
    [영상] 웃으며 주먹 '불끈'…김정은,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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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포커스] 총선 앞두고 당정 또 균열…민주 '양문석 갈등' 계속 28:12
    [뉴스포커스] 총선 앞두고 당정 또 균열…민주 '양문석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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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 이종섭·황상무 압박 계속…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03:16
    여, 이종섭·황상무 압박 계속…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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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뉴스라이브] 조국, 당 비례대표 2번...당선 유력 03:06
    [뉴스라이브] 조국, 당 비례대표 2번...당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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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라이브] 양문석, 이재명 '국민이 판단' vs 이해찬 '공천 유지' 07:14
    [뉴스라이브] 양문석, 이재명 '국민이 판단' vs 이해찬 '공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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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스라이브] 황상무·이종섭 논란...당정 갈등 다시 불거지나? 13:05
    [뉴스라이브] 황상무·이종섭 논란...당정 갈등 다시 불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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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스포커스]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딸 주애 '향도' 지칭 09:12
    [뉴스포커스]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딸 주애 '향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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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정치쇼] 이혜훈 15:45
    [정치쇼] 이혜훈 "이종섭·황상무? 사람들은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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