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현장 가보니…어린이집·중학교 대신 노인요양시설

2023.03.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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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흘에 걸쳐 '저출생 쇼크' 연속 기획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저출생으로 발생한 현상과 문제의 원인, 정부 대책을 모두 짚어봤는데, 현장을 직접 취재한 김창섭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3년3개월째 단 한 달도 빼지 않고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감소 현장을 둘러봤는데, 김 기자, 어떤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까? [기자] 지난해 1년 동안 사라진 어린이집이 전국에 3000여 개가 넘습니다. 이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초등, 중등학교까지 폐교가 잇따라 저출생 문제가 크게 와닿았습니다. 더욱이 이들 시설 상당수가 속속 노인요양시설로 바뀌고 있다는 상황도 놀라웠습니다. 영유아와 청소년 시설에 노인을 위한 시설이 들어선다는 얘긴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던데, 출생률 저하 속도나 정도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지난해 출생아가 처음으로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강진군 전체 초등학생 수도 1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아이가 줄어드니, 교육 일자리가 감소하고, 젊은층이 없다보니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게들은 문을 닫습니다. 저출생 여파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며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건데요. 이렇다 보니, 강진군은 올해부터 아이 한 명만 낳아도 5000만원을 지원하는 파격 혜택까지 내걸었습니다. 지방 소멸 우려가 제기된 다른 지자체도 당초 예정된 건설 등 다른 예산을 출산장려금에 쏟는 등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내 출산을 유인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 리포트에 보도했지만, 정부 저출생 예산 중 무늬만 저출생인 게 많았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기자] 2021년의 경우 저출생 예산은 46조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3분의 2가 저출생과 직접 관련 없는 예산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정부 부처들이 사업을 짤 때 저출생과 연관시키면 예산 통과가 쉽다는 인식이 일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과 청소년 지원 등 저출생 예산으로 분류된 사업이 저출생 해소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체계적인 분석도 없이 예산부터 태우고 본다는 겁니다. 전문가 분석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삼식 / 인구보건복지협회장 "고용부라든가 많은 부처들이 인구의 어떤 관점보다도 자체 어떤 그런 부처의 고유 업무 중심으로 해서 저출산 대책을 갖다가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시행된 게 2006년인데, 아직 관련 사업-예산 심사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저출생의 해법은 뭔가요? [기자] 전문가들도 저출생 원인과 해법을 콕 집어서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원인이 청년 일자리 부족과 집값 상승,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얼기설기 묶여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가 저출생 대응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예산권과 집행권 등이 없습니다. 아직은 각 부처 사업을 취합해 정리하는 수준에서 활동하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출산 장려금도 지자체별 천차만별이고, 저출생 사업의 효과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이르면 다음 주에 우리 정부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나오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지 봐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창섭 기자(cski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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