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만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리걸 테크' 길 열리나

2023.09.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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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지던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사실상 로톡 승리로 일단락된 건데, 이른바 '리걸 테크'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5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겠다며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게 징계 처분이 이어졌고, 징계 당사자들의 이의 신청이 계속됐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법무부는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징계가 적절했는지 따졌고, [정재기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지난 7월) : 변호사 플랫폼을 활성화해 법조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그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시킬 것인지….] [엄보운 / 로앤컴퍼니 이사 (지난 7월) : 정의와 법치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차례 심의 끝에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을 뿐, 둘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엔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게 법무부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로톡이 법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검색 목록 상단에 띄우는 등 공공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며,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지난 27일) : 영업 방식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변협이나 그런 업계, 이런 쪽이 새로운 제도를 잘 만들어나가도록 법무부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 나온 이후 스타트업 단체까지 나서 환영 입장을 밝히는 등 법률 서비스, 이른바 '리걸 테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 장애물이 일단 치워진 만큼 정부가 더욱 규제를 풀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면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태언 / 변호사 : 걸림돌을 없애주고, 아무나 뒷골목에서 축구공을 차듯이 아무나 사업을, 혁신해볼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전통 산업과 혁신 산업이 경쟁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심판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앞서 검찰과 공정위 등이 로톡 손을 들어줬음에도 변협이 분쟁을 이어왔던 만큼, 갈등의 뿌리가 완전히 뽑힌 건 아닙니다. 변협은 법무부가 광고 규정 위반을 대부분 확인하고도 징계를 취소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광고할 수 있는 수단을 명확히 정하는 등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변호사 광고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고, 광고 수단에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오재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93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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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새벽까지 곳곳 비...찬바람 불며 쌀쌀 01:25
    [날씨] 내일 새벽까지 곳곳 비...찬바람 불며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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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서 사설 구급차와 부딪친 SUV 전복...1명 경상 00:21
    청주서 사설 구급차와 부딪친 SUV 전복...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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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통영 도로에서 2중 추돌...8명 병원 이송 00:19
    경남 통영 도로에서 2중 추돌...8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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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한복 입고, 송편 빚고"...한가위 민속촌 가족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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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인도 경계석 박고 도주한 60대 검거 00:32
    음주운전으로 인도 경계석 박고 도주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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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회담' 새 쟁점으로... 02:57
    '영수회담' 새 쟁점으로..."방탄 시즌2 vs 품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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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용어 변경 검토...거론되는 방안 03:17
    [자막뉴스]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용어 변경 검토...거론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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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40억 애교로' 발언 논란...민주 02:14
    김태우, '40억 애교로' 발언 논란...민주 "패륜적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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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황금세대' 수영 대표팀 귀국...이 시각 인천공항 02:53
    [현장영상+] '황금세대' 수영 대표팀 귀국...이 시각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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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전국에 찬바람 불며 쌀쌀...새벽까지 산발적 비 01:08
    [날씨] 밤사이 전국에 찬바람 불며 쌀쌀...새벽까지 산발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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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한인사회 추석 인사 00:23
    전세계 한인사회 추석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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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한인 이주 60년…'봉사와 나눔' 실천하는 한인들 04:04
    브라질 한인 이주 60년…'봉사와 나눔' 실천하는 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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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7
    "활력 되찾길"…호주 동포들, 코로나19 이후 첫 한가위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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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3
    "한복·한식 멋져요"…파리 시민과 함께한 동포들의 한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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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동포들도 풍성한 한가위 잔치 00:38
    해외동포들도 풍성한 한가위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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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41
    "직물공예에 녹인 정체성"…친가족 찾는 입양동포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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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9월 30일 글로벌 NOW 17:49
    2023년 9월 30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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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대표팀, 홍콩 상대로 4연패 시동...적응이 관건 01:50
    야구대표팀, 홍콩 상대로 4연패 시동...적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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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비상근무' 지구대·소방서 찾은 尹, '무전망 깜짝 격려' 01:17
    '명절 비상근무' 지구대·소방서 찾은 尹, '무전망 깜짝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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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연휴 첫날 열차 승객 2천만 명...하루 역대 최다 01:48
    中 연휴 첫날 열차 승객 2천만 명...하루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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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미 국무부 보고서 반발 00:37
    중국, 미 국무부 보고서 반발 "허위정보 발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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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한복 입고, 송편 빚고"...한가위 민속촌 가족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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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3
    "긴 연휴는 가족과 함께" 전국 곳곳 나들이객 붐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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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도로 곳곳에서 귀경 정체...부산→서울 4시간 50분 00:23
    전국 도로 곳곳에서 귀경 정체...부산→서울 4시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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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복 위기 차량' 일가족 구한 시민들... 02:00
    '전복 위기 차량' 일가족 구한 시민들..."귀경길 멈추고 달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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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통영 도로에서 2중 추돌...8명 병원 이송 00:20
    경남 통영 도로에서 2중 추돌...8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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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서 사설 구급차와 부딪친 SUV 전복...1명 경상 00:22
    청주서 사설 구급차와 부딪친 SUV 전복...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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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서 무단횡단 한 70대 여성, SUV 차량에 치여 중상 00:21
    용인서 무단횡단 한 70대 여성, SUV 차량에 치여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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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금형 제조공장서 끼임 사고...작업자 1명 부상 00:35
    화성 금형 제조공장서 끼임 사고...작업자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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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보은 대청호에서 신원 미상 남성 숨진 채 발견 00:22
    충북 보은 대청호에서 신원 미상 남성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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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비상근무' 지구대·소방서 찾은 尹, '무전망 깜짝 격려' 01:16
    '명절 비상근무' 지구대·소방서 찾은 尹, '무전망 깜짝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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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 마약 밀수 급증...적발량 2년 새 6배 ↑ 02:01
    '해외 직구' 마약 밀수 급증...적발량 2년 새 6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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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휴가 나가 필로폰 투약 혐의 병사 구속 수사 00:24
    육군, 휴가 나가 필로폰 투약 혐의 병사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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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장병 마약 범죄 증가세...최근 5년 118명 입건 00:29
    군 장병 마약 범죄 증가세...최근 5년 11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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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회담' 새 쟁점으로... 02:57
    '영수회담' 새 쟁점으로..."방탄 시즌2 vs 품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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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40억 애교로' 발언 논란...민주 02:13
    김태우, '40억 애교로' 발언 논란...민주 "패륜적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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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46
    검찰 "이재명 376회 압수수색?...모두 36차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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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45
    민주당 "이재명 36회 압수수색 했다는 檢 주장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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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오염 처리수?... 03:26
    오염수? 오염 처리수?..."국감 전까지 TF 검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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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에 설악산 첫 단풍 본다'...10월 중순 전국 '울긋 불긋' 02:14
    연휴에 설악산 첫 단풍 본다'...10월 중순 전국 '울긋 불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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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2명...지난해보다 4배 늘었다 02:10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2명...지난해보다 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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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 연휴에 반려동물 시설 예약 꽉 찼다...지자체도 돌봄 서비스 02:28
    긴 연휴에 반려동물 시설 예약 꽉 찼다...지자체도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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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연장 vs 비정규직 재고용'...늘어나는 고령 노동에 다른 셈법 02:11
    '정년연장 vs 비정규직 재고용'...늘어나는 고령 노동에 다른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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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개인택시 연령 상한 75→80세... 02:25
    日개인택시 연령 상한 75→80세..."고령화로 일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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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원의장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정부 셧다운' 초읽기 02:59
    美 하원의장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정부 셧다운'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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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얼마나 저항했나" 따졌던 강제추행죄...대법 '정조' 관념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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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여 만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리걸 테크' 길 열리나 03:01
    2년여 만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리걸 테크'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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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자백 유도하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2심서도 실형 00:34
    허위자백 유도하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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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한 일당 나흘 만에 검거 00:33
    '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한 일당 나흘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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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반 만에 100개국 회담...尹 '숨 가쁜 외교' 반환점 03:40
    1년 반 만에 100개국 회담...尹 '숨 가쁜 외교' 반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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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00:33
    김영호 "북러 무기거래 땐 한반도·세계 평화 불안전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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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연휴 첫날 열차 승객 2천만 명...하루 역대 최다 01:48
    中 연휴 첫날 열차 승객 2천만 명...하루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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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고령 정치인' 파인스타인 별세... 02:19
    '美 최고령 정치인' 파인스타인 별세..."유리천장 깬 선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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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 핫라인' 1년...3천여 가구에 도움의 손길 02:05
    '긴급복지 핫라인' 1년...3천여 가구에 도움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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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둔 청년 25만 명... 02:32
    은둔 청년 25만 명..."과도한 경쟁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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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신임 추기경 21명 서임 00:30
    교황, 신임 추기경 21명 서임 "다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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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대표팀, 홍콩 상대로 4연패 시동...적응이 관건 01:50
    야구대표팀, 홍콩 상대로 4연패 시동...적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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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회담 제안' 놓고 불붙은 여야... 28:16
    '영수회담 제안' 놓고 불붙은 여야..."딴청" vs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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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01:40
    [단독] "의회 공무원이 셀프 빨래방 운영"…'겸직 의혹' 뒤늦게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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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내일까지 강원 영동 많은 눈…출근길 빙판 유의 00:57
    [날씨] 내일까지 강원 영동 많은 눈…출근길 빙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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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료 공백 피해' 손해배상 가능할까... 02:17
    '의료 공백 피해' 손해배상 가능할까..."인과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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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공의 빈자리 큰 응급실 '과부하' 01:27
    전공의 빈자리 큰 응급실 '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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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건의료위기단계 '심각'으로 상향...내일 중대본 회의 00:30
    보건의료위기단계 '심각'으로 상향...내일 중대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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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0:49
    "전공의 9천275명 사직서 제출...459명 늘어 전체의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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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막을 수 없었나?... 01:47
    막을 수 없었나?..."전차선에 쌓인 눈에 전력 공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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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눈 치우던 제설차 넘어져...곳곳 눈길 사고 잇따라 00:16
    눈 치우던 제설차 넘어져...곳곳 눈길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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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0:32
    "눈길에 미끄러지는 차량 세우려다"...30대 남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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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봄 앞두고 전국에 대설·영하권 추위...미끄럼 주의 01:38
    [날씨] 봄 앞두고 전국에 대설·영하권 추위...미끄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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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포인트뉴스] '염화칼슘 때문?'…고속도로 포트홀로 차량 18대 타이어 파손 外 07:25
    [포인트뉴스] '염화칼슘 때문?'…고속도로 포트홀로 차량 18대 타이어 파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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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꾸린지 반년…수사 길어지나 01:47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꾸린지 반년…수사 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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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황의조 02:00
    황의조 "가족 배신에 참담"…불법촬영 피해자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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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고립 노인 02:23
    고립 노인 "이틀 만에 나왔어요"...강원, 사흘째 폭설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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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10cm 눈에 발 묶인 서울 지하철...지연 운행에 지각 속출 02:03
    10cm 눈에 발 묶인 서울 지하철...지연 운행에 지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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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미끄러진 차 세우려다 숨져...폭설에 사고 잇따라 02:02
    미끄러진 차 세우려다 숨져...폭설에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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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환자·보호자 발 동동...의료진 피로도 가중 02:31
    환자·보호자 발 동동...의료진 피로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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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파업 대신 '사직'...복귀 명령엔 '로그인' 근무로 꼼수 02:05
    파업 대신 '사직'...복귀 명령엔 '로그인' 근무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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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시의사회,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 00:30
    서울시의사회,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의대 증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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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보건의료위기단계 상향 검토...내일 중대본 회의 00:37
    보건의료위기단계 상향 검토...내일 중대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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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복귀 명령'에도 더 많이 떠났다...'복귀 불응' 고발 검토 02:10
    '복귀 명령'에도 더 많이 떠났다...'복귀 불응'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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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월 22일 '뉴스 9' 클로징 00:09
    2월 22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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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시각헤드라인] 2월 22일 뉴스투나잇 01:30
    [이시각헤드라인] 2월 22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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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태안서 옹벽 무너져 차량 9대 파손…해빙기 옹벽 붕괴 '위험' 01:40
    태안서 옹벽 무너져 차량 9대 파손…해빙기 옹벽 붕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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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수도권·충청 밤사이 눈 그칠 듯…미끄럼 사고 유의 00:59
    [날씨] 수도권·충청 밤사이 눈 그칠 듯…미끄럼 사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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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내일까지 영동 15㎝ 넘는 폭설…출근길 쌀쌀 01:24
    [날씨] 내일까지 영동 15㎝ 넘는 폭설…출근길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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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서울에 14㎝ 폭설…출근길 지옥철에 시민들 01:52
    서울에 14㎝ 폭설…출근길 지옥철에 시민들 "끼어 죽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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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의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최후의 보루' 공공병원도 과부하 오나 02:09
    의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최후의 보루' 공공병원도 과부하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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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전공의 사직 1만명 육박…정부 01:43
    전공의 사직 1만명 육박…정부 "증원 철회外 요구는 수용 가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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