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4월 15일 치러집니다. 선거를 하려면 전국 지역을 몇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그 선거구에 나설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한 후 선거 운동 등이 진행이 됩니다. 전국 지역을 몇개의 선거구로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작업을 '선거구획정'이라고 부릅니다. 선거구획정안은 선거일 1년1개월(13개월)전까지 확정돼 국회에 제출돼야 합니다. 획정 작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독자 기관이긴하지만 혼자선 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시도별 의원정수 기준과 인구 상하한선을 획정위에 전달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획정 작업을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고 절차였죠.
하지만 최근 선거에서 단 한번도 이 절차가 시한 내에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법정 시한을 1년 가까이 넘겨, 선거가 코 앞에 다가와서야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21대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은 지난 선거때보다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회가 시도별의원정수와 인구상하한 기준을 결국 획정위에 전달하지 못했고, 획정위는 사상 처음으로 의원정수와 인구 기준까지 스스로 정한 자체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국회가 의견 안 줘도 알아서 잘해라?…게으름 부려놓고 획정위에 '큰소리'
지난 3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획정위원장을 다그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획정위가 만들어온 획정안이 공직선거법 25조를 명백히 위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야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획정위가 4곳 분구, 4곳 통합으로 결정한 지역 중 서울 노원구는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인데 선거구가 통합돼 줄었던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남은 유지하면서 노원은 왜 줄이냐'고 다그쳤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경우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분구를 하겠다고 하자, 통합당은 "민주당에 유리한 화성을 굳이 쪼개는 이유가 뭐냐"고 획정위를 다그쳤습니다. 결국 국회는 획정위에 수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