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6조' 쓴다지만…'무늬만 저출생 예산' 수두룩

2023.03.25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저출생 쇼크 연속 기획,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편성된 2006년 이후, 저출생 예산 규모는 크게 늘었고 한해 46조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이나 육아와 상관 없는 웹툰 사업에도 이 예산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공지능으로 배필을 찾아준다며 지자체가 만든 AI중매 사이트입니다. 2년 전 경남 하동군이 저출생 예산 2억 원을 들여 개발했지만, 출시 1년도 안 돼 개점휴업 중입니다. 경남 하동군청 관계자 "반응이 좋지가 않아서…(사업 폐지는)고려 중입니다.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거든요. "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21년에만 46조7000억 원. 교육부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3300억여 원이 저출생 사업으로 분류됐고, 청년 게임 개발자 육성과 웹툰 센터 구축도 포함됐다 이듬해 빠졌습니다. 문체부 관계자 "국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출산과 관련이 낮다고 해서 이게 좀 빠진…" 정부의 저출생 대응예산은 16년 사이 2조 원대에서 46조 원대로 큰 폭으로 늘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이렇게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도 다수여서 '속 빈 강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예산을 심의하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다 더 강력한 예산권과 집행권을 가진 통제기구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삼식 /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컨트롤 타워의 권한이 문제죠. 한국은 아직은 저출산 예산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저출생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는데, 정부 대책은 아직 생색내기 수준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325 29

  • 01:32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1만8천명 집회…도심 정체 극심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수갑 찬 권도형… 01:30
    수갑 찬 권도형…"도주 위험"에 구금 최장 30일 연장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이기인 42:45
    이기인 "이재명은 이래도 김문기 모른다고?"…밀착사진 공개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배달 치킨 3만원 시대… 01:48
    배달 치킨 3만원 시대…"가맹점 수익악화로 가격 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권도형 체포…'테라·루나 51조 증발' 진상 밝혀지나 12:40
    권도형 체포…'테라·루나 51조 증발' 진상 밝혀지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나쁨'…당분간 큰 일교차 00:52
    [날씨]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나쁨'…당분간 큰 일교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월 25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6
    3월 25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연분홍 벚꽃 향연' 진해군항제 인파 북적… 02:20
    '연분홍 벚꽃 향연' 진해군항제 인파 북적…"다음주 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8
    "윤석열 심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소음·불편 호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5일 '뉴스 7' 헤드라인 00:57
    3월 25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동규 01:42
    유동규 "이재명, 참돔 잡고 기뻐해…김문기와 요트 낚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北 '핵어뢰·ICBM' 대대적 선전… 01:41
    北 '핵어뢰·ICBM' 대대적 선전…"킬체인 무력화 우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F-35A 공대지사격·사드 동원…강도 높인 한미 대응훈련 01:39
    F-35A 공대지사격·사드 동원…강도 높인 한미 대응훈련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얼굴 드러낸 권도형…'도주 우려'로 구금 연장 01:26
    얼굴 드러낸 권도형…'도주 우려'로 구금 연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막내린 국제 도주극…권도형 신병확보 3국 전쟁 02:28
    [포커스] 막내린 국제 도주극…권도형 신병확보 3국 전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01:39
    바이든 "美은행들 꽤 양호"…시장 불안 달래기 총력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연 46조' 쓴다지만…'무늬만 저출생 예산' 수두룩 02:04
    '연 46조' 쓴다지만…'무늬만 저출생 예산' 수두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구소멸 현장 가보니…어린이집·중학교 대신 노인요양시설 03:38
    인구소멸 현장 가보니…어린이집·중학교 대신 노인요양시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연봉 4억' 속초의료원 채용 실패…정부 01:49
    '연봉 4억' 속초의료원 채용 실패…정부 "순환근무제로 해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고물가에 직장인들 대학가로…자취방 품귀에 월세 급등 01:48
    고물가에 직장인들 대학가로…자취방 품귀에 월세 급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슬리퍼 신고 담 넘고'…아슬아슬 목숨 건 방파제 낚시 01:30
    '슬리퍼 신고 담 넘고'…아슬아슬 목숨 건 방파제 낚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종횡무진 그라운드 누빈 손흥민, 다음 경기도 '프리롤' 01:39
    종횡무진 그라운드 누빈 손흥민, 다음 경기도 '프리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만 2천명 동시에 01:19
    1만 2천명 동시에 "태권!"…단체시연 기네스 기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앨범 줄이고 탄소 중립 실천' 지구 살리기 나선 K팝 팬들 01:39
    '앨범 줄이고 탄소 중립 실천' 지구 살리기 나선 K팝 팬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개딸 결별론' 분출… 01:54
    野 '개딸 결별론' 분출…"헤어질 결심 필요" ↔ "불가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단독] 이재명의 고장난 경제상황판? 07:03
    [뉴스야?! 단독] 이재명의 고장난 경제상황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년 만의 세계선수권 메달' 이해인, 01:53
    '10년 만의 세계선수권 메달' 이해인, "김연아 언니, 특별히 고마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봄나들이 즐기세요 00:55
    [날씨]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봄나들이 즐기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현주 앵커의 생각] 좌우 논리를 떠나서… 01:28
    [오현주 앵커의 생각] 좌우 논리를 떠나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일가족 5명 서울·경기 일대서 숨진 채 발견‥ 02:06
    일가족 5명 서울·경기 일대서 숨진 채 발견‥"연관성 조사 중"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 영동고속도로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00:25
    영동고속도로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폭도·공비' 왜곡 논란 4·3 표지석 첫 정비 02:29
    '폭도·공비' 왜곡 논란 4·3 표지석 첫 정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인근서 승용차 전복 사고 00:29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인근서 승용차 전복 사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대전 월평동 아파트에서 불...주민 연기흡입·대피 00:21
    대전 월평동 아파트에서 불...주민 연기흡입·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주름진 국내 수산업계... 01:46
    주름진 국내 수산업계..."지방은행이 나서 도와야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7 '악성 민원 고발·창구 통합' 충북 교권 보호 대책 강화 02:14
    '악성 민원 고발·창구 통합' 충북 교권 보호 대책 강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8 02:12
    "묻지마 범죄 막는다"...민·관·경 협업 확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9 추석 벌초·성묘길 벌·뱀·예초기 주의하세요! 01:41
    추석 벌초·성묘길 벌·뱀·예초기 주의하세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0 순천만 국가정원 가을맞이 새 단장...억만 송이 국화 만개 준비 01:41
    순천만 국가정원 가을맞이 새 단장...억만 송이 국화 만개 준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1 재난 반복되는 도심 하천...더 꼼꼼한 대책 필요 02:21
    재난 반복되는 도심 하천...더 꼼꼼한 대책 필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2 청주 모충대교 하천에 50대 남성 추정 시신 발견 00:26
    청주 모충대교 하천에 50대 남성 추정 시신 발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3 서울·김포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 01:33
    서울·김포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빚으로 갈등" 유서 발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00:24
    "수리 이틀 만에"...부산 도서관 지하주차장서 차량화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D리포트] 01:56
    [D리포트] "어?! 도망간다!" 음주 차량 심야 6km 추격전 현장 영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6 식수원 오염 문제 주민이 앞장...폐플라스틱 재활용 추진 01:56
    식수원 오염 문제 주민이 앞장...폐플라스틱 재활용 추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7 '힐링폴링 수원화성'...수원, 43일간 가을축제에 빠지다 01:58
    '힐링폴링 수원화성'...수원, 43일간 가을축제에 빠지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8 산림의 모든 것...'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개막 02:45
    산림의 모든 것...'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개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9 달빛어린이병원 울산에도 생길까 02:59
    달빛어린이병원 울산에도 생길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강력 범죄 피해자 경제적 부담 가중... 03:12
    강력 범죄 피해자 경제적 부담 가중..."지원 제도 현실화 필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1 입시철 분주함 속 긴장감 흐르는 학원가 02:33
    입시철 분주함 속 긴장감 흐르는 학원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주말 도심으로 나온 시민들 01:53
    주말 도심으로 나온 시민들 "기후위기 대응 부적절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한가위 앞두고 성묘객 줄이어...전통시장도 '활기' 02:02
    한가위 앞두고 성묘객 줄이어...전통시장도 '활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02:09
    "가을바람 부니 나가고파"...야외 전시회 찾는 시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일가족 5명 3곳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00:39
    일가족 5명 3곳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6 무인사진관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01:45
    무인사진관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해병대 예비역,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 촉구 00:35
    해병대 예비역,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법무부 00:47
    법무부 "검찰이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명백한 거짓"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구속심사 면했던 李...'닮은꼴' 사건들로 결국 심사대에 02:30
    구속심사 면했던 李...'닮은꼴' 사건들로 결국 심사대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단독] 서울·김포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01:30
    [단독] 서울·김포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