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냐 ICBM이냐…중·러 '북 감싸기'에 제재 쉽지 않아

2023.05.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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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은 인공위성을 위한 발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도 얼마 전에 누리호를 올렸죠. 하지만 북한과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핵실험을 한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편을 들고 있어 제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JTBC 질의에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쓰는 어떤 발사도 여러 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가 다른 국가들도 하는 정상적인 활동이란 북한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북한이 발사 시기를 일본에 통보한 것도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내세우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안보리는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결의하면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날 국무부 역시 우주발사체는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술에 포함된다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사를 해도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입을 맞춰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 북한 탓만은 아니라며 감쌌습니다. [마오닝/중국 외교부 대변인 : 한반도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가 문제를 직시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날 평양에서 북한주재 러시아대사를 만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위성발사와 관련해 러시아의 협조를 구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김필규 기자 , 김동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53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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