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재가

2023.1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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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오늘 아침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지 약 8시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국회에 돌려보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를 내비쳐 왔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가 대화와 타협이 아닌 실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노조에만 예외를 두어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노동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야당은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윤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대통령"이라며 규탄했고요. 노동계도 "정부와 여당이 민의를 저버렸다"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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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인 두 회장‥"부끄럽고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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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원 군 '스쿨존 사망사고' 1년‥ 02:47
    이동원 군 '스쿨존 사망사고' 1년‥"아직 사람보다 차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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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일방통행로 스쿨존인데 역주행 '씽씽'‥개선은 언제? 03:09
    [바로간다] 일방통행로 스쿨존인데 역주행 '씽씽'‥개선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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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1
    "27번째 생일까지 버텨줘 고마워"‥롤스로이스 사고 피해자 유족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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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 뚫고 들어와 가게 안 쑥대밭'‥80대 몰던 승용차 안경점 돌진 02:05
    '벽 뚫고 들어와 가게 안 쑥대밭'‥80대 몰던 승용차 안경점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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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 성능' 뽐낸 테슬라 사이버트럭‥대량 생산 가능할까? 02:18
    '괴물 성능' 뽐낸 테슬라 사이버트럭‥대량 생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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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았던 7일간 휴전‥가자지구 다시 포화 속으로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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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28 개막,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한국은 뒷걸음질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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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애는 샛별 여장군?‥'깔맞춤' 가죽코트로 존재감 과시 02:13
    김주애는 샛별 여장군?‥'깔맞춤' 가죽코트로 존재감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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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리그 도전' 고우석 02:53
    '빅리그 도전' 고우석 "부끄러운 계약엔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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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까지 강추위‥밤 한때 경기·강원 눈 01:18
    [날씨] 주말 아침까지 강추위‥밤 한때 경기·강원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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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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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통령실,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자제 촉구… 00:37
    대통령실,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자제 촉구…"군사대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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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 대통령, 내일 G7 참석차 출국...국가안보실 인선 마쳐 03:26
    이 대통령, 내일 G7 참석차 출국...국가안보실 인선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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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청래, 당 대표 출사표... 00:23
    정청래, 당 대표 출사표..."이재명 정부 성공만을 위해 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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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 대통령, G7 참석차 내일 출국…안보실 추가 인선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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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 대통령, 내일 G7 정상회의 참석 출국...다자 정상외교 시동 15:29
    이 대통령, 내일 G7 정상회의 참석 출국...다자 정상외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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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영상+] 정청래 05:38
    [현장영상+] 정청래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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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인사청문회 정국 돌입…국민의힘 16:13
    인사청문회 정국 돌입…국민의힘 "총리 청문회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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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병기 00:22
    김병기 "민생 법안 중 상법 개정안 먼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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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李 대통령, G7 정상회의 준비…여야 새 원내지도부 구성·김민석 공방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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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장연결] 대통령실 인선… 02:20
    [현장연결] 대통령실 인선…"안보실 1차장 김현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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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상법 개정 최우선"...야당, 새 원내대표 선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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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 대통령, 내일 G7 참석 위해 출국... 03:08
    이 대통령, 내일 G7 참석 위해 출국..."한미·한일회담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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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이스라엘의 이란 급습 뒤엔 세계 최강 정보기관 모사드 있었다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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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초점] 여야 새 원내지도부 구성…법안 처리 등 기싸움 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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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 대통령 00:39
    이 대통령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대화와 협력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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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4:15
    "불참 시 미국에 잘못된 시그널 줄 수도"...李, 나토 정상회의 참석 검토 중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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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자제 촉구…"군사대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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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내일 G7 참석 위해 출국..."양자회담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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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 대통령, G7 내일 출국‥주요국 양자회담 조율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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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이 대통령, G7 참석차 16일 출국…"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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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대통령, G7 참석을 위해 3일간 해외 방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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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새 원내대표, 특검 협조해야...떳떳해야 비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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