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법 판단에 간섭 불가"...최고 법원간 '정면충돌'

2022.07.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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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부의 양대 최고 법원이 해묵은 갈등을 둘러싸고, 다시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은 자신들의 판단에 대한 옳고 그름을 헌재가 따질 수 없다면서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의 일부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는 '한정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는데, 헌재가 8년간의 심리 끝에 사실상 무효를 선언한 겁니다. 헌재가 '한정 위헌 '결정을 근거로 대법원 재판을 취소한 건 지난 1997년 이후 2번째입니다. 침묵을 지키던 대법원은 헌재 결정 엿새 만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 위헌' 결정은 법원과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고, 재심 사유 또한 될 수 없다면서 이미 확립된 판례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 전속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을 헌재가 간섭하는 건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상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고 못 박으면서 헌재 등 외부 기관이 대법원 판단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사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의 정면 반박에 헌재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은 사법부 최고법원 간의 갈등이 다시 정면충돌로 번지면서 애꿎은 국민들 피해만 우려됩니다.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 뒤 대법원 재심 청구와 기각, 헌재의 재판 취소가 무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거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사법기관 간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 한쪽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해묵은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70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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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전역빵'으로 전치 4주..."술 먹이고 2시간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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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도끼, '목걸이값' 4500만원 갚아야...법원이 직접 강제조정 01:31
    [와이티엔 스타뉴스] 도끼, '목걸이값' 4500만원 갚아야...법원이 직접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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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해상연합훈련 '림팩' 실시...韓, 역대 최대규모 참가 02:37
    세계 최대 해상연합훈련 '림팩' 실시...韓, 역대 최대규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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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영화 속 주인공도 받은 '필즈상'의 의미는? 03:19
    [뉴스큐] 영화 속 주인공도 받은 '필즈상'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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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회 말 2아웃 끝내기 홈런...불혹에도 뜨거운 추신수 01:27
    9회 말 2아웃 끝내기 홈런...불혹에도 뜨거운 추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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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내륙 소나기...내일 전국 장맛비 01:02
    [날씨] 밤까지 내륙 소나기...내일 전국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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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도, 반도체 장비 개발 연구개발센터 설립 협약 00:22
    [경기] 경기도, 반도체 장비 개발 연구개발센터 설립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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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박지원·서훈 고발 02:37
    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박지원·서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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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KDI 원장 01:47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KDI 원장 "총리에 크게 실망...사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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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고위 당정 협의회...내일 이준석 징계 판가름 03:49
    첫 고위 당정 협의회...내일 이준석 징계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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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비교 공시... 02:22
    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비교 공시..."금리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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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징역 1년... 01:55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징역 1년..."승객들 말려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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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장맛비→주말 무더위→내주 폭우...폭염·폭우 반복 02:10
    [날씨] 내일 장맛비→주말 무더위→내주 폭우...폭염·폭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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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2만 명 육박... 02:07
    신규 환자 2만 명 육박..."재유행 대비 특수·응급 병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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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해상연합훈련 '림팩' 실시...韓, 역대 최대규모 참가 02:37
    세계 최대 해상연합훈련 '림팩' 실시...韓, 역대 최대규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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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무더위 계속...곳곳 장맛비 01:11
    [날씨] 내일도 무더위 계속...곳곳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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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년 8개월 만에 2,300선 무너져...환율, 장중 1,310원 돌파 02:27
    코스피, 1년 8개월 만에 2,300선 무너져...환율, 장중 1,31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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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8
    尹 "행정관이 합참의장 조사하는 일 없을 것"...전 정권 또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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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비백산이 된 미국 독립기념일 [국경없는영상] 01:48
    혼비백산이 된 미국 독립기념일 [국경없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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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룰 갈등' 일단 봉합...박지현 02:31
    민주, '룰 갈등' 일단 봉합...박지현 "당이 토사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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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민간인 동행' 논란...이준석 윤리위 D-1, 전망은? 19:58
    [뉴있저] 김건희 '민간인 동행' 논란...이준석 윤리위 D-1,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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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요청...수사 확대 가능성 02:00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요청...수사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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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34
    [뉴있저] "집회 소음, 학습권 침해" vs "학생들의 특권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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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골매, 40년 만에 다시 난다 02:36
    송골매, 40년 만에 다시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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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에서 흉기 난동...테이저건 쏴 제압 01:59
    경찰서에서 흉기 난동...테이저건 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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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외교 장관, 8개월 만에 대면 회담...정상 통화도 조율 될 듯 02:00
    미중 외교 장관, 8개월 만에 대면 회담...정상 통화도 조율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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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02:09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한덕수에 실망...사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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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이준석 대표 윤리위 심의... 01:56
    내일 이준석 대표 윤리위 심의..."윤핵관 제일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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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수행은 안 했다지만...'비선 보좌' 논란 확산 02:48
    김 여사 수행은 안 했다지만...'비선 보좌'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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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총리, 측근 성비위 '거짓말' 위기...언론 02:01
    英 총리, 측근 성비위 '거짓말' 위기...언론 "퇴진 벼랑 끝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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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클래스' 손흥민, 아마추어팀과 조기축구 경기 출전 00:44
    '월드클래스' 손흥민, 아마추어팀과 조기축구 경기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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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도 학교 9시 등교 폐지...보수 교육감의 변화 예고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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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 모듈 세계 1위 기업, 구미에 1조4천억 원 투자 02:01
    카메라 모듈 세계 1위 기업, 구미에 1조4천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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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학교 급식 비상'...제주도 단가 24% 파격 인상 02:22
    '고물가에 학교 급식 비상'...제주도 단가 24% 파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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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검찰 고발 01:55
    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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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49
    與 "文 정부, 유족에도 실종자 北 해역 생존 사실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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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47
    與 "文 정부, 유족에도 실종자 北 해역 생존 사실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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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6
    尹 "행정관이 합참의장 조사하는 일 없을 것"...전 정권 또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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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요청...수사 확대 가능성 01:58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요청...수사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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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KDI 정권 나팔수 아냐' 홍장표에 00:35
    권성동, 'KDI 정권 나팔수 아냐' 홍장표에 "후안무치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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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년 8개월 만에 2,300선 무너져...환율, 장중 1,310원 돌파 02:09
    코스피, 1년 8개월 만에 2,300선 무너져...환율, 장중 1,31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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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에도 여전히 '1ℓ에 2,598원'...이유 물었더니 대답은? 01:49
    유류세 인하에도 여전히 '1ℓ에 2,598원'...이유 물었더니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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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비교 공시... 02:25
    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비교 공시..."금리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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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 전력 수요 9만1,938MW...지난해 최대치 경신 00:49
    오후 6시 전력 수요 9만1,938MW...지난해 최대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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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장맛비→주말 무더위→내주 폭우...폭염·폭우 반복 02:13
    [날씨] 내일 장맛비→주말 무더위→내주 폭우...폭염·폭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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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수행은 안 했다지만...'비선 보좌' 논란 확산 02:47
    김 여사 수행은 안 했다지만...'비선 보좌'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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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동행' 인사비서관 부인 일가, 尹에 2천만 원 후원 00:40
    '나토 동행' 인사비서관 부인 일가, 尹에 2천만 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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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이준석 대표 윤리위 심의... 01:56
    내일 이준석 대표 윤리위 심의..."윤핵관 제일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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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징계 '경우의 수'는?...후폭풍 불가피 02:40
    이준석 징계 '경우의 수'는?...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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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룰 갈등' 일단 봉합...박지현 02:30
    민주, '룰 갈등' 일단 봉합...박지현 "당이 토사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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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문의 술' 마신 유흥주점 종업원·손님 잇단 사망...경찰 01:52
    '의문의 술' 마신 유흥주점 종업원·손님 잇단 사망...경찰 "마약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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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주 들이받은 화물차에서 불...시민들 나섰지만 운전자 숨져 02:12
    전신주 들이받은 화물차에서 불...시민들 나섰지만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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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징역 1년... 01:54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징역 1년..."승객들 말려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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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해군 병사 피투성이 만든 '전역빵'...軍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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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부 연구지원 '수억 원' 받아간 기업...기술개발 없이 돈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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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직원들 백억 원대 횡령 의혹 제기..."내부 감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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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고위 당정 02:25
    첫 고위 당정 "민생 경제 해결...치솟는 물가부터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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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식당도 무료급식소도 '울상'...결국 어려운 계층부터 02:24
    대학식당도 무료급식소도 '울상'...결국 어려운 계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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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학교 급식 비상'...제주도 단가 24% 파격 인상 02:16
    '고물가에 학교 급식 비상'...제주도 단가 24% 파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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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호 14시즌 연속 100안타' 롯데, SSG 꺾고 연패 탈출 00:47
    '이대호 14시즌 연속 100안타' 롯데, SSG 꺾고 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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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에서 흉기 난동...테이저건 쏴 제압 02:01
    경찰서에서 흉기 난동...테이저건 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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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헌재, 대법 판단에 간섭 불가"...최고 법원간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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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2만 명 육박... 02:07
    신규 환자 2만 명 육박..."재유행 대비 특수·응급 병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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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 기준 확진자 만7천 명...사흘 연속 만 명대 00:34
    밤 9시 기준 확진자 만7천 명...사흘 연속 만 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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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다음 달 1년 10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다 00:46
    블랙핑크, 다음 달 1년 10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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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곳곳 장맛비..시간당 30-50mm 01:36
    [날씨] 내일 곳곳 장맛비..시간당 30-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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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앙고속도 다부터널서 9중 추돌...다친 사람 없어 00:25
    중앙고속도 다부터널서 9중 추돌...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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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수단체 2만 명 광화문 일대 집결...교통 혼잡 극심 00:41
    보수단체 2만 명 광화문 일대 집결...교통 혼잡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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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남 신안 해수욕장서 카약 타러 간 50대 실종…해경 수색 00:37
    전남 신안 해수욕장서 카약 타러 간 50대 실종…해경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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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구미 카페에 차량 돌진...20대 운전자 부상 00:26
    구미 카페에 차량 돌진...20대 운전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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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박물관 체험기기에 끼인 초등생…1시간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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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차량 덮쳐 일가족 3명 부상 00:25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차량 덮쳐 일가족 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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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저녁부터 다시 폭우...밤사이 '충남·전북' 가장 위험 01:54
    [날씨] 저녁부터 다시 폭우...밤사이 '충남·전북' 가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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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키즈카페 기차서 내리다…레일에 발 끼여 숨진 3살 아이 01:20
    키즈카페 기차서 내리다…레일에 발 끼여 숨진 3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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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어느새 6억 명 육박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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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뉴스] 키즈카페 기차 타던 3살, 레일에 발 끼여 끝내 사망 01:28
    [자막뉴스] 키즈카페 기차 타던 3살, 레일에 발 끼여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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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이사지왕 고분 '금관총'...복원 마치고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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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e뉴스] 가양역서 또 실종사건…20대 남성 일주일째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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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상 입고 사망한 공군 중사…실탄 70여 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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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스브스뉴스] 명동 한복판에 범죄자 얼굴이? 승리 전광판 광고 논란 05:05
    [스브스뉴스] 명동 한복판에 범죄자 얼굴이? 승리 전광판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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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지하철역 침수에도 열차는 갈 수 있었던 이유 02:58
    지하철역 침수에도 열차는 갈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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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수해 복구작업 '막막'... 02:11
    수해 복구작업 '막막'..."갈 곳 없는데 또 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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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밤새 전국 곳곳 '집중호우'…강한 바람 주의 01:12
    [날씨] 밤새 전국 곳곳 '집중호우'…강한 바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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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경찰, 전세사기 등 7대 악성사기 TF 구성 00:33
    경찰, 전세사기 등 7대 악성사기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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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경찰청, 10월까지 주요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 00:30
    경찰청, 10월까지 주요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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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인재는 미래 전남 희망...'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밑거름 02:26
    인재는 미래 전남 희망...'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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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구경찰, 광복절 심야 오토바이 난폭 운전 77명 검거 00:36
    대구경찰, 광복절 심야 오토바이 난폭 운전 7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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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경기·강원 북부지방 강한 비... 서울 등 내륙지방으로 호우특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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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끝까지 가고 수사 이첩은 속도…달라진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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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재판받다 잠적한 피고인 200명...서울중앙지검 검거팀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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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공적 부문 구조조정…재정 최대한 건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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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광복절에도 응급복구 '구슬땀'...큰비 소식에 걱정 02:28
    광복절에도 응급복구 '구슬땀'...큰비 소식에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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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길다고 외국인 통장 개설 거절…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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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신 뒤 한강 들어간 20대 남성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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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장은 없고 불신은 쌓이고…'진퇴양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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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정체전선 남하…밤사이 전국 호우, 최대 1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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