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당명에…선거법 위반 · 이중당적 논란 자초

2020.03.23 방영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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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이 세 당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 세 당의 관계도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냐는 논란도 있었고, 또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열린당을 창당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로고입니다. 글자체부터 색깔까지 쏙 빼닮았습니다. 모정당과 위성정당 관계라는 걸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당인데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까?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中) : 당 간에는 선거 운동 서로 안 됩니다. 개인이 하는 건 돼요. (민주당) 지역구(후보)도 그렇고, 비례도 그렇고.] 하지만 후보가 다른 당 선거 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선관위 유권해석입니다. 민주당 공천에 배제된 뒤 열린민주당 창당을 주도한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8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봉주/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8일) : 어제(7일)저녁에 민주당에 탈당서를 보내면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그의 당적은 오늘(23일)에야 정리됐습니다. 열린당이 지난 16일, 정당 등록이 됐으니 적어도 일주일 이상 이중당적이었던 겁니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의 일 처리가 늦은 거라고, 반대로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이 탈당 보류를 요청했었다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상 이중당적은 불법입니다. 열린당은 "일반당원의 당적은 사법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열린당에 가입해도 당장 기존 당적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공지를 지난 2일 홈페이지에 올려 이중당적을 방조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런 혼란은 한 뿌리에서 나온 세 정당이 어떻게 선거에 임하는 게 더 유리할지,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지역구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는

SBS 2020032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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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냈는데 접속 안 돼" EBS 온라인 특강 첫날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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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 강의 재탕까지…부실한 인강에 대학생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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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NFC, 격리 시설로…"태극전사 기운 전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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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남부 한낮 20도 '완연한 봄'…대기 건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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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라이더 황제 문호준을 멘붕 시킨 역대급 미션은?! [스머직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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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또 나온 GSGG?…박지원 "김진표 의장 개XX"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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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낳으면 1억" 대국민 설문에 62% "동기부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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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특검법' 민주당서 공조 목소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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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해병대원 특검법도 처리해야" 김진표 의장 압박…박지원은 '욕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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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독소조항' 뺀 '핼러윈 특별법' 2일 본회의 합의처리…"협치 첫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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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채용비리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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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해병 특검법' 대립 여전…이 시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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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김진표 XXX" 논란...의장 후보들 "특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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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계환 "둑 무너져 물에 빠졌다 들어"…임성근, 애당초 잘못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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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李 회담이 물꼬 텄나"...'협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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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임성근 '직권남용 여부' 따져본 김계환…상관에 후임 후보군까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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