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공무상 비밀로 봤던 검찰…이원석 총장 지명에 입장 뒤집었나

2022.08.19 방영 조회수 4
정보 더보기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법농단 수사 때의 행적이 논란입니다. 당시 법원에 수사 정보를 전달했는데, 이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인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수사정보 유출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재판 과정에선 검찰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등장하는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때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수시로 통화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 후보자가 법관 비리 의혹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내용입니다. 통화한 횟수만 40차례 이상,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된 주요 내용은 35차례 나옵니다.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거나, 특정인의 조사 상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수사정보 유출은 아니었고, 법원의 자체 감찰과 징계를 위한 설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2심 판결문 속에 포함된 검찰의 주장을 살펴보면, 현재의 입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 문건과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수사정보는 공무상 비밀"이라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나 신병처리에 관한 수사기관의 의견으로 공무상 비밀"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신광렬 당시 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수사기밀을 전달한 행위로 인해 "국가기능의 장애가 초래돼는 위험이 발생했다"고도 했습니다. 애초에 수사정보를 유출한 이 후보자의 행위 역시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이후 대법원은 유출해서는 안되는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보고서 유출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봤던 것은 맞다"면서도 "이 후보자의 통화 내용 자체는 기소된 보고서와 별개로, 비밀이 될 수 없다고 당시에도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수도권 부장판사는 "제공한 내용과 유출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라며 "이 후보자 건으로 검찰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이지혜 기자 , 최무룡, 박선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819 54

  • '특채' 자료 확인해보니…김순호 혼자 응시해 혼자 합격 02:04
    '특채' 자료 확인해보니…김순호 혼자 응시해 혼자 합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수석 1명 늘리고 1명 교체…전면 쇄신 대신 '땜질 개편' 02:26
    수석 1명 늘리고 1명 교체…전면 쇄신 대신 '땜질 개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첫 검찰총장 이원석 지명…한동훈과 연수원 동기 02:00
    윤 대통령, 첫 검찰총장 이원석 지명…한동훈과 연수원 동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돈 빌려줄 테니 매트 깔아라?…'땜질식' 층간소음 대책 논란 01:54
    돈 빌려줄 테니 매트 깔아라?…'땜질식' 층간소음 대책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한 김여정, 담대한 구상에 00:30
    북한 김여정, 담대한 구상에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오후 중부지방부터 비 시작…대구 낮 최고 33도 무더위 01:45
    오후 중부지방부터 비 시작…대구 낮 최고 33도 무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오늘 대법원 선고 00:33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오늘 대법원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당무위, '정치탄압 기소시 징계 정지' 당헌 개정안 인준 논의 00:35
    민주당 당무위, '정치탄압 기소시 징계 정지' 당헌 개정안 인준 논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러시아 스타벅스 떠난 자리에 '스타스 커피' 개장|아침& 월드 04:17
    러시아 스타벅스 떠난 자리에 '스타스 커피' 개장|아침& 월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오미크론 BA.5 변이 백신, 미국서 이르면 9월 초 출시 01:39
    오미크론 BA.5 변이 백신, 미국서 이르면 9월 초 출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눈 잃고 온몸 멍든 채 버려진 강아지…신고도 막지 못했다 02:02
    눈 잃고 온몸 멍든 채 버려진 강아지…신고도 막지 못했다
    조회수 23
    본문 링크 이동
  • 패들보드 타던 사람 앞에 고래 '불쑥'|AI가 Pick한 세상 02:21
    패들보드 타던 사람 앞에 고래 '불쑥'|AI가 Pick한 세상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이번 주 개봉 영화…조던 필 감독의 기괴한 SF '놉'|아침& 라이프 05:26
    이번 주 개봉 영화…조던 필 감독의 기괴한 SF '놉'|아침& 라이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아파트값, 3년 6개월 만에 25개 구서 모두 하락 00:24
    서울 아파트값, 3년 6개월 만에 25개 구서 모두 하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28
    "싸게 더 싸게" 대형마트끼리 치킨게임…치킨집 입장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대우조선, 계약금도 안 받고 선 발주…800억 날릴 판 00:28
    대우조선, 계약금도 안 받고 선 발주…800억 날릴 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대형산불에 멈춰선 스페인 열차…창문 깨고 탈출한 승객들 01:00
    대형산불에 멈춰선 스페인 열차…창문 깨고 탈출한 승객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김여정, '담대한 구상' 거부… 01:24
    김여정, '담대한 구상' 거부…"어리석음의 극치" 비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13만8812명…당국 00:29
    신규 확진 13만8812명…당국 "확산세 꺾이지 않고 있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백악관 00:28
    미 백악관 "BA.5 변이에 맞춘 백신, 다음 달 출시될 것"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맥도날드, 반년 만에 또 올린다…25일부터 빅맥 4900원 00:39
    맥도날드, 반년 만에 또 올린다…25일부터 빅맥 4900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 2년 9개월 만에 '최저' 00:36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 2년 9개월 만에 '최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후 중부지방부터 비 시작…주말엔 전국으로 확대 01:47
    오후 중부지방부터 비 시작…주말엔 전국으로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대 핀란드 총리 '광란의 파티' 영상 유출돼 구설수...총리 사생활 어디까지? 01:28
    30대 핀란드 총리 '광란의 파티' 영상 유출돼 구설수...총리 사생활 어디까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7:17
    "무운 빈다" "응원할게" 장예찬-이준석이 불붙인 '진짜 청년' 논쟁|썰전 라이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들어갈 땐 배달원, 나올 땐 등산객…60대 절도범 검거 00:56
    [영상] 들어갈 땐 배달원, 나올 땐 등산객…60대 절도범 검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온라인 투표율 꼴찌…어떻게 봐야하나|썰전 라이브 06:39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온라인 투표율 꼴찌…어떻게 봐야하나|썰전 라이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01:01
    법원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취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썰기] '대통령 멘토' 신평, 유지 논문은 믿어도 이준석은 못믿어? 08:08
    [뉴스썰기] '대통령 멘토' 신평, 유지 논문은 믿어도 이준석은 못믿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시 썰전라이브] 김성회 03:10
    [4시 썰전라이브] 김성회 "12월 5일, 후보 등록하기 '딱' 좋은 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시 썰전라이브] 윤희석 03:14
    [4시 썰전라이브] 윤희석 "정치권에 '형님'이란 단어 없어… 이준석·장예찬 서로 안 친해"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14:25
    "담대한 구상" vs "어리석음 극치"…더 벌어지는 남북의 온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12
    "침묵은 없다" 이준석, 독기 품은 여론전…대응 나선 윤핵관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주호영 비대위, 혁신위와 공생?…김 여사 '초청 명단' 논란 13:27
    주호영 비대위, 혁신위와 공생?…김 여사 '초청 명단'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당헌 80조' 유지에…폭발한 개딸들 11:55
    민주 '당헌 80조' 유지에…폭발한 개딸들 "완전 삭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담대한 구상' 정면 거부한 북…남북관계 단절 예고 02:04
    '담대한 구상' 정면 거부한 북…남북관계 단절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여정 01:39
    김여정 "발사 장소 틀렸다" 조롱…군 "판단 변함 없어, 기만전술"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어두운 역사 알리는 사람들… 03:09
    어두운 역사 알리는 사람들…"김순호, 스스로 고백하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2
    "공정한 승진" 순경 학교 찾아간 윤 대통령…비경찰대 힘 싣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폭우 복구 외면하고 연수 가더니…일정표엔 '워터쇼·비자림 산책' 02:08
    폭우 복구 외면하고 연수 가더니…일정표엔 '워터쇼·비자림 산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빨래도 샤워도 사치…열흘 중 '이틀'만 물 나오는 마을 03:34
    [밀착카메라] 빨래도 샤워도 사치…열흘 중 '이틀'만 물 나오는 마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워터파크서 8분간 떠 있었는데…끝내 하늘로 간 아이 02:24
    [단독] 워터파크서 8분간 떠 있었는데…끝내 하늘로 간 아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오르고 또 오르는 햄버거값… 02:01
    오르고 또 오르는 햄버거값…"한 끼 먹기도 부담스럽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전 정부 '북송·원전' 겨냥한 검찰…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2:00
    전 정부 '북송·원전' 겨냥한 검찰…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사 정보' 공무상 비밀로 봤던 검찰…이원석 총장 지명에 입장 뒤집었나 02:20
    '수사 정보' 공무상 비밀로 봤던 검찰…이원석 총장 지명에 입장 뒤집었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00일 가까이 수장 없는 복지부…'재탕·맹탕' 업무보고 01:56
    100일 가까이 수장 없는 복지부…'재탕·맹탕' 업무보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간호사 사망' 재발 막겠다지만… 02:13
    '간호사 사망' 재발 막겠다지만…"근본 대책 빠졌다" 비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친윤 또 으르렁…이번엔 '청년'으로 번진 내홍 02:06
    이준석-친윤 또 으르렁…이번엔 '청년'으로 번진 내홍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의결…개딸은 02:05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의결…개딸은 "아예 없애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과방위 오늘도 파열음…'방송 지형' 놓고 수싸움 벌어져 02:29
    과방위 오늘도 파열음…'방송 지형' 놓고 수싸움 벌어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야구로 협치?' 시구 나서는 정치인들 03:49
    [백브리핑] '야구로 협치?' 시구 나서는 정치인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나가던 청소차에, 500㎏ 철제빔에…또 일터에서 숨졌다 01:52
    지나가던 청소차에, 500㎏ 철제빔에…또 일터에서 숨졌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하루 만에 말 바꾼 '반려동물 보유세'…또 툭 던져봤나 01:56
    하루 만에 말 바꾼 '반려동물 보유세'…또 툭 던져봤나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이 장면] 번번이 벙커에 빠진 공, 불운에 맞선 최고의 샷 00:46
    [오늘, 이 장면] 번번이 벙커에 빠진 공, 불운에 맞선 최고의 샷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1 [날씨] 중부 최대 3cm 눈…강원 동해안 산불 비상 01:23
    [날씨] 중부 최대 3cm 눈…강원 동해안 산불 비상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 업무개시명령 받은 화물차주 속속 복귀…정부 01:37
    업무개시명령 받은 화물차주 속속 복귀…정부 "손배소송도 지원"(종합)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3 전북 노동단체들, 화물연대 파업 지지 집회 01:37
    전북 노동단체들, 화물연대 파업 지지 집회 "함께 투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 법원 00:37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 원 지급"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5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총력 투쟁…노·정 갈등 고조 02:01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총력 투쟁…노·정 갈등 고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스트레이트] 대통령님을 징계한 죄?‥'윤석열 총장 징계' 검사 1년 만에 재수사 18:05
    [스트레이트] 대통령님을 징계한 죄?‥'윤석열 총장 징계' 검사 1년 만에 재수사
    조회수 36
    본문 링크 이동
  • 7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 02:13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노소영에 665억 원 재산분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12월 6일 '뉴스 9' 예고 01:05
    12월 6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씨박스] 한동훈 '술자리 의혹' 김의겸에 10억 손배소 01:36
    [씨박스] 한동훈 '술자리 의혹' 김의겸에 10억 손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자막뉴스] 기다리고 기다리던 완전한 '노마스크' 시기, 빨라진다? 02:13
    [자막뉴스] 기다리고 기다리던 완전한 '노마스크' 시기, 빨라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민주노총, 총파업·총력 투쟁…정부 02:22
    민주노총, 총파업·총력 투쟁…정부 "단호 대처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민주노총 총파업 02:52
    민주노총 총파업 "정부가 화물연대 악마화"...동조파업 이어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날씨] 내일 예년보다 추위 덜해…중서부 오전까지 비 01:04
    [날씨] 내일 예년보다 추위 덜해…중서부 오전까지 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비머Q&A]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정말 가능? 그것도 지자체 마음대로? (ft.의학전문기자) 04:57
    [비머Q&A]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정말 가능? 그것도 지자체 마음대로? (ft.의학전문기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D리포트] 최태원-노소영 이혼… 01:46
    [D리포트] 최태원-노소영 이혼…"재산분할 665억 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최태원-노소영 5년만에 이혼판결… 00:40
    최태원-노소영 5년만에 이혼판결…"재산분할 665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그래픽뉴스] 유기동물 감축 01:55
    [그래픽뉴스] 유기동물 감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실내마스크 해제 당겨지나...정기석 02:22
    실내마스크 해제 당겨지나...정기석 "1월 말쯤 벗을 수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故 김용균 4주기...'죽음의 외주화 벨트'는 멈추지 않았다 02:57
    故 김용균 4주기...'죽음의 외주화 벨트'는 멈추지 않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딸 시신 김치통 보관' 부모에 학대치사 미적용 왜? 01:53
    '딸 시신 김치통 보관' 부모에 학대치사 미적용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6천만원 수수' 노웅래 검찰조사…현금다발 규명 집중 02:06
    '6천만원 수수' 노웅래 검찰조사…현금다발 규명 집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 02:04
    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 판결..."노소영에 665억 원 지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가뭄에 한파까지 한국 날씨가 난리인 이유 [쥐니어스] 05:05
    가뭄에 한파까지 한국 날씨가 난리인 이유 [쥐니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한동훈, '술자리 의혹' 10억 소송...김의겸 02:18
    한동훈, '술자리 의혹' 10억 소송...김의겸 "돈으로 입 틀어막겠단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檢, '6천만 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조사...돈다발 출처도 추궁 02:31
    檢, '6천만 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조사...돈다발 출처도 추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혐의 입증 부족'에 영장기각...윗선 수사 계획도 '제동' 02:44
    '혐의 입증 부족'에 영장기각...윗선 수사 계획도 '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화물연대 현장조사 불발…공정위 '조사방해' 제재 방침(종합) 01:37
    화물연대 현장조사 불발…공정위 '조사방해' 제재 방침(종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민주노총 총파업 02:55
    민주노총 총파업 "정부가 화물연대 악마화"...동조파업 이어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YTN 실시간뉴스] 한동훈 손배소에 김의겸 02:04
    [YTN 실시간뉴스] 한동훈 손배소에 김의겸 "당당하게 응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이시각헤드라인] 12월 6일 뉴스워치 01:22
    [이시각헤드라인] 12월 6일 뉴스워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