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보지 않은 길' 간다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의 새 학기 개학은 또 연기돼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했습니다.
학교가 문 닫아 4·15 총선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된 우리 경제와 교육, 총선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 짙어지는 경제위기 그림자…"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조 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지난 17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세계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에도 '1분기 추경'이 처리됐지만 시점은 이번이 가장 빠릅니다.
하루 전에는 11년여 만에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0.75%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0%대 기준금리 시대가 열린 건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과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가장 큰 두려움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즉 장기화 가능성입니다.
나라 곳간 사정에 대한 일각의 우려 속에서도 2차 추경과 함께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국민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나중에 재정 건전성을 확충을 하던지 하기 때문에 경기 극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금액, 방법을 놓고서는 다양한 주장이 맞서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정의 규모보다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