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폴란드가20조 원대 규모의 우리나라 무기 수입 계약을 맺어 관심을 끌었는데요. 국내 방산 산업이 유럽 대륙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방산대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 세계적 평가는 어떤지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지금 언론에서는 K방산의 쾌거다, 잭팟을 터뜨렸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20조 원대의 무기 수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양욱] 글쎄, 통상 우리가 올해 예를 들어서 방산 판매 목표가 한 10조 정도로 처음에는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를 넘긴 셈이죠. 왜냐하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다른 수출 소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커다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방산 수출에서도 크지만 이건 전 세계 방산 시장, 아무리 6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전차를 1000대 가까이 사고, 자주포를 500대 이상 사고, 이런 계약이 거의 그렇게 없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 방산 시장으로 봐서도 굉장히 커다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전 세계 방산 시장도 그래서 지금 K방산에 조금 더 주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유럽 시장에 이 정도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 그리고 폴란드가 나토 가입국인데 나토 가입국에 수출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욱] 기본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생겨나고 있는 유럽의 안보 위협 혹은 안보 불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량의 군비 증강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군비를 증강하는 데 사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얼마큼 적정한 가격에 훌륭한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대답을 우리 대한민국 방산이 제시했기 때문에 결국 접근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방산 수출 국가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우리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폴란드가 어떻게 보면 폴란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줬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가격입니까? [양욱] 글쎄요, 단순히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물론 가격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냉전 이후에 거의 한 30년 이 기간 동안 유럽은 군비 축소를 해왔습니다. 소위 소련의 위협이 없어졌다. 그래서 평화 배당금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방을 사실상 굉장히 축소를 시켜왔는데요. 결국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그런 위협들이 실제화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무기체계를 채용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유럽은 군비 출소가 되다 보니까 새롭게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만드는 것이 적죠. 그리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대한민국은 꾸준하게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무기체계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나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 그러니까 이 가격에 어떻게 이 성능이 나와라고 할 정도의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특히나 가성비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입장은 당장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패배했다 어쨌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폴란드가 또 군비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안보 위협이 굉장히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거죠. 결국은 무기체계 원래 하나가 개발돼서 생산되고 이렇게 배치되기까지 10년 정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 폴란드는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죠. 유럽에 맡기면 많은 양도 뽑아내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뽑아나옵니다. 대한민국에 딱 맡겼을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전력을, 일단 급한 전력은 빨리 대한민국에서 사서 갖다가 채워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현지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산을 해내는 그런 접근을 폴란드가 원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제공했다는 것이죠. [앵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구매력, 바잉파워를 한국과의 계약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서방국가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무기를 들여오려는 그런 전초 단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양욱] 사실은 일단 대한민국 무기가 다 나토 표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애초에 서구 무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폴란드가 자기 돈으로 저것을 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토의 예산, 나토의 지원 예산으로 사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론 나토의 지원 예산이 상당 부분은 미국 예산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렇다면 우리 나토 예산으로 사는 것인데 나토 회원국 것을 사야 되지 않느냐, 혹은 미국 것을 사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러한 압박과 접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일단 그러면 그 가격에 그 예산에 필요한 전력을 채워넣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해나간다면 대한민국 무기체계만큼 좋은 대안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어떤 방향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것은 100% 정치적인 것, 국제정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한민국에 필요한 가격에 필요한 전력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폴란드가 필요한 전력, 그 전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 세 가지 무기를 수출하기로 했는데 어떤 무기이고 어떤 성능 갖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양욱] 일단 K2 전차. 거의 개발, 뭐라고 할까, 우리 3.5세대 전차, 차기 전차들 중에서 굉장히 선두에 선 전차. 해외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세계 최강의 전차 5개를 꼽는다, 4개를 꼽는다면 반드시 이 K-2 전차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굉장히 성능이 대단하고요. 특히나 소위 3.5세대 전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막 기동하면서 포를 쏠 수 있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표적. 이게 내가 적 표적을 봤다 하면 이 제원을 다른 전차에 곧바로 보내주면 그 전차가 교전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 교전 능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전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우리 K-2 전차에 장착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능동방어장치라는 것을 수출할 때 장착하게 될 텐데요. 이건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전차 미사일공격 받으면 전차가 무력화되죠. 그런데 그런 대전차미사일이 날아오면 얘를 쏴서 같이 그 미사일을 잡아서 전차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탑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현대전에서 전차가 필요 없다. 무슨 드론이면 된다,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전차가 지상전에서 장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K-2 전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K-9 자주포. 648대가 팔렸어요. 사실은 유럽에 아마 영국, 독일, 프랑스, 이 세 나라를 합쳐도 이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가 500문이 안 됩니다. [앵커] 거의 한 나라의 전력을. [양욱] 그러니까 유럽의 절반의 전력 정도를 자주포 전력을 수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앵커] 유럽의 절반에 한국산 자주포가 깔리는 겁니까? [양욱]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크랩이라고 그래서 영국제 포탑을 채용하고 우리 K-9의 차대를 한 자주포를 폴란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전부 우크라이나에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K-9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앵커]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그 공백을 K-9으로 채우겠다는 거죠? [양욱] 다 채우겠다는 거죠. 그만큼 기존에 개발했던 영국제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K-9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장포신의. 그래서 거의 예를 들어서 40km 정도까지 교전할 수 있는 그런 자주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지금 자주포 2000문 가까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방부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정도의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실제 운용도 잘했고 심지어는 연평도 포격 때 우리가 굉장히 대응사격도 굉장히 잘했던 그런 모습들이 실전 기록들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신뢰받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 역시 자주포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룬 자주포다. 전 세계 70% 자주포가 K-9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거기에다가 경공격기. 지금 FA-50 이 경공격기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 현지에 있는 공격기와 호환성 때문에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양욱] 그거보다는 그거죠. 원래 폴란드가 F-16 전투기를 구매하겠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사실 F-16이 지금 시쳇말로 얘기하면 끝물입니다. 왜냐하면 F-35와 같은 새로운 기체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F-16 전투기 자체도 록히드마틴에서도 내보내는 그런기종이고 생산라인도 굉장히 제한이 돼요. 그래서 폴란드가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예를 들어서 K-16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FA-50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F-16과 형제 기종이에요. 형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요. 어쨌거나 F-16보다 굉장히 체급도 작고 가격도 좀 그만큼 저렴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사냐? 당장 구매해서 운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예를 들어서 AIM-9X 사이더와인더 미사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헬멧 장착하고 돌려서 적기를 교전할 수 있는 미사일 같은 것을 통합시키면 여전히 우수한 전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F-16이 갖고 있는 그런 기동능력들 전부 다 여기서 구현이 되고요. 사실 원래 우리 T-50이라는 FA-50에서 무장하고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비행만 하는 훈련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T-50를 원래 폴란드에 팔려고 했었는데 이태리 업체한테 졌어요. 이태리 것을 막상 폴란드가 가지고 가서 운용을 해 보니까 못 쓸 물건인 겁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제 들여오고, 한국이 최고라기보다 그만큼 유럽제 제품에 대해 한계를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위 나토의 모든 규격들 가지고 사실은 거의 F-16과 약간 사이즈는 작지만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빨리 이 항공기, 항공전력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을 채워나가다 보니 결국 FA-50이 최적이 아니었나. 사실 가격도 F-16의 절반 가격입니다. [앵커] 그 정도인데도 성능으로 따지면 그 이상 하는 거잖아요. [양욱] 그렇죠. 차이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F-16 같은 경우에는 페이로드, 그러니까 폭장, 이런 거 연료하고 다 이런 거 탑재하는 페이로드가 7.7~7.8톤 이 정도 되는데 얘는 그거 절반보다 조금 높은 4.5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탑재량이라든가 항속 거리라든가 임무 범위가 살짝 제한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요구하는 작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저 기종을 도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3종 세트가 굉장히 많은, 20조 원 규모로 지금 수출 계약이 맺어졌는데 기본 계약은 맺어졌는데 구체적인 기간이나 계약 조건 이런 것들은 아직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계약을 다 완성을 하려면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는 겁니까? [양욱]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것을 사실은 1000대를 다 대한민국에서 생산해서 전차 거의 1000대, 팔백몇 십 대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생산해서 보낼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공장을 지어서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K-9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K-2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차기 전차를 만들어나가겠다라는 계획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결국은 얼마만큼 기술 이전을 해 줄 거냐.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제공을 하고 지원을 하고 서로 할 거냐, 그다음에 군수지원은 어떻게 할 거냐부터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계약의 모양새를 지어나가겠죠. [앵커] 많은 분들은 K방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방산 대국인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양욱] 사실은 K방산, 방산 대국 이런 식의 기대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 몇 개 회사들이 끌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제가 직접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판매량이 얼마나 돼서 세계 무슨 10위권 내에 들어간다, 8위다, 9위다, 이런 식의 누적 수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것도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제품입니다. 그리고 물론 성격을 다르죠. 구매할 수 있는 건 국가밖에 못 사는 제품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즉, 그 나라의 관계,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 적대인지 우호인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술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고의 성능이라 그래서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성능이 낮다고 해서 안 팔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제품이 성능이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라 뭐냐 하면 각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제품을 원하는 시기에 정확히 인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그러한 것들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기체계를 어찌 보면 굉장히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잘 파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지금 표에도 나오지만 세계 10위권이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이스라엘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방산회사들이 R&D나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수입의 20%가량을 R&D에 투입을 하면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많이 얘기 들어보셨던 아이언돔 같은 그런 무기체계들을 이스라엘에서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그렇다면 얼마만큼 이러한 다양한 안보위협에서 한국만이 제시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 같은 것들을 잘 제시해서 전 세계에서 이런 능력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수준이냐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는 유럽의 선진국들, 유럽의 선진 방산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까지는 올라갔다. 그런데 기술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항공우주나 이런 데서 기술력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협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FA-50 판매를 한다고 해도 엔진은 결국은 미제 엔진을 장착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단순히 핵심 부품뿐만 아니라 부속 이런 것 같은 것들도 사실 굉장히 고정밀도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못 만드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자꾸 수출 많이 되고 많이 만들고 하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 시장 장악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도 있겠지만 지금 어찌 됐든 유럽 선진국에서 어느 정도 어깨를 견줄 만한 위치까지 올라온 K방산, 한국의 방산 산업이 지정학적인 특징, 기후적인 특징,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양욱] 지정학이라고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안보 위협, 결국 북한의 위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압도적이고 정밀한 그런 재래식 무기체계로 대응해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첨단 재래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원을 하고 이루어내다 보니 대한민국 방산이 결국 수준이 높다. 결국은 무기체계는 실전에서 얼마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냐 없냐. 즉,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냐 없냐, 적을 섬멸할 수 있냐 없냐가 판단의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이런 암울한 현실 자체가 방산 수출의 힘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보통 무기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10년 이상은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K방산이 여기까지 올라왔고 지금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양욱] 사실은 지금 아마 이렇게 자꾸 첨단 무기체계를 만들어나가면 나갈수록 무기체계는 실패와 오류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산 얘기 나오면 자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방산 비리 프레임 때문에 무슨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 지난 정권들에서 무슨 방산비리라고 조사했던 일들 중에 비리도 물론 있었지만 실제로 개발 실패, 우리가 처음 해 보고 도전하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혹은 절차가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못해서 잘 못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자꾸 그런 실패나 이런 것들이 비리로 자꾸 둔갑돼서 하다 보면 앞으로 개발 못 하고 저거 못 하고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실하게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얻어내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게 하는 것, 그러한 인내심과 응원이 일단 제일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거의 20% 이상을 번 돈, 그냥 개발에 다시 쏟아부어서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열정적인 R&D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