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다시 확대‥"대통령령으로 개정법 무력화?"

2022.08.11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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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달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고쳐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복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지는 범죄 가운데, 선거와 공직자, 방위 사업 범죄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을 되살리기로 했고요.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였는데, 당초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는 문구가, 국민의힘의 항의 이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월)] "6대 범죄인데, 6대 범죄 '등' 이러면은 6대 범죄, 7대 범죄, 8대 범죄, 9대 범죄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이 우려는 넉달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개정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통령령을 전격적으로 고치고 나선 겁니다. 먼저, 부패와 경제, 2대 범죄의 범위부터 크게 넓혔습니다. 마약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돈이 목적인 조직범죄는 모두 '경제범죄'로 분류하고, 공직자와 선거범죄 중 직권남용과 금권선거는 '부패 범죄'에 넣기로 했습니다. 정 전권을 겨냥한 대부분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는데, 그대로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남겨둔 겁니다. 동시에, 개정법의 '등' 표현을 활용해, 2대 범죄 밖으로도 범위를 넓혔습니다. 무고죄나 위증죄, 또, 국가기관 고발 사건은 검찰이 맡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겁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견제하려던 입법 취지와 정면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조문대로 한 거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 법률대로 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양홍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양홍석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811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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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 견뎠지만 폭우로 망연자실‥"희망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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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낮없이 땀 흘리는 '청소 영웅'‥활기 되찾는 도심 01:58
    밤낮없이 땀 흘리는 '청소 영웅'‥활기 되찾는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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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가 몰고 온 불청객‥하천 하류마다 '쓰레기 섬' 02:18
    폭우가 몰고 온 불청객‥하천 하류마다 '쓰레기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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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에 물기둥, 워터파크 시설 둥둥‥폭우 제보 현장 02:40
    도로에 물기둥, 워터파크 시설 둥둥‥폭우 제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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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폭탄도 폭염도 신기록‥극단적 날씨 왜 이러나? 03:35
    물폭탄도 폭염도 신기록‥극단적 날씨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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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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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끄러운 'banjiha' 세계 129개국에 수출‥[기생충]의 비참한 현실 02:30
    부끄러운 'banjiha' 세계 129개국에 수출‥[기생충]의 비참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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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인근 '지하 신전'으로 하루 500mm 폭우도 막는다 02:37
    도쿄 인근 '지하 신전'으로 하루 500mm 폭우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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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09
    대통령실 "청년 상징적 의미" 하루 만에‥박민영 '일베'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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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36
    대통령실 "사드는 안보주권 사항" 중국에 반발‥대중 관계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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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권 다시 확대‥ 02:21
    검찰 수사권 다시 확대‥"대통령령으로 개정법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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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싱 논란·문책 요구·감사원 감사까지‥전 정부 임명한 LH 사장 사퇴 02:00
    패싱 논란·문책 요구·감사원 감사까지‥전 정부 임명한 LH 사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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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2:32
    북한 "코로나 방역전 승리" 선포‥김정은도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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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규모 할인쿠폰 푼다‥정부 '민생 대책' 발표 01:59
    역대 최대 규모 할인쿠폰 푼다‥정부 '민생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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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만 원 뇌물'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 00:30
    '수천만 원 뇌물'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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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틀 우생순' 전승 우승 '유럽도 매료시켰다' 02:39
    '리틀 우생순' 전승 우승 '유럽도 매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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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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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새 호남 비 집중‥주말 강한 비 소강 01:18
    [날씨] 밤새 호남 비 집중‥주말 강한 비 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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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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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산이 조각난 임차 헬기…목격자 01:24
    산산이 조각난 임차 헬기…목격자 "산불 방송 2∼3초 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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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추락 헬기 47년 된 노후 기종...의문의 여성 탑승자 2명 태워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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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나흘째 반출입 멈춘 광양항…화물연대-정부, 28일 첫 교섭 '난항 예상'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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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내일 전국 강한 비…비구름 뒤로 강력 한파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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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양양서 산불 계도 비행 임차 헬기 추락…탑승자 2명 사망 추정(종합)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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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톡] 겨울철 괴로운 ○○○…"참지 말고 병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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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산업계 위기감 고조...정부·화물연대 내일 교섭 재개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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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예방 방송하다 쿵"...양양 헬기 추락으로 5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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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동훈 장관 집 초인종 누르고 생중계… 01:39
    한동훈 장관 집 초인종 누르고 생중계…"주거 침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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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양양 추락 헬기는 47년 된 노후 기종… 02:05
    양양 추락 헬기는 47년 된 노후 기종…"블랙박스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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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02
    "산불 예방 방송 몇 초 뒤에 '쾅'"…헬기 추락해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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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0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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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막뉴스] 02:09
    [자막뉴스] "대비 필요" 공포 다가오는 韓 날씨...기상청까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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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47년 된 노후 헬기‥민간 임대 헬기 70%가 노후 02:34
    47년 된 노후 헬기‥민간 임대 헬기 70%가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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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에서 산불 진화 헬기 추락‥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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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올겨울 첫 영하권…한파주의보에 주말 나들이객도 '완전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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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용변보다 방파제 구조물 빠진 60대 남성 구조 01:35
    용변보다 방파제 구조물 빠진 60대 남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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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서 산불계도 헬기 추락 '탑승자 5명 사망'…"추락 후 수차례 폭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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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서 방역 불만 폭발…"시진핑·공산당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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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이번 주 영장 청구 가능성…최고위급 구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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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위중증 병상 330개 재가동...치명률 떨어졌지만 고령층 사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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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정진상 구속기간 연장…검찰, 대장동 '검은돈' 종착지 수사 박차 01:43
    정진상 구속기간 연장…검찰, 대장동 '검은돈' 종착지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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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11월 27일 '뉴스 7' 헤드라인 00:55
    11월 27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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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일당 "李 책임" 한목소리...각자 혐의엔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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