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괴로워도 이건 절대 금지! 되레 처벌받습니다 [Y녹취록]

2023.09.30 방영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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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려 엿새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이렇게 연휴 때면 명절이기도 하니까 가족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층간소음 관련된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층간소음의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는 거죠? 어느 정도면 이게 층간소음이 되는 건지? ◆김성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설명드리면 일단 1분간 등가소음도라고 해서 1분 동안 지속적으로 되는 소음을 평균을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낮에는 39데시벨, 야간에는 34데시벨이 기준이고 최고 소음도라고 해서 1분 등가소음도랑 관계없이 최고 소음이 낮에는 57데시벨, 그리고 야간에는 52데시벨을 넘으면 이 직접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공기소음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쿵쿵쿵 치는 게 아니라 공기를 통해서 나오는 소음이 있어요. ◇앵커> 노래 부르고 그런 거요? ◆김성수>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등가소음도라고 해서 5분 동안 측정을 해서 낮에는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인데,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근거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 20조라든지 그리고 소음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법에 근거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법을 제가 다 봤는데 결국은 형사적인 처벌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필요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39, 34, 57, 52데시벨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수> 말씀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데시벨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도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형사적인 처벌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감정을 하게 됩니다. 이 소음이 어느 정도 나는지 소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39데시벨이 넘는다든지 이런 게 기준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누군가는 느끼는 것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이게 굉장히 쿵쿵쿵 크게 들릴 수 있는 것이고 누구는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가지고 측정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그래픽 준비한 거 보니까 어른들 발뒤꿈치 소리가 40데시벨, 그리고 애들이 뛰면 50데시벨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걸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기준이 있지만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하셨는데 경범죄로는 처벌이 될 수 있나 봐요? ◆김성수> 경범죄 처벌법상에는 10만 원이하의 구류나 과료가 소음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했던 사례 중에는 그게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되기는 쉽지 않았던 게... ◇앵커> 실제로 이런 사건을 맡아보셨어요? ◆김성수> 상담을 일단 많이 했었고 제가 민사사건을 했었는데 왜 민사를 하게 됐나면 형사적인 처벌규정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범죄 처벌법으로 했을 때도 이게 몇 데시벨이 넘었어요라고 증명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 자체도 안 되는 것이고 특히 경범죄처벌법으로 언급되는 것이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시끄러운 술자리 같은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결국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성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툼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2차적인 사건으로 넘어가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윗집에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아랫집에서 올라온다든지 해서 싸움이 나요. 몸싸움이 나서 폭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벽보를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몇 호 누구 시끄럽다,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2차적인 사건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서로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설 기준으로 지난해 112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80%가 늘었다는 집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층간소음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민원에 비해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굉장히 층간소음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또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시끄럽다는 걸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툼이 많이 있었는데.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성이 없고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데서 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나 분쟁 조정 안 할 거예요. 나 안 시끄러운데?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강제성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웃 간에 서로 사이만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서로 간에 배려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을 수 없는 것이니까 매트를 깐다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스스로 분쟁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앞으로는 층간소음에 대한 건물 자체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층간소음이 있다고 해도 벽보를 붙이거나 이런 게 되레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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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인민영웅 기념비 헌화하며 애국심 강조 00:39
    시진핑, 인민영웅 기념비 헌화하며 애국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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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00:31
    김태우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 애교 있게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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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47
    민주 "김태우 망언에 귀 의심...패륜적 오만방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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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찬바람 불며 쌀쌀...동해안 너울성 파도 주의 01:48
    [날씨] 내일부터 찬바람 불며 쌀쌀...동해안 너울성 파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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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에서 공룡 숨결 느끼며 가족과 함께 명절 나들이 02:54
    고성에서 공룡 숨결 느끼며 가족과 함께 명절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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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2명...지난해보다 4배 늘었다 02:11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2명...지난해보다 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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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된 조선 왕릉 40기...풍수·조경·건축·미술 최고봉 22:12
    개방된 조선 왕릉 40기...풍수·조경·건축·미술 최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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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3
    "긴 연휴는 가족과 함께" 전국 곳곳 나들이객 붐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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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복 위기 차량' 일가족 구한 시민들... 02:02
    '전복 위기 차량' 일가족 구한 시민들..."귀경길 멈추고 달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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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구대·소방서 찾아 격려... 00:43
    尹, 지구대·소방서 찾아 격려..."매 순간 국민 위해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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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여 만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리걸 테크' 길 열리나 03:05
    2년여 만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리걸 테크'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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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얼마나 저항했나" 따졌던 강제추행죄...대법 '정조' 관념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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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지구는 둥글다" 스카이다이빙 최고도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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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유예술 선구자 이신자...실로 짠 그림의 포근한 색감 02:24
    섬유예술 선구자 이신자...실로 짠 그림의 포근한 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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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새벽까지 곳곳 비...찬바람 불며 쌀쌀 01:25
    [날씨] 내일 새벽까지 곳곳 비...찬바람 불며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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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서 사설 구급차와 부딪친 SUV 전복...1명 경상 00:21
    청주서 사설 구급차와 부딪친 SUV 전복...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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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통영 도로에서 2중 추돌...8명 병원 이송 00:19
    경남 통영 도로에서 2중 추돌...8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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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한복 입고, 송편 빚고"...한가위 민속촌 가족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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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인도 경계석 박고 도주한 60대 검거 00:32
    음주운전으로 인도 경계석 박고 도주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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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회담' 새 쟁점으로... 02:57
    '영수회담' 새 쟁점으로..."방탄 시즌2 vs 품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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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용어 변경 검토...거론되는 방안 03:17
    [자막뉴스]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용어 변경 검토...거론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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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40억 애교로' 발언 논란...민주 02:14
    김태우, '40억 애교로' 발언 논란...민주 "패륜적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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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황금세대' 수영 대표팀 귀국...이 시각 인천공항 02:53
    [현장영상+] '황금세대' 수영 대표팀 귀국...이 시각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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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전국에 찬바람 불며 쌀쌀...새벽까지 산발적 비 01:08
    [날씨] 밤사이 전국에 찬바람 불며 쌀쌀...새벽까지 산발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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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한인사회 추석 인사 00:23
    전세계 한인사회 추석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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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한인 이주 60년…'봉사와 나눔' 실천하는 한인들 04:04
    브라질 한인 이주 60년…'봉사와 나눔' 실천하는 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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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7
    "활력 되찾길"…호주 동포들, 코로나19 이후 첫 한가위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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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3
    "한복·한식 멋져요"…파리 시민과 함께한 동포들의 한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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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동포들도 풍성한 한가위 잔치 00:38
    해외동포들도 풍성한 한가위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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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41
    "직물공예에 녹인 정체성"…친가족 찾는 입양동포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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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9월 30일 글로벌 NOW 17:49
    2023년 9월 30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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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대표팀, 홍콩 상대로 4연패 시동...적응이 관건 01:50
    야구대표팀, 홍콩 상대로 4연패 시동...적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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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비상근무' 지구대·소방서 찾은 尹, '무전망 깜짝 격려' 01:17
    '명절 비상근무' 지구대·소방서 찾은 尹, '무전망 깜짝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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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연휴 첫날 열차 승객 2천만 명...하루 역대 최다 01:48
    中 연휴 첫날 열차 승객 2천만 명...하루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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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미 국무부 보고서 반발 00:37
    중국, 미 국무부 보고서 반발 "허위정보 발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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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한복 입고, 송편 빚고"...한가위 민속촌 가족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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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3
    "긴 연휴는 가족과 함께" 전국 곳곳 나들이객 붐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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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도로 곳곳에서 귀경 정체...부산→서울 4시간 50분 00:23
    전국 도로 곳곳에서 귀경 정체...부산→서울 4시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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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복 위기 차량' 일가족 구한 시민들... 02:00
    '전복 위기 차량' 일가족 구한 시민들..."귀경길 멈추고 달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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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통영 도로에서 2중 추돌...8명 병원 이송 00:20
    경남 통영 도로에서 2중 추돌...8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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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서 사설 구급차와 부딪친 SUV 전복...1명 경상 00:22
    청주서 사설 구급차와 부딪친 SUV 전복...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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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서 무단횡단 한 70대 여성, SUV 차량에 치여 중상 00:21
    용인서 무단횡단 한 70대 여성, SUV 차량에 치여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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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금형 제조공장서 끼임 사고...작업자 1명 부상 00:35
    화성 금형 제조공장서 끼임 사고...작업자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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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보은 대청호에서 신원 미상 남성 숨진 채 발견 00:22
    충북 보은 대청호에서 신원 미상 남성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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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비상근무' 지구대·소방서 찾은 尹, '무전망 깜짝 격려' 01:16
    '명절 비상근무' 지구대·소방서 찾은 尹, '무전망 깜짝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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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 마약 밀수 급증...적발량 2년 새 6배 ↑ 02:01
    '해외 직구' 마약 밀수 급증...적발량 2년 새 6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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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휴가 나가 필로폰 투약 혐의 병사 구속 수사 00:24
    육군, 휴가 나가 필로폰 투약 혐의 병사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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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장병 마약 범죄 증가세...최근 5년 118명 입건 00:29
    군 장병 마약 범죄 증가세...최근 5년 11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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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회담' 새 쟁점으로... 02:57
    '영수회담' 새 쟁점으로..."방탄 시즌2 vs 품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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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40억 애교로' 발언 논란...민주 02:13
    김태우, '40억 애교로' 발언 논란...민주 "패륜적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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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46
    검찰 "이재명 376회 압수수색?...모두 36차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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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45
    민주당 "이재명 36회 압수수색 했다는 檢 주장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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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오염 처리수?... 03:26
    오염수? 오염 처리수?..."국감 전까지 TF 검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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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에 설악산 첫 단풍 본다'...10월 중순 전국 '울긋 불긋' 02:14
    연휴에 설악산 첫 단풍 본다'...10월 중순 전국 '울긋 불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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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2명...지난해보다 4배 늘었다 02:10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2명...지난해보다 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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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 연휴에 반려동물 시설 예약 꽉 찼다...지자체도 돌봄 서비스 02:28
    긴 연휴에 반려동물 시설 예약 꽉 찼다...지자체도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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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연장 vs 비정규직 재고용'...늘어나는 고령 노동에 다른 셈법 02:11
    '정년연장 vs 비정규직 재고용'...늘어나는 고령 노동에 다른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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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개인택시 연령 상한 75→80세... 02:25
    日개인택시 연령 상한 75→80세..."고령화로 일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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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원의장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정부 셧다운' 초읽기 02:59
    美 하원의장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정부 셧다운'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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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얼마나 저항했나" 따졌던 강제추행죄...대법 '정조' 관념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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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여 만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리걸 테크' 길 열리나 03:01
    2년여 만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리걸 테크'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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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자백 유도하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2심서도 실형 00:34
    허위자백 유도하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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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한 일당 나흘 만에 검거 00:33
    '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한 일당 나흘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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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반 만에 100개국 회담...尹 '숨 가쁜 외교' 반환점 03:40
    1년 반 만에 100개국 회담...尹 '숨 가쁜 외교' 반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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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00:33
    김영호 "북러 무기거래 땐 한반도·세계 평화 불안전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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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연휴 첫날 열차 승객 2천만 명...하루 역대 최다 01:48
    中 연휴 첫날 열차 승객 2천만 명...하루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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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고령 정치인' 파인스타인 별세... 02:19
    '美 최고령 정치인' 파인스타인 별세..."유리천장 깬 선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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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 핫라인' 1년...3천여 가구에 도움의 손길 02:05
    '긴급복지 핫라인' 1년...3천여 가구에 도움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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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둔 청년 25만 명... 02:32
    은둔 청년 25만 명..."과도한 경쟁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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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신임 추기경 21명 서임 00:30
    교황, 신임 추기경 21명 서임 "다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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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대표팀, 홍콩 상대로 4연패 시동...적응이 관건 01:50
    야구대표팀, 홍콩 상대로 4연패 시동...적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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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회담 제안' 놓고 불붙은 여야... 28:16
    '영수회담 제안' 놓고 불붙은 여야..."딴청" vs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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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눈길에 미끄러지는 차 멈추려다 30대 남성 '참변' 01:42
    눈길에 미끄러지는 차 멈추려다 30대 남성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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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01:40
    [단독] "의회 공무원이 셀프 빨래방 운영"…'겸직 의혹' 뒤늦게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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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43
    "전기 끊겨 추위에 덜덜" 산간마을 70㎝ 폭설…도심은 '슬러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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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민 경제 어려운데…의정활동비 최대폭 인상 '만장일치' 01:53
    서민 경제 어려운데…의정활동비 최대폭 인상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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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논문 조작 혐의' 교수 숨져...유족 02:28
    '논문 조작 혐의' 교수 숨져...유족 "강압·유죄추정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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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국행' 꼼수 부리던 권도형…결국 '징역 100년' 가능한 미국으로 01:43
    '한국행' 꼼수 부리던 권도형…결국 '징역 100년' 가능한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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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공의 빈자리 큰 응급실 '과부하' 01:27
    전공의 빈자리 큰 응급실 '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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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보건의료위기단계 '심각'으로 상향...내일 중대본 회의 00:30
    보건의료위기단계 '심각'으로 상향...내일 중대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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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0:49
    "전공의 9천275명 사직서 제출...459명 늘어 전체의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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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막을 수 없었나?... 01:47
    막을 수 없었나?..."전차선에 쌓인 눈에 전력 공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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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눈 치우던 제설차 넘어져...곳곳 눈길 사고 잇따라 00:16
    눈 치우던 제설차 넘어져...곳곳 눈길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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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0:32
    "눈길에 미끄러지는 차량 세우려다"...30대 남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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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봄 앞두고 전국에 대설·영하권 추위...미끄럼 주의 01:38
    [날씨] 봄 앞두고 전국에 대설·영하권 추위...미끄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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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포인트뉴스] '염화칼슘 때문?'…고속도로 포트홀로 차량 18대 타이어 파손 外 07:25
    [포인트뉴스] '염화칼슘 때문?'…고속도로 포트홀로 차량 18대 타이어 파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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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꾸린지 반년…수사 길어지나 01:47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꾸린지 반년…수사 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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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황의조 02:00
    황의조 "가족 배신에 참담"…불법촬영 피해자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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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고립 노인 02:23
    고립 노인 "이틀 만에 나왔어요"...강원, 사흘째 폭설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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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0cm 눈에 발 묶인 서울 지하철...지연 운행에 지각 속출 02:03
    10cm 눈에 발 묶인 서울 지하철...지연 운행에 지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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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미끄러진 차 세우려다 숨져...폭설에 사고 잇따라 02:02
    미끄러진 차 세우려다 숨져...폭설에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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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환자·보호자 발 동동...의료진 피로도 가중 02:31
    환자·보호자 발 동동...의료진 피로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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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파업 대신 '사직'...복귀 명령엔 '로그인' 근무로 꼼수 02:05
    파업 대신 '사직'...복귀 명령엔 '로그인' 근무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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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시의사회,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 00:30
    서울시의사회,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의대 증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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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보건의료위기단계 상향 검토...내일 중대본 회의 00:37
    보건의료위기단계 상향 검토...내일 중대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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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복귀 명령'에도 더 많이 떠났다...'복귀 불응' 고발 검토 02:10
    '복귀 명령'에도 더 많이 떠났다...'복귀 불응'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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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2월 22일 '뉴스 9' 클로징 00:09
    2월 22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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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시각헤드라인] 2월 22일 뉴스투나잇 01:30
    [이시각헤드라인] 2월 22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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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태안서 옹벽 무너져 차량 9대 파손…해빙기 옹벽 붕괴 '위험' 01:40
    태안서 옹벽 무너져 차량 9대 파손…해빙기 옹벽 붕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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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수도권·충청 밤사이 눈 그칠 듯…미끄럼 사고 유의 00:59
    [날씨] 수도권·충청 밤사이 눈 그칠 듯…미끄럼 사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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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내일까지 영동 15㎝ 넘는 폭설…출근길 쌀쌀 01:24
    [날씨] 내일까지 영동 15㎝ 넘는 폭설…출근길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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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서울에 14㎝ 폭설…출근길 지옥철에 시민들 01:52
    서울에 14㎝ 폭설…출근길 지옥철에 시민들 "끼어 죽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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