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만 5살 입학' 인수위때 논의?‥안철수 한마디가 전부

2022.08.08 방영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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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퇴의 결정적이 이유가 된 만 다섯 살 입학 정책, 도대체 왜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나오게 된 걸까요? MBC가 그 단서가 될 만한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 위원장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식 안건으로는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열흘 전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발표하던 자리. 이 정책이 갑자기 왜 나온건지 묻는 질문에 박순애 장관은 대통령과 인수위를 언급했습니다. [박순애/교육부 장관 (지난달 29일)] "내용들이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수위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학제 개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인수위에서 검토됐다는 만 5살 입학은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의 말 한마디 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과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과의 식사 간담회 자리. 여기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 4월)] "저는 학제 개편 해야 한다는 파여서요, 원래. 지금 학제가 1951년 교육법 그대로잖아요. 그때 초등학생 입학 연령하고 지금 같은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만 5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 4월)] "만 5세 때 초등학교, 5년짜리 초등학교. 그 다음에 5년짜리 중등학교. 그래서 사회 진출이 2년 빠르게…" 경제·산업적 이유로 입학이 빨라져야한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 4월)] "사실 저출생·고령화 때문에 사회 2년 빨리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당시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은 이후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고", "인수위에서 업무 보고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약은 물론 인수위원회 백서, 국정 과제 어디에도 만 5살 입학이라는 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검토를 거치지도 않은 정책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갑자기 되살아 난 겁니다. 그렇다보니 이 정책을 왜 추진하는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 장관의 답변은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사퇴했지만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 편집: 조아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 편집: 조아라 이재민 기자(epi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80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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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해임' D-1, 02:14
    '이준석 해임' D-1, "당원 민주주의 위반" vs "이준석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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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표절! 도둑질 방치"‥"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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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한동훈 처조카 공저 논문 '본조사' 착수 00:36
    연세대, 한동훈 처조카 공저 논문 '본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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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월급도 낮고 위험한 일자리들, 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02:11
    [집중취재M] 월급도 낮고 위험한 일자리들, 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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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 MBC] 멀쩡한 폐 잘라 낸 '명의'‥ "사과 한 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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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하던 아이오닉 전기차에서 화재‥4시간 동안 이어져 01:57
    충전하던 아이오닉 전기차에서 화재‥4시간 동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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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중 시동 꺼짐"‥'2억 벤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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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도 안전모도 없이 '쿵'‥무법천지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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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행 '무정차 KTX' 논란‥"안 서고, 무궁화호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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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헌 개정 두고 02:26
    민주, 당헌 개정 두고 "이재명 방탄용" VS "정치보복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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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난에 갇힌 사람들 8만 명‥여행(경제)과 코로나 사이에서 어떡하지? 02:20
    하이난에 갇힌 사람들 8만 명‥여행(경제)과 코로나 사이에서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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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영상] 중부지방 '물폭탄'‥곳곳 '통제'·'침수'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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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명재용 코치 00:50
    명재용 코치 "마지막 행운 안 따라"...신태용 "기쁘지만 착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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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멘토' 신평 "내가 영수회담 메신저...처음엔 총리 인선 협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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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공수처장 후보자, 외풍 막을지 의문...철저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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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 친명' 박찬대 단독 출마..."친명 일색"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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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5월 본회의 처리"…"일방적, 협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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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일 만에 공수처장 후보 지명‥'채 상병 특검' 방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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