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사건은 유착 부패범죄"…'이재명 재판' 영향 주목

2023.1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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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선고가 지금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법조팀 이서준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법원이 오늘 대장동 사건에 대해 정의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성남시 대형개발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유착된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지역주민과 공공에 갔어야 할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주장과는 다른 판단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은 철저히 시민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한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환수를 했다"는 논리도 펴왔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은 이 대표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김 전 부원장의 재판부와 이 대표의 재판부는 다르지만 오늘 법원의 판단은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또 하나가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입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회유를 받고 진술을 바꿨다, 검찰의 조작수사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기자]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수사처럼 대장동 등 비리 의혹 수사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민주당 대표 :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오늘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은 앞으로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또 살펴봐야 할 게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6억원에 대해 유죄가 났다는 겁니다. [기자] 네, 결국 대장동 사업자들의 돈이 이 대표 선거를 위해 건너갔다고 법원이 인정한 셈입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대선에서 불법자금을 쓴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김 전 부원장도 결백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늘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이 2014년에 받았다는 뇌물 1억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뇌물'이 아니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났습니다. 이서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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