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업무개시명령‥"노동 계엄령" 반발

2022.11.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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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운송 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물연대는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파업 이후 두 번째 협상이 진행됩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국토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에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 수반들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운송기사들을 상대로는 처음입니다. 대상은 2700여명의 시멘트 운송 화물차 기사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바로 집행에 착수해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한 명령서 송달 절차를 밟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멘트 운송업체들 현장 조사 후에는 파업 참여 중인 화물차 기사의 주소지로 명령서가 보내집니다. 열흘동안 받지 않으면 사흘간 추가 공시 절차를 거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 기사가 다음날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오후 2시. 화물연대 지도부는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단 한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으로, 정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화물기사 자격을 박탈해 생계를 위협하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기사 개인이 명령에 응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집단적 대응을 위해 업무개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화물 연대는 파업 이후 두 번째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 제도를 3년 연장할 뿐 대상 확대는 어렵다고 못박은 상탭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협상 의지가 없는데다 현재 안전운임제 제도마저 운임 산정 방식을 후퇴시켜 연장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운송기사들은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홍신영 기자(hsy@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13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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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자와 해학' 한국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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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확정에도‥검사끼리 서로 02:04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확정에도‥검사끼리 서로 "네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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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눈 내린 한라산‥온통 은빛 세상 01:52
    첫눈 내린 한라산‥온통 은빛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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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별세 00:24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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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민간인 사찰 의혹'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00:31
    '감사원 민간인 사찰 의혹'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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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던진 나도 안 믿겨'‥미국 아마추어 농구 버저비터 00:29
    [스포츠 영상] '던진 나도 안 믿겨'‥미국 아마추어 농구 버저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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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더 춥다‥서해안 모레까지 눈 01:28
    [날씨] 내일 아침 더 춥다‥서해안 모레까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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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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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19
    "배추 등 가격 불안 6종, 내달 중 할당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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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내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지사 허가 받아야 00:18
    내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지사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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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GDP 1.3% 깜짝 성장했는데…체감 경기는 '아직' 01:51
    GDP 1.3% 깜짝 성장했는데…체감 경기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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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의사협회 00:39
    의사협회 "차기 회장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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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빅5' 병원 교수들도 02:08
    '빅5' 병원 교수들도 "일주일에 하루 휴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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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비즈&] 삼성 노태문·구글 모바일 총괄 회동 外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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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뉴스 출연] 미국 1분기 성장 쇼크 (정철진 경제평론가) 08:48
    [오뉴스 출연] 미국 1분기 성장 쇼크 (정철진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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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늘의 증시 01:38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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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깜짝' 성장률, '깜깜' 시장 상황... 11:22
    '깜짝' 성장률, '깜깜' 시장 상황..."경제 성장률은 올랐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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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02:09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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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20
    "라인에서 손 떼라" 日 압박...네이버의 앞날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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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암환자단체 00:41
    암환자단체 "의료붕괴 심각…의료개혁특위는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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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빅5' 병원 교수들, 일제히 '주 1회 휴진' 결정 00:36
    '빅5' 병원 교수들, 일제히 '주 1회 휴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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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최정우 포스코 전 회장, 퇴임했어도 '상임고문으로 2년간 연봉 10억 01:31
    최정우 포스코 전 회장, 퇴임했어도 '상임고문으로 2년간 연봉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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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빅5' 병원 교수들도 일제히 '주 1회 휴진' 결정 02:13
    '빅5' 병원 교수들도 일제히 '주 1회 휴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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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70만 명 육박 00:46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70만 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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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38
    "배추 등 가격불안 6종, 내달 중 할당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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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김대호의 경제읽기] 미 경제 성장 둔화·고물가 계속…'스태그플레이션' 우려 13:24
    [김대호의 경제읽기] 미 경제 성장 둔화·고물가 계속…'스태그플레이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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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기재차관 00:41
    기재차관 "배추·당근 등 5월 중 할당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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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CEO풍향계] '남몰래 후원' 이재용…'인도 시장 점검' 정의선 05:12
    [CEO풍향계] '남몰래 후원' 이재용…'인도 시장 점검'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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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배 폭증' 백일해 유행 비상…최근 10년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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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오늘의 증시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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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내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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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33
    "배추 등 가격불안 6종, 내달 중 할당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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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01:32
    [자막뉴스] "물가 이게 맞아?"...3만 원어치 장 봤더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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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맥도날드, 다음 달 2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 인상 00:34
    맥도날드, 다음 달 2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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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오늘의 증시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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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상] 1달러에 155엔 넘었다...역대급 엔저 비상 00:42
    [영상] 1달러에 155엔 넘었다...역대급 엔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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