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영빈관 예산 '졸속 심의'…"자료 제출 응하지 말라" 논란

2022.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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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취소되긴 했지만 878억 원에 달했던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이 기획재정부 내부 심의를 통과하는 데는 단 사흘이 걸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이 지난달 공식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1일) :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안을 했고, 그거에 관해서 기재부 내부에 실무 검토 과정을 거쳤고.] 확인 결과 관련 예산이 담긴 대통령실 사업계획안이 기획재정부에 접수된 건 지난달 19일, 그리고 엿새 뒤인 25일 오전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휴일을 제외하면 기재부 내부 심의 기간이 사실상 사흘에 불과해 졸속 심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재부는 대통령실 공문 제출 이전부터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충분한 사업 검토 기간을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재부가 공공기관들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란 지침을 전달했단 논란도 일었습니다. 지난달 기재부가 보낸 업무 연락입니다. 의원실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요구할 경우 검토 중이라 제출 곤란하다고 안내하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기재부 업무연락 이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국회의원실 자료 요구에 검토 중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똑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 기밀이 아닌 이상 국회의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기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는 게 부적절하단 취지였을 뿐 국회 요구를 거부하란 건 아니었다며 뒤늦게 오늘(28일)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라는 공문을 각 기관에 다시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원형희, CG : 강경림, 자료 : 민주당 고용진·김회재·조승래·최인호 의원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92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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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모용 KF-21 독자개발…중항모로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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