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영장‥'안보 정점' 겨눠

2022.11.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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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최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살 직후, 청와대 회의에서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조사에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찰과 전 정부 안보라인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따라 사실상 수사 성패가 판가름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거도 확보돼 있고 이틀간 출석하며 협조했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남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로선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서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고, 국민께 있는 그대로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 전 실장은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북송 결정에 관여한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수사 역시 마무리 단계에서,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된다해도, 서 전 실장의 추가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인 기자(z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13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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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눈 내린 한라산‥온통 은빛 세상 01:52
    첫눈 내린 한라산‥온통 은빛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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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별세 00:24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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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민간인 사찰 의혹'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00:31
    '감사원 민간인 사찰 의혹'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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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던진 나도 안 믿겨'‥미국 아마추어 농구 버저비터 00:29
    [스포츠 영상] '던진 나도 안 믿겨'‥미국 아마추어 농구 버저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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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더 춥다‥서해안 모레까지 눈 01:28
    [날씨] 내일 아침 더 춥다‥서해안 모레까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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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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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 사진이 왜 여기에…서울대 'N번방' 터졌다 01:10
    내 사진이 왜 여기에…서울대 'N번방'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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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13
    "알리바이 처음부터 기획 했을 것" 김호중의 음흉한 전략?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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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 여사 고발' 백은종 8시간 넘게 조사 02:22
    '김 여사 고발' 백은종 8시간 넘게 조사 "유력 인사 청탁…메신저 대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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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서쪽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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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음주운전' 김호중 처벌 가능성은?...관건은 0.03% [앵커리포트]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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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서쪽 더위 VS 동쪽 선선'...자외선·오존 주의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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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세종시 32사단서 수류탄 폭발사고…훈련병 1명 사망 01:44
    세종시 32사단서 수류탄 폭발사고…훈련병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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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00
    "200% 이상 고수익 보장"…투자리딩방으로 124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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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울대서 합성음란물 유포한 일당 검거…약 95명 피해 00:44
    서울대서 합성음란물 유포한 일당 검거…약 95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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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여중·여고 칼부림 예고' 10대 구속 기소 00:38
    '여중·여고 칼부림 예고' 1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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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차의과대 의전원 80명 모집 확정…전체 의대 정원 1천509명 늘어 00:41
    차의과대 의전원 80명 모집 확정…전체 의대 정원 1천509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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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박정훈 오후 출석 예정 02:20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박정훈 오후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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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0:40
    "냉장고 빌려 중고팔이"‥26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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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투자 화면'까지 조작‥124억 챙긴 가짜 투자리딩방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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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의소리' 9시간 조사‥ 02:19
    '서울의소리' 9시간 조사‥"인사청탁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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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시각헤드라인] 5월 21일 뉴스센터1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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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육군 32사단서 훈련 중 수류탄 사고‥2명 사상 00:25
    육군 32사단서 훈련 중 수류탄 사고‥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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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김계환 재소환‥'대통령 격노설' 박정훈과 대질 조사 01:47
    김계환 재소환‥'대통령 격노설' 박정훈과 대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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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0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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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저신용자 대상 '렌탈깡'으로 수십억 챙긴 일당 검거 00:39
    저신용자 대상 '렌탈깡'으로 수십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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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반 제보 후] 7시간 잠복 후 절도범 잡은 사장…합의 조건으로 09:27
    [사반 제보 후] 7시간 잠복 후 절도범 잡은 사장…합의 조건으로 "평생 효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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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사반 제보 후] 11:57
    [사반 제보 후] "어차피 교도소 안 가"…3개월째 사장 괴롭히는 공포의 '노래방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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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폭발...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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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격노 여론에도…"구속되지 않는 한 공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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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호중, 스스로 사건 너무 키워" 만약 처음부터 인정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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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소환된 김계환 'VIP 격노설' 묻자 묵묵부답…대질조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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