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3번째 '거부권'‥노동계 반발

2023.1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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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야당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노동계도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파업 노동자를 향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담은 방송3법. 윤석열 대통령이 네 개의 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으로 경제가 악화될 것이고, 방송3법 역시 불공정 방송을 낳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밤샘 시위를 벌이며 법안 공포를 촉구하던 야당은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은 3번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헌법유린 국회무시 거부권남발 규탄한다! (규탄한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께선 분명히 오늘부로 국회와 우리 민주당에게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겁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를 한순간에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법을 만들고, 토론하고,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여당은 당연한 귀결이자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제 있는 법들을 국민들이 더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그런 국민들의 입장을 가지고 판단을…" 재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냈고,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 단체의 입장만 수용하는 처사라며, 항의의 의미로 예정돼있던 경사노위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규탄 행진에 나섰습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언론 탄압과 방송통제의 미몽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우성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우성호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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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행 중 '하이브리드 경고등'‥급정차 말고 갓길로 02:35
    주행 중 '하이브리드 경고등'‥급정차 말고 갓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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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길 속에서 80대 노부부 구하고‥20대 소방관 순직 01:56
    불길 속에서 80대 노부부 구하고‥20대 소방관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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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숙인 두 회장‥ 02:18
    고개 숙인 두 회장‥"부끄럽고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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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원 군 '스쿨존 사망사고' 1년‥ 02:47
    이동원 군 '스쿨존 사망사고' 1년‥"아직 사람보다 차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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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일방통행로 스쿨존인데 역주행 '씽씽'‥개선은 언제? 03:09
    [바로간다] 일방통행로 스쿨존인데 역주행 '씽씽'‥개선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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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1
    "27번째 생일까지 버텨줘 고마워"‥롤스로이스 사고 피해자 유족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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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 뚫고 들어와 가게 안 쑥대밭'‥80대 몰던 승용차 안경점 돌진 02:05
    '벽 뚫고 들어와 가게 안 쑥대밭'‥80대 몰던 승용차 안경점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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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 성능' 뽐낸 테슬라 사이버트럭‥대량 생산 가능할까? 02:18
    '괴물 성능' 뽐낸 테슬라 사이버트럭‥대량 생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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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았던 7일간 휴전‥가자지구 다시 포화 속으로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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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28 개막,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한국은 뒷걸음질 03:31
    COP28 개막,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한국은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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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애는 샛별 여장군?‥'깔맞춤' 가죽코트로 존재감 과시 02:13
    김주애는 샛별 여장군?‥'깔맞춤' 가죽코트로 존재감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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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리그 도전' 고우석 02:53
    '빅리그 도전' 고우석 "부끄러운 계약엔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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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까지 강추위‥밤 한때 경기·강원 눈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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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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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박찬대 가세에 '친명 2파전' 가열...야 당권도 몸풀기 시동 02:12
    박찬대 가세에 '친명 2파전' 가열...야 당권도 몸풀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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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총리 인준·추경 통과 '난항'...협치 물꼬까진 '첩첩산중' 01:56
    총리 인준·추경 통과 '난항'...협치 물꼬까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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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02:19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대화·소통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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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곳 자리 줄게" vs "이미 합의"…법사위원장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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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추경 돌파구될까 02:27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추경 돌파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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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 대통령, 나토 참석 무게‥미국 '국방비' 청구서 내놓을 듯 02:29
    이 대통령, 나토 참석 무게‥미국 '국방비' 청구서 내놓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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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박찬대 가세에 '친명 2파전' 가열...야 당권도 몸풀기 시동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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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총리 인준·추경 통과 '난항'...협치 물꼬까진 '첩첩산중'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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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02:18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대화·소통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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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민석 청문회' 책임 공방… 02:16
    '김민석 청문회' 책임 공방…"발목잡기" vs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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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국' 지우는 北, 이젠 '이강인 골'도 모자이크 처리… 01:47
    '한국' 지우는 北, 이젠 '이강인 골'도 모자이크 처리…"세계 무대 활약상 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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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 대통령, 나토 참석에 무게…첫 한미 정상회담 주목 02:07
    이 대통령, 나토 참석에 무게…첫 한미 정상회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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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 더] '워커홀릭 상사'와 '만사현통'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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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與 당권경쟁 과열 양상에 박찬대 01:59
    與 당권경쟁 과열 양상에 박찬대 "내부공격 중단해달라"…정청래는 봉하마을서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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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퇴짜'에 野 02:04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퇴짜'에 野 "이재명 정부의 갑질·적폐몰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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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檢 '김민석 사건' 배당하자 與 02:00
    檢 '김민석 사건' 배당하자 與 "장례식 앞두고 최후난동, 분쇄해야"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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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통령·여야 지도부 내일 오찬…법사위원장·청문회 문제 오갈 듯 02:22
    대통령·여야 지도부 내일 오찬…법사위원장·청문회 문제 오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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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사상 초유' 증인 없는 총리 청문회…국힘 02:05
    '사상 초유' 증인 없는 총리 청문회…국힘 "꽃길 깔아주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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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 대통령, 내일 '무의제' 오찬...협치 시험대 되나? 30:24
    이 대통령, 내일 '무의제' 오찬...협치 시험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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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박찬대, 23일 출마 선언…정청래와 '친명' 대결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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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내각 인선 막판 고심...내일 여야 지도부 오찬 현안 점검 02:47
    내각 인선 막판 고심...내일 여야 지도부 오찬 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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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와 '무의제' 오찬…정치 복원 박차 02:15
    이 대통령, 내일 여야 지도부와 '무의제' 오찬…정치 복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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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난은 고립압살책동 탓"…북, 장마철 대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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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박찬대 00:28
    박찬대 "내부 공격 중단…이재명 정부 뒷받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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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 대통령 00:34
    이 대통령 "SNS 외교 메시지, 상대국 언어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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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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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변칙 기동 미사일' 등장... 심상치 않은 北의 훈련 01:31
    [자막뉴스] '변칙 기동 미사일' 등장... 심상치 않은 北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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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1번지] 여야, 김민석 청문회 공방 계속…발목잡기 vs 인사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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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00:52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피해자 목소리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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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박찬대, 23일 당 대표 출마선언… 00:31
    박찬대, 23일 당 대표 출마선언…"하나 될 때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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