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2022.09.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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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늦은 출범뿐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인선, 교사 대표가 빠진 시작 등 출발부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인선 때문에 두 달 넘게 늦춰진 겁니다. [이배용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따뜻한 인성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미래사회 인재 양성에 청사진 제시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하는 역할 등을 담당합니다. 대입정책이나 학제처럼 논란이 많고 굵직굵직한 교육 과제도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3개 과에 공무원은 31명, 내년 예산안도 88억 원에 불과합니다. 합의제 행정위원회라기보다는 자문기구 정도의 위상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인선도 문제입니다. 장관급인 이배용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이끈 인물.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도 정파 색채가 뚜렷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희연 / 교육감협의회장 겸 국교위 위원 : 솔직히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지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선정이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공존의 장을 만들어가려는 문제의식이 관철됐으면 하는 소망을 갖는데…] 또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이 빠져 교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발표된 2022 교육과정 시안에서 남침이나 자유, 노동 등이 빠져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의결이 국교위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92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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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02:43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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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02:29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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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02:11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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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02:17
    OECD "내년 세계 경제 성장 더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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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잠시후 카메룬 상대로 마지막 월드컵 모의고사 01:57
    벤투호, 잠시후 카메룬 상대로 마지막 월드컵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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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타살 정황에 무게 01:27
    [단독]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타살 정황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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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량백신 사전예약 시작...기대보다 '부작용 우려' 많아 02:04
    개량백신 사전예약 시작...기대보다 '부작용 우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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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02:48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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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 기온 웃돌아...아침 내륙 곳곳 안개 01:01
    [날씨] 내일도 예년 기온 웃돌아...아침 내륙 곳곳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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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00:15
    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어려운 일 맡아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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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 02:18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화재 원인 단서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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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 02:28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가족 위해 열심히 살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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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모레 DMZ 방문... 02:28
    해리스, 모레 DMZ 방문..."IRA 한국 측 우려 해소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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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추진...'비속어' 논란 파장 어디까지? 21:58
    [뉴있저]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추진...'비속어' 논란 파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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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 전 총리 국장 거행... 02:37
    日 아베 전 총리 국장 거행..."추도" vs "반대" 갈라진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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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日 아베 국장 열려...'조문 외교'로 한일관계 정상화? 09:23
    [뉴있저] 日 아베 국장 열려...'조문 외교'로 한일관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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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개 식용은 '오랜 문화' vs '동물 학대'...시민들 생각은? 08:23
    [뉴있저] 개 식용은 '오랜 문화' vs '동물 학대'...시민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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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45
    대통령실 "비속어 논란, 본질 아냐"...법적 대응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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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02:28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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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2
    尹 "저출산, 포퓰리즘 대신 실효성"...정책·민생 행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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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법원, 검찰에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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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주행 중 시동 꺼짐' 벤츠…아직도 결함 조사 중? 02:37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주행 중 시동 꺼짐' 벤츠…아직도 결함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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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44
    대통령실 "비속어 논란, 본질 아냐"...법적 대응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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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02:28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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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당국자 02:10
    고위당국자 "백악관, 尹 대통령 발언 해명 납득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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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모레 DMZ 방문... 02:27
    해리스, 모레 DMZ 방문..."IRA 한국 측 우려 해소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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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타이완 침공시 주한미군 영향받나...또 차출론 02:09
    중, 타이완 침공시 주한미군 영향받나...또 차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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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 02:15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화재 원인 단서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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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 02:30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가족 위해 열심히 살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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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림동 고시원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곳곳 타살 흔적 01:46
    서울 신림동 고시원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곳곳 타살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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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02:29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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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02:43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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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름에 찬 '논 갈아엎기'... 02:21
    시름에 찬 '논 갈아엎기'..."남는 쌀 매입 의무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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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vs 국회...검수완박 놓고 5시간 정면충돌 16:04
    법무부 vs 국회...검수완박 놓고 5시간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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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3
    尹 "저출산, 포퓰리즘 대신 실효성"...정책·민생 행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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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정부가 사들여 지상 주택으로 신축 00:49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정부가 사들여 지상 주택으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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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1
    "검사 권한 침해해 위헌" vs "청구 자격·권한 침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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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02:08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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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품는 한화의 큰 그림...헐값 매각 논란도 02:50
    대우조선 품는 한화의 큰 그림...헐값 매각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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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02:49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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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씨박스] 김만배·남욱 '말 맞추기' 정황 포착 11:38
    [씨박스] 김만배·남욱 '말 맞추기'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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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檢, '조폭 난동' 하얏트호텔 인수 과정 수사…KH그룹 주가조작 의심 01:44
    [단독] 檢, '조폭 난동' 하얏트호텔 인수 과정 수사…KH그룹 주가조작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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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실종 여중생 발견했던 정찰견 '달관이' 은퇴... 02:25
    실종 여중생 발견했던 정찰견 '달관이' 은퇴..."네 발의 전우, 편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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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불바다가 된 인천 인쇄공장...급기야 01:55
    [자막뉴스] 불바다가 된 인천 인쇄공장...급기야 "건물 붕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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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박스] 연이자 10%대 적금 판매…"제발 해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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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씨박스] 2인조 금은방 털이범 '위조지폐' 제조까지 01:53
    [씨박스] 2인조 금은방 털이범 '위조지폐' 제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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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한기총 01:29
    [영상] 한기총 "전광훈 이단, 제명" 결의…15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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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딱] 2인조 금은방 털이범…잡고 보니 '위폐범'이었다 01:06
    [뉴스딱] 2인조 금은방 털이범…잡고 보니 '위폐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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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57
    "이르면 다음 달 실내 마스크 벗는다"…입장 선회한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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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부 '선 복귀' 제안에 2차 총파업 맞불... 00:34
    정부 '선 복귀' 제안에 2차 총파업 맞불..."윤 대통령 직접 대화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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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워치 01:22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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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YTN 실시간뉴스] 01:55
    [YTN 실시간뉴스] "수학 성적이 당락 결정"...만점자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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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부 01:21
    정부 "국적 · 신분 위장 북한 IT 인력 고용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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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찾아가는 안전점검 '호평'…노후 옥외 간판 선제적 관리 02:08
    찾아가는 안전점검 '호평'…노후 옥외 간판 선제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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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업무개시명령에 '물류 회복세' 이어져…노동계는 동조파업 맞서(종합) 02:53
    업무개시명령에 '물류 회복세' 이어져…노동계는 동조파업 맞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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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광주 동복호 저수율 29.58%…최근 10년 새 20%대 처음 00:39
    광주 동복호 저수율 29.58%…최근 10년 새 20%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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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야생동물 4천 마리 냉동창고에…멸종위기종 2급까지 01:55
    야생동물 4천 마리 냉동창고에…멸종위기종 2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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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올해 대구 수출액 사상 첫 100억 달러 돌파 전망 00:35
    올해 대구 수출액 사상 첫 100억 달러 돌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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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고향 사랑 기부제' 1월부터 시행…답례품 선정 '심혈' 02:42
    '고향 사랑 기부제' 1월부터 시행…답례품 선정 '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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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19
    "'당근페이'로 거래하자" 먹튀…안전결제인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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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내일 흐리고 중부 비·눈 살짝…미세먼지 나쁨 01:19
    [날씨] 내일 흐리고 중부 비·눈 살짝…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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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 00:32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심근경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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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초대석]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정명근 화성시장 09:04
    [초대석]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정명근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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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연 10%' 적금 팔았다가 01:05
    '연 10%' 적금 팔았다가 "제발 해지해 주세요"…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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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스토킹범도 공무원 임용 불가…지방공무원법 통과 00:34
    스토킹범도 공무원 임용 불가…지방공무원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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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옛 연인 계좌에 1원씩 120회 입금 스토킹범 집유 00:39
    옛 연인 계좌에 1원씩 120회 입금 스토킹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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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경찰 '청소노동자 교내시위' 업무방해 혐의없음 00:34
    경찰 '청소노동자 교내시위'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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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수학 만점자, 3분의 1로 뚝 01:35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수학 만점자, 3분의 1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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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수원 까마귀 떼 습격…지나는 자리마다 '새똥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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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MRI · 초음파 이용 재점검…건강보험 적용 기준 바꾼다 01:55
    MRI · 초음파 이용 재점검…건강보험 적용 기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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