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비자 발급 소송 승소‥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

2023.1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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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양지민 변호사 Q.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애 대한 어제 1심 선고 내용 보겠습니다. 징역 5년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관련 혐의와 개요부터 정리해주시면요. Q.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받은 돈 액수와 목적, 재판부가 어디까지 유죄로 인정한 거죠? Q. 함께 재판을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전 실장(변호사)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요? Q.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 어제 판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입장이 어떻습니까? Q. 검찰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을 유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Q. 어제의 1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지, 이 부분이 관심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Q. 가수 유승준씨 관련해서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비자 발급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이었고 최종심에서 유승준씨가 이겼어요? Q. 첫 번째, 두 번째 소송 모두가 비자 발급과 관련한 거였나요? Q. 어제 판결로 유 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Q. 유 씨가 입국을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에 재외동포법,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유 씨가 이제 같은 한국계 외국인에 대한 어떤 혜택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지 짚어보면 사례가 많겠지만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요. Q.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활동을 하는 데 사실상 법적인 제약은 없는데 출입국 관리법상 앞으로 한국에 직접 들어오는 데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네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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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숙인 두 회장‥ 02:18
    고개 숙인 두 회장‥"부끄럽고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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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원 군 '스쿨존 사망사고' 1년‥ 02:47
    이동원 군 '스쿨존 사망사고' 1년‥"아직 사람보다 차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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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일방통행로 스쿨존인데 역주행 '씽씽'‥개선은 언제? 03:09
    [바로간다] 일방통행로 스쿨존인데 역주행 '씽씽'‥개선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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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번째 생일까지 버텨줘 고마워"‥롤스로이스 사고 피해자 유족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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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 뚫고 들어와 가게 안 쑥대밭'‥80대 몰던 승용차 안경점 돌진 02:05
    '벽 뚫고 들어와 가게 안 쑥대밭'‥80대 몰던 승용차 안경점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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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 성능' 뽐낸 테슬라 사이버트럭‥대량 생산 가능할까? 02:18
    '괴물 성능' 뽐낸 테슬라 사이버트럭‥대량 생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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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았던 7일간 휴전‥가자지구 다시 포화 속으로 02:15
    짧았던 7일간 휴전‥가자지구 다시 포화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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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28 개막,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한국은 뒷걸음질 03:31
    COP28 개막,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한국은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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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애는 샛별 여장군?‥'깔맞춤' 가죽코트로 존재감 과시 02:13
    김주애는 샛별 여장군?‥'깔맞춤' 가죽코트로 존재감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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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리그 도전' 고우석 02:53
    '빅리그 도전' 고우석 "부끄러운 계약엔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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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까지 강추위‥밤 한때 경기·강원 눈 01:18
    [날씨] 주말 아침까지 강추위‥밤 한때 경기·강원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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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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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시공원 해제 앞두고 자연공원 지정‥법원 00:37
    도시공원 해제 앞두고 자연공원 지정‥법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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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왕~당정역 구간서 인명사고…전철 1호선 운행 차질 01:35
    의왕~당정역 구간서 인명사고…전철 1호선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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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곡성서 1t 화물차 저수지로 추락…2명 사망 00:33
    곡성서 1t 화물차 저수지로 추락…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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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신호위반 차량만 노려 '쾅'‥동창 일당 덜미 01:39
    신호위반 차량만 노려 '쾅'‥동창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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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오늘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 접종 시작 00:34
    오늘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 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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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장예찬 전 최고위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경찰 소환 00:36
    장예찬 전 최고위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경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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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뉴스] 산속에서 실종된 할머니...'단 23분' 만에 찾아낸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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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49
    "전기 끊어버릴 것"...日 AV배우 총출동 소식에 서울시 '발칵'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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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전국 비, 해안가 강풍…고온현상 누그러져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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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인데 벌써?"... 지구온난화, 모기 활동 시계 앞당겨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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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유튜브 슈퍼챗' 후원금 논란 장예찬, 경찰 소환 조사 01:13
    '유튜브 슈퍼챗' 후원금 논란 장예찬, 경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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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08
    "롤스로이스가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계속..." 입주민의 제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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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호선 의왕역~당정역 선로서 인명사고…출근길 열차 지연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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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티조 Clip] 전공의들 09:00
    [티조 Clip]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전까지 복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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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총선 뒤 법정의 시간...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재판 시작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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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전국 봄비, 고온 꺾여...내일 낮부터 황사 '불청객'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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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아들 재판서 검사에 우산 던지며 소란 피운 50대 실형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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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다"‥전공의, 복지차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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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공범 9명 추가 특정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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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정부 의료개혁 재확인...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고소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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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시각헤드라인] 4월 15일 뉴스현장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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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흐리고 비, 고온현상 누그러져…해안가 강풍 주의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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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대구 도심에 멧돼지 2마리…1마리 사살, 다른 한마리 차에 치여 숨져 00:41
    대구 도심에 멧돼지 2마리…1마리 사살, 다른 한마리 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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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철 1호선 의왕~당정역 구간 사망사고…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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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구 경부고속도로서 화물차 추돌 사고…유류 일부 금호강 유입 00:33
    대구 경부고속도로서 화물차 추돌 사고…유류 일부 금호강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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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 꿰뚫은 낚시바늘, 사망한 새끼까지…제주에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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