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2.08.19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3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함께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제출 답변에 사실과 의견이 혼재돼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해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하희]

OBS 20220819 26

  •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 2년 9개월 만에 최저 00:41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 2년 9개월 만에 최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순항미사일 90km 오차' 논란…군 00:41
    '순항미사일 90km 오차' 논란…군 "평가 변동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북, '윤 대통령 담대한 구상' 거부… 00:39
    북, '윤 대통령 담대한 구상' 거부…"절대 상대 안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13만 명대…위중증 492명·사망 83명 00:41
    신규 확진 13만 명대…위중증 492명·사망 83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후 중부로 비 시작…내일은 남부중심 비 예보 01:14
    오후 중부로 비 시작…내일은 남부중심 비 예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 전 대통령 협박한 평산마을 시위자 구속 00:30
    문 전 대통령 협박한 평산마을 시위자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00:32
    윤 대통령 "순경 출신 경찰관 승진, 공정한 기회 제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무부, 마사지 불법 취업 외국인 등 887명 적발 00:38
    법무부, 마사지 불법 취업 외국인 등 887명 적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용인 건축 구조재 업체서 철제물에 깔린 근로자 숨져 00:32
    용인 건축 구조재 업체서 철제물에 깔린 근로자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부와 경북 비…남부 무더위 계속 01:17
    중부와 경북 비…남부 무더위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13만 명대… 01:54
    신규 확진 13만 명대…"유행 일희일비 안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기도,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1천900가구 공급 00:32
    경기도,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1천900가구 공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 무죄 00:39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 무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월성원전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0:33
    검찰, '월성원전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OBS 인섬 뉴스] 무의도로 막바지 휴가…조개잡이 체험 인기 02:18
    [OBS 인섬 뉴스] 무의도로 막바지 휴가…조개잡이 체험 인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OBS 뉴스오늘2] 인천시 1조 7천억 추경… 12:34
    [OBS 뉴스오늘2] 인천시 1조 7천억 추경…"민생경제 재도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OBS 뉴스오늘1] 김현숙 '오락가락'…여가부 논쟁 격화 28:30
    [OBS 뉴스오늘1] 김현숙 '오락가락'…여가부 논쟁 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OBS 인섬 뉴스] 대청도 삼치잡이 시작…제철 맞아 맛도 일품 03:05
    [OBS 인섬 뉴스] 대청도 삼치잡이 시작…제철 맞아 맛도 일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중부, 내일 남부 중심 비…곳곳 강한 비 01:26
    오늘 중부, 내일 남부 중심 비…곳곳 강한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평택서 '택시 강도' 나이지리아인 붙잡혀 00:34
    평택서 '택시 강도' 나이지리아인 붙잡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탈북 어민 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0:37
    검찰, '탈북 어민 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주시, 침수 취약지역 지하 주택 신설 제한 검토 00:31
    여주시, 침수 취약지역 지하 주택 신설 제한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국정감사 10월 4~24일 00:33
    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국정감사 10월 4~24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먹골배 수출 농가, '과육 손상 최소' 선별기 가동 00:34
    먹골배 수출 농가, '과육 손상 최소' 선별기 가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법, '세월호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00:47
    대법, '세월호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원석 00:41
    이원석 "'수사정보 유출 논란' 있을 수 없는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화물연대 파업 11일째…재고 소진 주유소 70여곳 02:45
    화물연대 파업 11일째…재고 소진 주유소 70여곳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리빙톡] 놔두면 실명될 수도…내 눈 지키려면? 02:17
    [리빙톡] 놔두면 실명될 수도…내 눈 지키려면?
    조회수 27
    본문 링크 이동
  • 3 '강온양면' 대통령실, 추가업무명령 고심속 01:37
    '강온양면' 대통령실, 추가업무명령 고심속 "끝까지 법적책임"(종합)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4 [자막뉴스] 2019년, 그리고 2022년 서울 홍대 거리...달라진 중국인들 02:17
    [자막뉴스] 2019년, 그리고 2022년 서울 홍대 거리...달라진 중국인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주택가서 배달식당 간판 달고 성매매…무더기 입건 00:41
    주택가서 배달식당 간판 달고 성매매…무더기 입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3명 구속영장 신청...화물차에 쇠 구슬 쏜 혐의 01:43
    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3명 구속영장 신청...화물차에 쇠 구슬 쏜 혐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날씨] 다시 한겨울 추위…내일 아침 찬바람 더 강해 01:05
    [날씨] 다시 한겨울 추위…내일 아침 찬바람 더 강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날씨] 내일도 영하권, 서울 -8℃...건조특보 확대 01:56
    [날씨] 내일도 영하권, 서울 -8℃...건조특보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기름 품절 주유소 속출...전국 74곳 02:03
    기름 품절 주유소 속출...전국 74곳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날씨] 휴일 찬바람 강해져…건조특보 확대·강화 01:34
    [날씨] 휴일 찬바람 강해져…건조특보 확대·강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실내마스크' 벗나?…재유행 여부 관건·방역당국 부정적 11:31
    '실내마스크' 벗나?…재유행 여부 관건·방역당국 부정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12월 4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5
    12월 4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3명 구속영장 신청...화물차에 쇠 구슬 쏜 혐의 01:42
    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3명 구속영장 신청...화물차에 쇠 구슬 쏜 혐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이임재 등 경찰 4명 내일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02:39
    이임재 등 경찰 4명 내일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운전…하굣길 초등학생 사망 01:48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운전…하굣길 초등학생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날씨] 휴일 다시 강추위…동쪽 중심 '대기 건조' 01:37
    [날씨] 휴일 다시 강추위…동쪽 중심 '대기 건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ILO 00:40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긴급개입' 개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날씨] 내일도 영하권 강추위...건조특보 확대 01:49
    [날씨] 내일도 영하권 강추위...건조특보 확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내일 이임재 등 경찰 피의자 4명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02:57
    내일 이임재 등 경찰 피의자 4명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화물연대 파업 11일째...기름 품절 주유소만 74곳 02:01
    화물연대 파업 11일째...기름 품절 주유소만 74곳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날씨] 다시 찬바람 강해져…경기 북부·강원 '한파특보' 01:34
    [날씨] 다시 찬바람 강해져…경기 북부·강원 '한파특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SK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 소송' 모레 선고 00:48
    SK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 소송' 모레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내일 더 추워요…서울 건조주의보 01:17
    내일 더 추워요…서울 건조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신규 확진 4만 6천564명…1주 전보다 446명 줄어 00:39
    신규 확진 4만 6천564명…1주 전보다 446명 줄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완공, 2026년 말로 2년 늦춰져 00:42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완공, 2026년 말로 2년 늦춰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날씨] 휴일 종일 강추위…곳곳 건조 특보, 화재 조심 01:37
    [날씨] 휴일 종일 강추위…곳곳 건조 특보, 화재 조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휴일 추위 피해 실내로…열대식물원 찾는 시민들 01:33
    휴일 추위 피해 실내로…열대식물원 찾는 시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검찰, '이정근 CJ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출국금지 00:46
    검찰, '이정근 CJ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출국금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자막뉴스] 우리 국민을, 우리 의료진이, 우리 비행기로... 01:59
    [자막뉴스] 우리 국민을, 우리 의료진이, 우리 비행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경찰, 인터폴 공조해 '해외 도피' 보이스피싱범 등 50명 검거 00:34
    경찰, 인터폴 공조해 '해외 도피' 보이스피싱범 등 50명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