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권한 침해해 위헌" vs "청구 자격·권한 침해 없어"

2022.09.27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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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검사의 수사·기소권 침해 여부와 헌법재판 청구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청구인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로 바뀐 '검수완박법' 2번째 공개 변론. 지난 7월 변론 때의 위장 탈당 같은 절차적 위헌 여부와 달리, 이번에는 법안 내용과 자격이 쟁점이 됐습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12조와 16조를 근거로 검사가 헌법상 수사·기소권을 보장받는지, 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직접 변론에 나선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법'이 잘못된 의도, 절차,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으로서 위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만 제한해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다.] 국회 측은 헌법에 수사·기소권의 주체와 방법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국회가 정할 몫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구나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확대됐고, 법무부 장관과 검사에겐 청구 자격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노희범 / 국회 측 대리인 : 헌법의 체계적, 종합적 해석을 통해서라도 검사에게 독자적으로 수사권이 전속한다는 규정을 밝혀내기 어렵다….] 재판관들도 날카롭게 쟁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김기영 / 헌법재판관 : (검사의) 수사 주재자로서의 지위는 법률로써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가요?] [강일원 / 검사 측 대리인 :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사권이 불가피합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이선애 / 헌법재판관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의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주영 / 국회 측 대리인 : 고발을 남발하는 사람들, 고발 전문 단체의 고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재판관들은 이번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평의를 열어 누구 손을 들어줄지 결정하게 되지만, 시점은 언제가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권한쟁의심판 결론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정해집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92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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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아베 전 총리 국장 거행...곳곳에서 반대 집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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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당론 채택 03:53
    민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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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4
    "尹 발언 규명" vs "언론 왜곡 보도"...국회 운영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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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없는 영상]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이너스 금리' 유지한 일본? 엔화 '폭락'한 이유 04:03
    [국경없는 영상]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이너스 금리' 유지한 일본? 엔화 '폭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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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02:43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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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02:29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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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02:11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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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02:17
    OECD "내년 세계 경제 성장 더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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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잠시후 카메룬 상대로 마지막 월드컵 모의고사 01:57
    벤투호, 잠시후 카메룬 상대로 마지막 월드컵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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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타살 정황에 무게 01:27
    [단독]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타살 정황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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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량백신 사전예약 시작...기대보다 '부작용 우려' 많아 02:04
    개량백신 사전예약 시작...기대보다 '부작용 우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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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02:48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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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 기온 웃돌아...아침 내륙 곳곳 안개 01:01
    [날씨] 내일도 예년 기온 웃돌아...아침 내륙 곳곳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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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00:15
    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어려운 일 맡아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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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 02:18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화재 원인 단서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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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 02:28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가족 위해 열심히 살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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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모레 DMZ 방문... 02:28
    해리스, 모레 DMZ 방문..."IRA 한국 측 우려 해소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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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추진...'비속어' 논란 파장 어디까지? 21:58
    [뉴있저]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추진...'비속어' 논란 파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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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 전 총리 국장 거행... 02:37
    日 아베 전 총리 국장 거행..."추도" vs "반대" 갈라진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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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日 아베 국장 열려...'조문 외교'로 한일관계 정상화? 09:23
    [뉴있저] 日 아베 국장 열려...'조문 외교'로 한일관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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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개 식용은 '오랜 문화' vs '동물 학대'...시민들 생각은? 08:23
    [뉴있저] 개 식용은 '오랜 문화' vs '동물 학대'...시민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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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45
    대통령실 "비속어 논란, 본질 아냐"...법적 대응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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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02:28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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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2
    尹 "저출산, 포퓰리즘 대신 실효성"...정책·민생 행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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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법원, 검찰에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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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주행 중 시동 꺼짐' 벤츠…아직도 결함 조사 중? 02:37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주행 중 시동 꺼짐' 벤츠…아직도 결함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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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44
    대통령실 "비속어 논란, 본질 아냐"...법적 대응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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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02:28
    尹 '비속어 논란' 후폭풍 계속...상임위 곳곳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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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당국자 02:10
    고위당국자 "백악관, 尹 대통령 발언 해명 납득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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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모레 DMZ 방문... 02:27
    해리스, 모레 DMZ 방문..."IRA 한국 측 우려 해소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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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타이완 침공시 주한미군 영향받나...또 차출론 02:09
    중, 타이완 침공시 주한미군 영향받나...또 차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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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 02:15
    불길보다 빨리 퍼진 연기..."화재 원인 단서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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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 02:30
    7명 숨진 현대아울렛 유가족 눈물..."가족 위해 열심히 살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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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림동 고시원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곳곳 타살 흔적 01:46
    서울 신림동 고시원 7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곳곳 타살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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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02:29
    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 재판부 판단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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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02:43
    조규홍 장관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 질타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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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름에 찬 '논 갈아엎기'... 02:21
    시름에 찬 '논 갈아엎기'..."남는 쌀 매입 의무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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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vs 국회...검수완박 놓고 5시간 정면충돌 16:04
    법무부 vs 국회...검수완박 놓고 5시간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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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3
    尹 "저출산, 포퓰리즘 대신 실효성"...정책·민생 행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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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정부가 사들여 지상 주택으로 신축 00:49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정부가 사들여 지상 주택으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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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1
    "검사 권한 침해해 위헌" vs "청구 자격·권한 침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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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02:08
    국가교육위원회 '지각' 출범...편향 인선에 교사 빠져 출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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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품는 한화의 큰 그림...헐값 매각 논란도 02:50
    대우조선 품는 한화의 큰 그림...헐값 매각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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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02:49
    소행성에 우주선 충돌 성공!...충격에 거대 먼지 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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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씨박스] 김만배·남욱 '말 맞추기' 정황 포착 11:38
    [씨박스] 김만배·남욱 '말 맞추기'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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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檢, '조폭 난동' 하얏트호텔 인수 과정 수사…KH그룹 주가조작 의심 01:44
    [단독] 檢, '조폭 난동' 하얏트호텔 인수 과정 수사…KH그룹 주가조작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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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실종 여중생 발견했던 정찰견 '달관이' 은퇴... 02:25
    실종 여중생 발견했던 정찰견 '달관이' 은퇴..."네 발의 전우, 편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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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불바다가 된 인천 인쇄공장...급기야 01:55
    [자막뉴스] 불바다가 된 인천 인쇄공장...급기야 "건물 붕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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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씨박스] 연이자 10%대 적금 판매… 01:50
    [씨박스] 연이자 10%대 적금 판매…"제발 해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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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씨박스] 2인조 금은방 털이범 '위조지폐' 제조까지 01:53
    [씨박스] 2인조 금은방 털이범 '위조지폐' 제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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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한기총 01:29
    [영상] 한기총 "전광훈 이단, 제명" 결의…15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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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딱] 2인조 금은방 털이범…잡고 보니 '위폐범'이었다 01:06
    [뉴스딱] 2인조 금은방 털이범…잡고 보니 '위폐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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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57
    "이르면 다음 달 실내 마스크 벗는다"…입장 선회한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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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민주노총, 업무명령 확대 반발…물밑대화 기류도 02:15
    민주노총, 업무명령 확대 반발…물밑대화 기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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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류삼영 00:45
    류삼영 "경찰국 신설, 목숨 걸고 막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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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민변·참여연대 00:42
    민변·참여연대 "이태원 참사 대비 못 한 서울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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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불법성 기준은 '강요'...윤 대통령이 기소한 의료파업 판결문 보니 02:57
    불법성 기준은 '강요'...윤 대통령이 기소한 의료파업 판결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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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먼 곳으로 '로드 탁송'... 01:57
    먼 곳으로 '로드 탁송'..."공장 근처는 포화상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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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부 '선 복귀' 제안에 2차 총파업 맞불... 00:34
    정부 '선 복귀' 제안에 2차 총파업 맞불..."윤 대통령 직접 대화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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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워치 01:22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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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혐의 다지기'에 수사력 집중...영장 재신청 이번 주 넘기나 02:07
    '혐의 다지기'에 수사력 집중...영장 재신청 이번 주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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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YTN 실시간뉴스] 01:55
    [YTN 실시간뉴스] "수학 성적이 당락 결정"...만점자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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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정부 01:21
    정부 "국적 · 신분 위장 북한 IT 인력 고용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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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찾아가는 안전점검 '호평'…노후 옥외 간판 선제적 관리 02:08
    찾아가는 안전점검 '호평'…노후 옥외 간판 선제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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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업무개시명령에 '물류 회복세' 이어져…노동계는 동조파업 맞서(종합) 02:53
    업무개시명령에 '물류 회복세' 이어져…노동계는 동조파업 맞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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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광주 동복호 저수율 29.58%…최근 10년 새 20%대 처음 00:39
    광주 동복호 저수율 29.58%…최근 10년 새 20%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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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야생동물 4천 마리 냉동창고에…멸종위기종 2급까지 01:55
    야생동물 4천 마리 냉동창고에…멸종위기종 2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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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올해 대구 수출액 사상 첫 100억 달러 돌파 전망 00:35
    올해 대구 수출액 사상 첫 100억 달러 돌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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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고향 사랑 기부제' 1월부터 시행…답례품 선정 '심혈' 02:42
    '고향 사랑 기부제' 1월부터 시행…답례품 선정 '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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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1:19
    "'당근페이'로 거래하자" 먹튀…안전결제인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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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내일 흐리고 중부 비·눈 살짝…미세먼지 나쁨 01:19
    [날씨] 내일 흐리고 중부 비·눈 살짝…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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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 00:32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심근경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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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초대석]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정명근 화성시장 09:04
    [초대석]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정명근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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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연 10%' 적금 팔았다가 01:05
    '연 10%' 적금 팔았다가 "제발 해지해 주세요"…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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