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역대급 세수결손...재정수지 '악화'·성장률 '제자리'

2023.09.30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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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출을 비롯한 산업 측면이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 정부의 세수도 그만큼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역대 최대 규모로 줄어들었는데요. 이어서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줄어든 올해 세수는 재정수지 악화와 함께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추계 모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나라 살림의 기본인 국세 수입 추계는 최근 3년간 역대 최대 규모로 과다와 과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엔 61조 원이나 더 걷혔지만 올해는 반대로 59조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역대 최대 초과 세수와 세수 펑크입니다. 세수 오차율도 3년째 두자릿수를 기록해 정부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은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3개년 연속 굉장히 송구스럽게도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행했는데, 필요하면 근본적인 개선 대책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절박한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올해 세수 결손은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 예측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세는 25조 원 넘게, 양도소득세는 12조 원 이상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빗나간 경기 전망은 재정 수지 악화로 이어져 올해 나라 살림 적자는 애초 58조 원 수준에서 9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감소로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 올해 1%대 수준인 경제성장률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리면서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1.5%로 동결했습니다. [심혜정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 재정이 경기를 보강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초과 세수 때는 재정 지출을 늘리고 올해처럼 세수 부족 때는 오히려 세출을 감액해야 하는 등 재정이 오히려 경기의 진폭을 크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세수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방법과 결과에 대한 보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관 합동 추계위원회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특히 시장별로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분, 주식시장을 보시는 분, 이런 분들도 필요하고 기업들의 행동을 잘 이해하는 분들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형을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또 경제 상황이 급변동하는 현실을 반영하도록 세수 추계를 1년에 2차례 이상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그래픽:김효진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93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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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서 사설 구급차와 부딪친 SUV 전복...1명 경상 00:21
    청주서 사설 구급차와 부딪친 SUV 전복...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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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통영 도로에서 2중 추돌...8명 병원 이송 00:19
    경남 통영 도로에서 2중 추돌...8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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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입고, 송편 빚고"...한가위 민속촌 가족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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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인도 경계석 박고 도주한 60대 검거 00:32
    음주운전으로 인도 경계석 박고 도주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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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회담' 새 쟁점으로... 02:57
    '영수회담' 새 쟁점으로..."방탄 시즌2 vs 품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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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용어 변경 검토...거론되는 방안 03:17
    [자막뉴스]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용어 변경 검토...거론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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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40억 애교로' 발언 논란...민주 02:14
    김태우, '40억 애교로' 발언 논란...민주 "패륜적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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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황금세대' 수영 대표팀 귀국...이 시각 인천공항 02:53
    [현장영상+] '황금세대' 수영 대표팀 귀국...이 시각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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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전국에 찬바람 불며 쌀쌀...새벽까지 산발적 비 01:08
    [날씨] 밤사이 전국에 찬바람 불며 쌀쌀...새벽까지 산발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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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한인사회 추석 인사 00:23
    전세계 한인사회 추석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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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한인 이주 60년…'봉사와 나눔' 실천하는 한인들 04:04
    브라질 한인 이주 60년…'봉사와 나눔' 실천하는 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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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7
    "활력 되찾길"…호주 동포들, 코로나19 이후 첫 한가위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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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3
    "한복·한식 멋져요"…파리 시민과 함께한 동포들의 한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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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동포들도 풍성한 한가위 잔치 00:38
    해외동포들도 풍성한 한가위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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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41
    "직물공예에 녹인 정체성"…친가족 찾는 입양동포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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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9월 30일 글로벌 NOW 17:49
    2023년 9월 30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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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대표팀, 홍콩 상대로 4연패 시동...적응이 관건 01:50
    야구대표팀, 홍콩 상대로 4연패 시동...적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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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비상근무' 지구대·소방서 찾은 尹, '무전망 깜짝 격려' 01:17
    '명절 비상근무' 지구대·소방서 찾은 尹, '무전망 깜짝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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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연휴 첫날 열차 승객 2천만 명...하루 역대 최다 01:48
    中 연휴 첫날 열차 승객 2천만 명...하루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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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미 국무부 보고서 반발 00:37
    중국, 미 국무부 보고서 반발 "허위정보 발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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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한복 입고, 송편 빚고"...한가위 민속촌 가족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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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3
    "긴 연휴는 가족과 함께" 전국 곳곳 나들이객 붐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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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도로 곳곳에서 귀경 정체...부산→서울 4시간 50분 00:23
    전국 도로 곳곳에서 귀경 정체...부산→서울 4시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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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복 위기 차량' 일가족 구한 시민들... 02:00
    '전복 위기 차량' 일가족 구한 시민들..."귀경길 멈추고 달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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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통영 도로에서 2중 추돌...8명 병원 이송 00:20
    경남 통영 도로에서 2중 추돌...8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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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서 사설 구급차와 부딪친 SUV 전복...1명 경상 00:22
    청주서 사설 구급차와 부딪친 SUV 전복...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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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서 무단횡단 한 70대 여성, SUV 차량에 치여 중상 00:21
    용인서 무단횡단 한 70대 여성, SUV 차량에 치여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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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금형 제조공장서 끼임 사고...작업자 1명 부상 00:35
    화성 금형 제조공장서 끼임 사고...작업자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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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보은 대청호에서 신원 미상 남성 숨진 채 발견 00:22
    충북 보은 대청호에서 신원 미상 남성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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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비상근무' 지구대·소방서 찾은 尹, '무전망 깜짝 격려' 01:16
    '명절 비상근무' 지구대·소방서 찾은 尹, '무전망 깜짝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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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 마약 밀수 급증...적발량 2년 새 6배 ↑ 02:01
    '해외 직구' 마약 밀수 급증...적발량 2년 새 6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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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휴가 나가 필로폰 투약 혐의 병사 구속 수사 00:24
    육군, 휴가 나가 필로폰 투약 혐의 병사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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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장병 마약 범죄 증가세...최근 5년 118명 입건 00:29
    군 장병 마약 범죄 증가세...최근 5년 11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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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회담' 새 쟁점으로... 02:57
    '영수회담' 새 쟁점으로..."방탄 시즌2 vs 품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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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40억 애교로' 발언 논란...민주 02:13
    김태우, '40억 애교로' 발언 논란...민주 "패륜적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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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46
    검찰 "이재명 376회 압수수색?...모두 36차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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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45
    민주당 "이재명 36회 압수수색 했다는 檢 주장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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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오염 처리수?... 03:26
    오염수? 오염 처리수?..."국감 전까지 TF 검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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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에 설악산 첫 단풍 본다'...10월 중순 전국 '울긋 불긋' 02:14
    연휴에 설악산 첫 단풍 본다'...10월 중순 전국 '울긋 불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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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2명...지난해보다 4배 늘었다 02:10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2명...지난해보다 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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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 연휴에 반려동물 시설 예약 꽉 찼다...지자체도 돌봄 서비스 02:28
    긴 연휴에 반려동물 시설 예약 꽉 찼다...지자체도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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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연장 vs 비정규직 재고용'...늘어나는 고령 노동에 다른 셈법 02:11
    '정년연장 vs 비정규직 재고용'...늘어나는 고령 노동에 다른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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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개인택시 연령 상한 75→80세... 02:25
    日개인택시 연령 상한 75→80세..."고령화로 일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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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원의장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정부 셧다운' 초읽기 02:59
    美 하원의장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정부 셧다운'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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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저항했나" 따졌던 강제추행죄...대법 '정조' 관념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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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여 만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리걸 테크' 길 열리나 03:01
    2년여 만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리걸 테크'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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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자백 유도하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2심서도 실형 00:34
    허위자백 유도하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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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한 일당 나흘 만에 검거 00:33
    '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한 일당 나흘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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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반 만에 100개국 회담...尹 '숨 가쁜 외교' 반환점 03:40
    1년 반 만에 100개국 회담...尹 '숨 가쁜 외교' 반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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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북러 무기거래 땐 한반도·세계 평화 불안전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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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연휴 첫날 열차 승객 2천만 명...하루 역대 최다 01:48
    中 연휴 첫날 열차 승객 2천만 명...하루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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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고령 정치인' 파인스타인 별세... 02:19
    '美 최고령 정치인' 파인스타인 별세..."유리천장 깬 선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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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 핫라인' 1년...3천여 가구에 도움의 손길 02:05
    '긴급복지 핫라인' 1년...3천여 가구에 도움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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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둔 청년 25만 명..."과도한 경쟁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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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신임 추기경 21명 서임 00:30
    교황, 신임 추기경 21명 서임 "다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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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대표팀, 홍콩 상대로 4연패 시동...적응이 관건 01:50
    야구대표팀, 홍콩 상대로 4연패 시동...적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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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회담 제안' 놓고 불붙은 여야... 28:16
    '영수회담 제안' 놓고 불붙은 여야..."딴청" vs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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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천문학적 보조금 퍼붓는 美·日...반도체 투자전쟁 가열 02:22
    천문학적 보조금 퍼붓는 美·日...반도체 투자전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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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쉽게, 가까이"...백세시대 맞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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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능 성적 따라 임금격차 1.5배...경쟁압박 해소하려면? 02:24
    수능 성적 따라 임금격차 1.5배...경쟁압박 해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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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주담대 스트레스 DSR...매수심리 꺾을까 수요 자극할까 02:28
    주담대 스트레스 DSR...매수심리 꺾을까 수요 자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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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천문학적 보조금 퍼붓는 美·日...반도체 투자전쟁 가열 02:23
    천문학적 보조금 퍼붓는 美·日...반도체 투자전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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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지난달 7천억 원 증가 00:33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지난달 7천억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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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과 비싼데...9년간 00:35
    사과 비싼데...9년간 "축구장 4천 개 사과밭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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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하루에 2% 넘게 뛴 국제 유가...고물가 고통 길어질 듯 02:15
    하루에 2% 넘게 뛴 국제 유가...고물가 고통 길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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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비계 삼겹살' 논란 없애라...정부 '페널티' 꺼냈다 02:00
    '비계 삼겹살' 논란 없애라...정부 '페널티'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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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노숙자 전락 위기?…미스터 비스트가 애원한 까닭은 15:27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노숙자 전락 위기?…미스터 비스트가 애원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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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채 등록하면 코인 공짜"…열풍 속 개인정보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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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미리보는 경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개막‥기회일까? 위기일까? 03:03
    [미리보는 경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개막‥기회일까? 위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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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대학 "2배 이상도 가능"…정부 "2천 명은 최소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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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억대 웃돈 붙었던 생숙, 이제는 '파산 걱정'…벼랑 끝 내몰린 분양자들 02:00
    억대 웃돈 붙었던 생숙, 이제는 '파산 걱정'…벼랑 끝 내몰린 분양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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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MZ 사로잡은 AI폰…애플·中도 뛰어든 '모바일 AI' 각축전 01:54
    MZ 사로잡은 AI폰…애플·中도 뛰어든 '모바일 AI' 각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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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투명 포장에 AI 감별까지…삼겹살데이에 '비계 삼겹살' 없앤다 01:55
    투명 포장에 AI 감별까지…삼겹살데이에 '비계 삼겹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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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12
    "소액 주주의 무덤이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깜깜한 국내 증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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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는 반복된다...돈 번 사람은 딱 두 부류" 비트코인의 미래 예측?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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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총량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 92배까지 오른 '4년 주기'의 정설? [Y녹취록] 02:28
    총량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 92배까지 오른 '4년 주기'의 정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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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널뛰는 비트코인 장세...6만4천 달러 찍고 '숨고르기'? 15:28
    널뛰는 비트코인 장세...6만4천 달러 찍고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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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뉴스] 02:08
    [자막뉴스] "어쩌면 연말까지..." 악재에 빠진 세계 경제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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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하루에 2% 넘게 뛴 국제 유가...고물가 고통 길어질 듯 02:14
    하루에 2% 넘게 뛴 국제 유가...고물가 고통 길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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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차관 "의협 압수수색, 의사 압박 조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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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의정갈등 최고조…의료계 내일 '총궐기 집회' 03:12
    의정갈등 최고조…의료계 내일 '총궐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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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1월 수입차 중 일본 차 점유율 15%...'노재팬' 이후 최고 00:43
    1월 수입차 중 일본 차 점유율 15%...'노재팬'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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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나스닥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AI가 견인 00:32
    나스닥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AI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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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내일 여의도서 총궐기대회…"2만명 집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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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상여금 상위 0.1% 직장인 평균 6억9천만원 수령 00:49
    상여금 상위 0.1% 직장인 평균 6억9천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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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0:30
    "한국인은 밥심이지" 옛말…'최애푸드' 돼지고기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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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1알 5천원' 지금도 비싼데…'금사과' 앞으로 더 귀해진다 00:31
    '1알 5천원' 지금도 비싼데…'금사과' 앞으로 더 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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