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영장‥'안보 정점' 겨눠

2022.11.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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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최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살 직후, 청와대 회의에서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조사에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찰과 전 정부 안보라인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따라 사실상 수사 성패가 판가름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거도 확보돼 있고 이틀간 출석하며 협조했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남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로선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서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고, 국민께 있는 그대로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 전 실장은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북송 결정에 관여한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수사 역시 마무리 단계에서,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된다해도, 서 전 실장의 추가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인 기자(z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13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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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눈 내린 한라산‥온통 은빛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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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별세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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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민간인 사찰 의혹'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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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더 춥다‥서해안 모레까지 눈 01:28
    [날씨] 내일 아침 더 춥다‥서해안 모레까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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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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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집중취재M] '보육원 중도 퇴소' 청년들, 여전히 힘겨운 홀로서기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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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안철수 비판에 "수도권에서도 압도적 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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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가겠다"던 이재명, 野의원 동행…與 "방탄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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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엄마!" 외치며 울부짖어도…美경찰 집단구타에 숨진 흑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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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與, 이재명 조롱에 날 지새워…부끄럽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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