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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전망과 상황 때문에 정부는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쏟아부어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나랏빚과 재정 건전성 유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재정의 65%에 해당하는 156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합니다. 공공투자와 민자 부문을 포함하면 340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는 1분기 92만 명, 상반기까지 100만 명 수준이 목표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경유와 LPG, 휘발유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월 말까지 연장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6월 말까지 시행합니다. 또 전기와 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3일) :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상반기 집행 규모를 확대할 것입니다. 일자리·민생안정 등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되어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라 살림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재정 적자 규모가 2년 만에 또다시 100조 원이 넘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나랏빚도 1년 만에 106조 원 넘게 증가하며 천 조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도 내년 이후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고령화가 진행되고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세수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반면에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재정준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와 경기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재정을 신축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막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재정준칙의 통과 등 국회 협조와 함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재정 운용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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