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업무개시명령‥"노동 계엄령" 반발

2022.11.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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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운송 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물연대는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파업 이후 두 번째 협상이 진행됩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국토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에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 수반들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운송기사들을 상대로는 처음입니다. 대상은 2700여명의 시멘트 운송 화물차 기사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바로 집행에 착수해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한 명령서 송달 절차를 밟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멘트 운송업체들 현장 조사 후에는 파업 참여 중인 화물차 기사의 주소지로 명령서가 보내집니다. 열흘동안 받지 않으면 사흘간 추가 공시 절차를 거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 기사가 다음날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오후 2시. 화물연대 지도부는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단 한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으로, 정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화물기사 자격을 박탈해 생계를 위협하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기사 개인이 명령에 응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집단적 대응을 위해 업무개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화물 연대는 파업 이후 두 번째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 제도를 3년 연장할 뿐 대상 확대는 어렵다고 못박은 상탭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협상 의지가 없는데다 현재 안전운임제 제도마저 운임 산정 방식을 후퇴시켜 연장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운송기사들은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홍신영 기자(hsy@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13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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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자와 해학' 한국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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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확정에도‥검사끼리 서로 "네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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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눈 내린 한라산‥온통 은빛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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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더 춥다‥서해안 모레까지 눈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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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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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돌입...대·중견기업들은 반발 02:15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돌입...대·중견기업들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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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 "금리인상 불가피"…'이 정도면 약한 발언' 한미 증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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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에 부활한 '초저가 경쟁'…"여기가 제일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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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월례비 근절…일 안하는 노조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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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에너지 수요 작년보다 1.3%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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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현대카드 "애플페이 한국 출시"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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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기업들 '사병부대' 추진…와그너그룹이 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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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덕 12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향후 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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