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할 정도 아냐"…검찰 "정치적 고려" 반발

2023.09.2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검찰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크지 않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게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9시간 20분가량 이어진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 여부를 가른 기준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가능성,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우선,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빼곤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심이 들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없고, 대북 송금 사건은 아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과 백현동 사건은 이미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많은 데다, 공적 감시와 비판을 받는 현직 정당 대표가 증거 인멸을 쉽게 하겠느냐는 이유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즉각 "정당 대표라는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영장 기각이 곧 무죄는 아니라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진술 번복 등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각 이유에 대해, "칼을 쥐여 주고 꼭 살해 지시를 해야만 살해 지시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 민주당의 반격…"윤 대통령 사과 · 한동훈 장관 파면해야" ▶ '총력전'에도 이재명 대표 구속 실패…검찰의 선택은? 김상민 기자 msk@sbs.co.kr ▶ 다시 뜨겁게!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0927 47

  •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법원 02:26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영장 기각에 검찰 02:13
    영장 기각에 검찰 "납득 어렵다"…수사 '감속' 불가피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노조 모자 쓰고 시위 동참…현직 대통령 최초 02:05
    바이든, 노조 모자 쓰고 시위 동참…현직 대통령 최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숨진 팀장 하루에 12시간 넘게 근무했었다… 01:50
    숨진 팀장 하루에 12시간 넘게 근무했었다…"위법 만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수세미 수입한다더니 명품 위조품이었다… 01:51
    수세미 수입한다더니 명품 위조품이었다…"처치도 곤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딱] '1인 가구' 천만 육박 시대…한 달 생활비는 얼마? 01:30
    [뉴스딱] '1인 가구' 천만 육박 시대…한 달 생활비는 얼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16
    "가격이 중앙선 넘네"…'한문철 매직쉴드' 바람막이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7
    "조만간 강남에 집 살 듯"…탕후루 맛본 치과의사의 후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유럽의 화약고에서 대형 사고…주유소 폭발 125명 사망 01:47
    유럽의 화약고에서 대형 사고…주유소 폭발 125명 사망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반토막 난 전국 주택 착공 물량…정부, 공급 속도 높인다 02:02
    반토막 난 전국 주택 착공 물량…정부, 공급 속도 높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제주산 고기가 아니었다고?…별점 높았던 맛집의 배신 01:15
    제주산 고기가 아니었다고?…별점 높았던 맛집의 배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무자본 갭투자로 집 48채 굴린 공무원…17억 보증 사고 01:11
    무자본 갭투자로 집 48채 굴린 공무원…17억 보증 사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하철 좌석에 세척액을 '콸콸'… 01:01
    지하철 좌석에 세척액을 '콸콸'…"어느 학교 학생?" 묻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0:58
    "'가결' 뜻이 뭔가요?" 검색량 폭증…문해력 논란 재점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치쇼] 안민석 17:13
    [정치쇼] 안민석 "이재명 시대 도래했다…가결표 징계 불가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친절한 경제] 올해 추석 비용 부담 줄었다고?…통계 납득 안 되는 이유 05:06
    [친절한 경제] 올해 추석 비용 부담 줄었다고?…통계 납득 안 되는 이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이재명 영장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반응은? 03:39
    [현장영상] '이재명 영장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반응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정치쇼] 이원욱 15:53
    [정치쇼] 이원욱 "가결파에 징계? 적반하장…표창을 줘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브스픽] 01:03
    [스브스픽] "코로나 확산 심상치 않다"…미국, 검사키트 무료로 뿌린다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민주당 의총서 터져 나온 박수… 01:40
    [자막뉴스]민주당 의총서 터져 나온 박수…"대통령 사과하고 한동훈 파면하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MZ토론] 25:57
    [MZ토론] "이재명 영장 기각 당연해" vs "민주당 '카니발리즘' 될 것" (정치쇼)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국토부 01:55
    [D리포트] 국토부 "'문 열린 채 비행' 아시아나 초동 대응 부적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 '부가세 면제' 00:57
    [D리포트]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 '부가세 면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신원식 03:35
    [영상] 신원식 "홍범도 명예졸업장 수여 자체가 잘못"…"정신 차리세요 후보자님!" 야당 의원의 분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글로벌D리포트] 러, 우크라 곡물수출항에 무인기 공격…차량 · 시설 파괴 01:24
    [글로벌D리포트] 러, 우크라 곡물수출항에 무인기 공격…차량 · 시설 파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충격' 국민의힘… 01:53
    [자막뉴스] '충격' 국민의힘…"영장 기각, 금도를 넘은 판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가상자산에 묶인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억 환급 01:44
    [D리포트] 가상자산에 묶인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억 환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08:39
    [영상] "과한 표현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 발언 사과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브스픽] '벽돌 테러'에 기름까지 '콸콸'…차 주인 나오자 불 들고 위협 00:53
    [스브스픽] '벽돌 테러'에 기름까지 '콸콸'…차 주인 나오자 불 들고 위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브스픽] 문 고치러 들어갔다가…모텔 방에 놓인 손님의 수상한 물건 01:20
    [스브스픽] 문 고치러 들어갔다가…모텔 방에 놓인 손님의 수상한 물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병원서 통화한 이재명… 01:53
    [자막뉴스] 병원서 통화한 이재명…"총선 전초전, 반드시 이겨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신원식 06:13
    [영상] 신원식 "군 미필자 대통령 자격 없다 생각 유효"…기동민 "윤 대통령은 자격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추석 명절 스미싱 주의보…택배 배송 사칭 65% 차지 01:39
    [D리포트] 추석 명절 스미싱 주의보…택배 배송 사칭 65% 차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의 반격… 02:43
    민주당의 반격…"윤 대통령 사과 · 한동훈 장관 파면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01:56
    법원 "구속할 정도 아냐"…검찰 "정치적 고려"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총력전'에도 이재명 대표 구속 실패…검찰의 선택은? 01:45
    '총력전'에도 이재명 대표 구속 실패…검찰의 선택은?
    조회수 147
    본문 링크 이동
  • 포항 장갑차, 균형 상실 후 침몰… 01:56
    포항 장갑차, 균형 상실 후 침몰…"선수익 파손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02
    [단독] "재시공" 감리 묵살한 LH…사흘 만에 '덧대기' 결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황금연휴'는 다른 세상 얘기…'5인 미만' 언제까지 예외로? 02:14
    '황금연휴'는 다른 세상 얘기…'5인 미만' 언제까지 예외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못 타면 돌려줘야 하는데…항공사들 6천억 원 넘게 '꿀꺽' 01:55
    [단독] 못 타면 돌려줘야 하는데…항공사들 6천억 원 넘게 '꿀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3
    "투자금 3배 내놔" 갤러리 대표 감금·폭행…MZ 조폭 동원 협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0:30
    "교사 동의 없이 수업 내용 녹취하면 고발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출소 00:29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출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연휴 첫날 서쪽 산발적 비…곳곳에 안개 00:59
    [날씨] 연휴 첫날 서쪽 산발적 비…곳곳에 안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6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더 친절한 경제] '테마주 쏠림장세' 휩쓰는 증시…성공투자와 거품을 가르는 것은 13:51
    [더 친절한 경제] '테마주 쏠림장세' 휩쓰는 증시…성공투자와 거품을 가르는 것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한민국 초등학생이자 국가대표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우선 저는 모릅니다. [비머in항저우 ep.6] 06:30
    대한민국 초등학생이자 국가대표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우선 저는 모릅니다. [비머in항저우 ep.6]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 [자막뉴스] 무인점포서 음식 안 고르고...점주 놀라게 한 CCTV 01:45
    [자막뉴스] 무인점포서 음식 안 고르고...점주 놀라게 한 CCTV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2 대게 두 마리 37만 원...소래포구, 이미지 쇄신 가능할까? [지금이뉴스] 01:51
    대게 두 마리 37만 원...소래포구, 이미지 쇄신 가능할까? [지금이뉴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영상]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의사들 집단행동은 '확산일로' 02:13
    [영상]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의사들 집단행동은 '확산일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 02:19
    "이제야 겨울잠 자요"…'웅담 채취' 곰들의 취침 현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검찰, '자녀특혜 채용' 전 선관위 사무차장 소환 00:43
    검찰, '자녀특혜 채용' 전 선관위 사무차장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00:50
    "딥페이크 10분 안에 판별"…경찰,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래퍼 비프리, 국힘 후보 선거유세 방해 혐의로 입건 00:41
    래퍼 비프리, 국힘 후보 선거유세 방해 혐의로 입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경찰, 공천탈락 반발 분신시도 국민의힘 전 당협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00:39
    경찰, 공천탈락 반발 분신시도 국민의힘 전 당협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의대 증원 신청 3천401명… 정부 02:28
    의대 증원 신청 3천401명… 정부 "미복귀자에 오늘 사전 통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경실련 00:45
    경실련 "불법행동 처벌 없다는 의사 특권의식 깨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의료법 위반 혐의' 주수호, 내일 경찰 출석 00:42
    '의료법 위반 혐의' 주수호, 내일 경찰 출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4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01:50
    "미복귀 면허정지 집행"‥3천401명 증원 신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강원대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규탄 삭발식 00:48
    강원대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규탄 삭발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기약 없는 전공의 복귀…강대강 대치에 환자만 '울상' 02:43
    기약 없는 전공의 복귀…강대강 대치에 환자만 '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스브스픽] '돈봉투' 첫 재판 선 송영길 01:34
    [스브스픽] '돈봉투' 첫 재판 선 송영길 "정치할 기회 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이시각헤드라인] 3월 5일 뉴스센터12 01:24
    [이시각헤드라인] 3월 5일 뉴스센터12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지역 전공의들도 의료 현장 미복귀...의료 공백 여전 02:34
    지역 전공의들도 의료 현장 미복귀...의료 공백 여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전공의 90% 이탈...면허정지 통보 시작 03:26
    전공의 90% 이탈...면허정지 통보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3천401명 증원 신청...1차 조사보다 증가 02:03
    3천401명 증원 신청...1차 조사보다 증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이틀 지난 샐러드 환불 요청 손님에…사장 03:03
    이틀 지난 샐러드 환불 요청 손님에…사장 "아이고 두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고속도로 한복판 아찔한 급정차… 02:12
    고속도로 한복판 아찔한 급정차…"이런 선수교체는 처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여기가 명품아파트'…항암치료 받는 경비원 위해 주민들이 한 행동 03:33
    '여기가 명품아파트'…항암치료 받는 경비원 위해 주민들이 한 행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노소영 01:30
    노소영 "비서가 26억 원 빼돌렸다"...경찰 수사 착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충북대병원 교수 1명 사직서 제출…병원측 02:13
    충북대병원 교수 1명 사직서 제출…병원측 "수리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속보] 정부 02:13
    [속보] 정부 "집단행동 전공의, 주동세력 중심 경찰 고발도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날씨톡톡] 봄비 내리는 절기 '경칩'…강원 산지 최고 15㎝ 대설 01:38
    [날씨톡톡] 봄비 내리는 절기 '경칩'…강원 산지 최고 15㎝ 대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뉘예뉘예~ 경찰조롱 외국인...먹튀·상습난동으로 결국 구속 00:48
    뉘예뉘예~ 경찰조롱 외국인...먹튀·상습난동으로 결국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불 지르고 00:52
    불 지르고 "들어오지마!"...저항하던 남성의 최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속보] 정부 02:13
    [속보] 정부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면허정지 집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