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남국 징계 착수…민주당 '쇄신'은 어디가고 계파갈등 전면전?

2023.05.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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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윤리특위가 오늘(30일)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선, 조금 전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죠. '김남국 코인' '돈봉투 의혹'을 계기로 '쇄신'을 다짐했던 민주당은 오히려 계파 갈등에 휩싸이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내용을 류정화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변재일/국회 윤리특별위원장 :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급히 징계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어서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가 김 의원의 징계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김 의원의 징계안은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심사를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조속히 심사하자는 데엔 여야 모두 공감을 표했는데요. 최장 60일간 심사 가능한 윤리심사 자문위에 한달 내에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모습을 감춘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의원 : 다음번에는 김남국 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으면 합니다.] [변재일/국회 윤리특별위원장 : {윤리특위에 강제조항이라고 하지만 안 나오는 경우를…} 징계 수위가 높아지겠죠. 소위 말해서 윤리특위에서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걸요.] 국회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는 네단계입니다.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김 의원은 의원 직함을 달고 60~100억대 코인 거래를 했죠. 상임위 도중에도 거래했다고 인정했는데 겸직 금지라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윤리특위와 민주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26일) : 잠행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입니다.] 다만 김 의원의 코인 투자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는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죠.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거나, 로비 의혹이 있는지, 이해충돌 위반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자진 사퇴한다면 " 민주당과 본인을 위해서,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요.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 절차와 과정을 따져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느냐, 이 부분이 처벌될 거냐 말 거냐는 검찰도 잘 몰라요. 더 수사를 해야죠. 품행의 문제를 '품행제로니까 제명' 이렇게 할 순 없다.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할 거면 태영호, 김재원 의원은 열 번도 더 제명당해야 마땅한 상황인 거죠.] 김 의원은 이미 탈당했지만 김 의원에 대한 처분결과는 여전히 민주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점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는 탈당의 변이 있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김 의원의 '제명'에 힘을 싣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위철환 당 윤리심판원장이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있다"고 말한 건데 이 대표의 '손절' 신호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위철환/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김남국 코인' 논란 말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도 민주당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두 사람 역시 이미 탈당했지만 아마도 다음 달 12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어떻게 할지, 특히 민주당 입장에선 고민일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우리 동료니까 보호하자는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요."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20명쯤 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 사실이라면 이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냐는 겁니다. [김병민/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돈봉투를 마련했다는 사람이 있고 전달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돈봉투를 전달한 사람으로 특정되는 게 윤관석 의원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자유롭게 있을 때랑 인신이 구속돼서 수사받을 때는 다를 것 아닙니까, 강래구 씨처럼.]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사례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기가 어려울 거란 겁니다. [장예찬/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이재명은 왜 가결시키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있는 한 민주당 내에서의 정상적인 자정작용이나 상식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논란 이후 민주당은 '쇄신'과 '혁신'을 강조했었죠. 장장 6시간에 걸친 '쇄신 의총'이 열린 게 지난 14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 차원의 혁신 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위원장 인선부터 난항이 불거진 상탭니다. 비명계는 혁신기구에 당 쇄신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요. 친명계는 선출직 지도부, 즉 이재명 대표 체제의 고유 권한은 유지돼야 한다고 맞선 겁니다. 혁신 방법을 놓고선 오히려 갈등이 커졌습니다. 혁신을 위해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친명계의 주장에, 비명계는 그러면 강성 당원들의 입김만 강해진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6일) : 연탄가스를 막으려면 가스가 스며드는 통로를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돈봉투 유혹의 통로가 저는 대의원제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이러면 돈봉투 사라집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불이 났어요. 그럼 빨리 불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에 난 불, 화력 좋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고기를 구워 먹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당원 100%로 가자는 건데 그럼 목소리 큰 강성 당원들 뜻대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해묵은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전면전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당 내에서 나온 '쇄신'요구를 막아서는 듯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당 '쇄신'과 혁신을 요구한 청년 정치인들, 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강성 당원들, 이른바 '개딸'들의 문자 폭탄 공격을 받고 있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당원들은 대학생위원회가 명의를 도용해 기자회견을 했다며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죠.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근이 양소영 위원장을 불러서 직접 면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청원 내용을 언급하며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생위원회가 기자회견에서 '도덕성'을 강조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요. [양소영/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지난 12일) :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기자회견문에 들어간 도덕성, 도덕적 잣대 같은 표현이 비명계 의원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라며 '비명계 편에 서는 것 아니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단 겁니다.] 민주당은 양 위원장을 만난 건 '조사'한 게 아니라 '위로'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평소 양 위원장을 알고 지내던 당 대표 비서실 관계자가 걱정이돼 개인적인 만남을 청한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즉각 '꼰대 마인드'란 비판을 내놨습니다. [장예찬/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관련된 사안을 당대표실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소명서도 제출했다면 이걸 누가 위로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외압이나 압력으로 받아들이죠. '대학생위원장은 한참 어리고 당 후배니까 훈계해줘야겠다' 이런 식의 꼰대 마인드는 이제는 좀 정치권에서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 대학생위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 이미 의원 총회에서도 드러난 바 있죠. 항의 문자를 보내는 강성 당원들을 향해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내자는 제안에, 일부 의원들이 적극 반대했다는 겁니다. 같은 청년인 김남국 의원은 탈당을 시켰는데, 청년 정치인·대학생들은 왜 감싸야 하느냐고 했다고 하는데요. 김종민 의원은 '그 두개가 어떻게 같은 문제냐' 당내 '다른 목소리'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민주당의 민주주의 감수성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김남국 의원도 청년이 아니냐, 김남국을 보호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민주주의 감수성이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민주당이 이런 폭력적인 린치 앞에서 '네가 각자 책임져라. 너 청년이니까 너도 성인이야' 폭력 대해서 개인이 책임지라고 하는 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개딸'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났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인데요. 지난 금요일 당 행사를 위해 경북 안동의 도당 사무실 앞에 갔는데, 피켓과 플래카드를 든 당원들이 정면으로 막아섰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그 입으로 이재명을 말하지도 마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대화를 시도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지지자들만 남은 '염전 정치'로는 집권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강성지지층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이 대표 주변의 사람들을 더 떠나게 할 거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의 수장 팬클럽 '재명이네 마을'의 이장을 내려놔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이 대표에게 개딸은 "BTS에게 아미같은 존재"라는 친명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BTS가 아미 대장이에요? 이장 맡고 있진 않잖아요. BTS 팬덤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더라고요. 남 공격하기보다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선행을 베풀려고 그러고, 아미처럼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왜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그러겠어요?] 민주당 내 상황 심상치가 않아보이는데요. 앞으로도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착수…민주당 '쇄신'은 어디가고 오히려 계파갈등 전면전? > 류정화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53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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