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통약자 R&D예산 90% 삭감‥어린이·장애인 버스 어떻게?

2023.09.2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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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내년도 연구 개발분야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린이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 연구 예산마저 90% 가까이 삭감돼, 개발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왕복 2차로의 한 도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서자, 뒷차를 향해 도로 바닥에 '추월 금지'라는 글씨가 뜹니다. 반대편 차량을 향해서는 '일시정지'가 표시됩니다. 차에서 내린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버스에 설치된 LED 조명이 도로에 대형 안전 문구를 띄운 겁니다. 허리만 잡아주던 2점식 안전벨트는 어깨까지 몸 전체를 잡아주는 3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통사고 시, 아이들이 차량에 더 밀착돼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운전석에서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360도 카메라와 버스 측면 보호대, 실시간 위치 알림 서비스 등 각종 안전 장치도 추가됐습니다. 지난해부터 국토부 산하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함께 개발해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연구' 사업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안전장치들은 도시에서 새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유차가 금지되는 내년부터 친환경 어린이 저상버스에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해당 연구개발 예산을 90% 가까이 삭감하기로 하면서, 개발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류기현/저상버스R&D 관계자]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이 한 1년 정도 멈춰 있다고 보시면‥" 이대로 R&D 예산 삭감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이던 어린이 통학버스 연구개발은 물론 올해 말부터 진행하려던 장애인 탑승 광역 저상버스 연구개발은 시작도 못하게 됩니다.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에 없는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 개발 예산도 86%가 삭감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해당 버스의 생산이 어려워, 사실상 중국산을 들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양호 교수/경기대] "국산화가 안 될 경우에는 수입산 유입이 불가피하고요. 특히 이 저가의 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산 제품들의 유입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업이 기술혁신성이 낮고 투자 우선 순위에도 있지 않아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와 장애인 등 국내 교통약자는 1500만 명.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이동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영상취재: 한지은 / 영상편집: 류다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한지은 / 영상편집: 류다예 김태윤 기자(kktyboy@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926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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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울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연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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