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후보에 '38년 경력 법률전문가', 왜?

2023.12.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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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가 떠나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올 것이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후임으로 검사 출신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대통령실이 강조한 건 '공정한 업무처리 능력과 법률적 전문성'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인 인연, 특히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부담에도 김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다, 법적인 문제로 제동이 걸린 방통위의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 취임 직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야당 추천 이사진을 해임했지만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키며, MBC 경영진 교체에 실패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됐던 YTN 매각이나, 가짜뉴스 전담 부서를 만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직원의 반발도 매끄럽지 못한 법적·절차적 한계였습니다. 여기에 권익위원장 시절 KBS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삼아 이후 방통위가 KBS 이사장을 교체하는데 일조했고 비슷한 이유로 방문진 이사들의 사안을 경찰에 이첩하는 등 그동안 방통위 사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도 위원장 지명에 고려됐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성훈 / 변호사] "방통위를 통해서 여러 인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인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법적인 대응 또한 염두에 두고‥" 방통위가 올해 안에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점도, 김 후보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으로부터 가짜뉴스 대책이 '위헌·위법적'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방통위가 실태 점검한 것과 관련해선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한상혁 전 위원장이 기소되고, 담당 직원이 구속된 점 역시, 법률전문가를 지명한 이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영상편집 : 이화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이관호/영상편집 : 이화영 이재욱 기자(ab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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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 후보에 '38년 경력 법률전문가', 왜? 02:14
    방통위원장 후보에 '38년 경력 법률전문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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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명예훼손 추가 압수수색‥ 02:06
    대통령 명예훼손 추가 압수수색‥"대통령 심기보호용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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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파주 안장 결국 무산‥땅주인 02:20
    전두환 파주 안장 결국 무산‥땅주인 "부담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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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브런치 즐기려 소아과 오픈런"‥"하루 종일 아이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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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성능저하'‥미국에선 6천억원 배상 한국은 고작 49만원? 02:54
    아이폰 '성능저하'‥미국에선 6천억원 배상 한국은 고작 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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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새 골프채 반 값에 팔아요"‥알고 보니 밀수된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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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익스프레스, 짝퉁 논란에 02:11
    알리익스프레스, 짝퉁 논란에 "가품 의심되면 10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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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들 02:09
    운전자들 "불안해서 미리 넣어요"‥정부 "요소 3.7개월분 비축‥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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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전 대란 당시 '수입선 다변화하겠다' 했지만 오히려 中 의존도 증가 02:01
    2년 전 대란 당시 '수입선 다변화하겠다' 했지만 오히려 中 의존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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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들 이끌고 부산행‥선거 앞두고 엑스포 달래기 02:27
    총수들 이끌고 부산행‥선거 앞두고 엑스포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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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인요한 3주 만에 만남‥파국 노출 막으려? 02:49
    김기현-인요한 3주 만에 만남‥파국 노출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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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천9백만 원' 출산 의뢰 60대‥ 02:03
    '4천9백만 원' 출산 의뢰 60대‥"대리모가 낳은 자녀 2명 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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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 유동규 차량 화물차와 충돌‥경찰 02:09
    '대리운전' 유동규 차량 화물차와 충돌‥경찰 "단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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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근교서 집이 '산산조각'‥한국계 추정 용의자 숨져 02:21
    워싱턴 근교서 집이 '산산조각'‥한국계 추정 용의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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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 찾으려 잔해 뒤져‥최대 시가전 속 '가자' 식량위기 02:22
    빵 찾으려 잔해 뒤져‥최대 시가전 속 '가자' 식량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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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공고 내고 자기가 뽑는 셀프채용‥공공기관 채용비리 수백여건 적발 02:01
    모집공고 내고 자기가 뽑는 셀프채용‥공공기관 채용비리 수백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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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일대 대규모 정전‥15만 5천 세대 전기 끊겨 01:39
    울산 일대 대규모 정전‥15만 5천 세대 전기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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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 쓰지 마"‥빌라 입구에 울타리 설치한 땅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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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1
    "투자실패 스트레스 풀려고"‥고양이 분양받아 24마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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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농촌 치매노인 실종 '빨간불'‥ 03:39
    [집중취재M] 농촌 치매노인 실종 '빨간불'‥"추적장치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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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했다 살해‥장례식에 1만 명 추모인파 02:02
    이별 통보했다 살해‥장례식에 1만 명 추모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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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수학 13%가 킬러문항"‥모레 성적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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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청 현판, 한글 이름으로 바꾼다‥한자 모르는 세대 위해서? 02:22
    경북도청 현판, 한글 이름으로 바꾼다‥한자 모르는 세대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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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50대 하청 노동자 추락해 숨져 00:29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50대 하청 노동자 추락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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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대표 해병대 극기 훈련‥'정신력 강화에 도움?' 02:14
    국가대표 해병대 극기 훈련‥'정신력 강화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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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리그 도전' 고우석‥ 00:53
    '빅리그 도전' 고우석‥"세인트루이스가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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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첫 선발 10득점' 여준석 '감독님, 보고 계시죠?' 01:00
    [톱플레이] '첫 선발 10득점' 여준석 '감독님, 보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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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전국 한때 비‥출근길 맑지만 반짝 찬 바람 01:19
    [날씨] 밤까지 전국 한때 비‥출근길 맑지만 반짝 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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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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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령운전자 사고 급증‥안전장치 보급 '먼 길' 01:55
    고령운전자 사고 급증‥안전장치 보급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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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0년 공들인 '애플카' 포기‥ 01:48
    10년 공들인 '애플카' 포기‥"AI 부서로 대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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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잡자"‥국내 기업과 AI 동맹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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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정부와 대화 준비…증원 신청 자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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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7도 깨졌다‥출산율 또 '역대 최저' 02:16
    0.7도 깨졌다‥출산율 또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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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공의들에게 비공개 만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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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금감원장 00:42
    금감원장 "주주환원 등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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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0.6명대 쇼크에도 '파격적 대책'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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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사고 급증..."자동제동장치 있으면 2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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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출산율 사상 처음 0.6명대 추락...지난해 출생아 23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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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첫 연간 흑자 달성...'이미지 쇄신·해결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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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커버그 10년 만의 방한..."韓 기업과 손잡고 AI 주도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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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금감원장 00:30
    금감원장 "홍콩 ELS 배상안, 다음 주말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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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비트코인 원화 시장서 사상 최고가...8,300만 원 돌파 00:29
    비트코인 원화 시장서 사상 최고가...8,300만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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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출산율 사상 첫 0.6명대 추락..."올해 연간 0.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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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공들인 '애플카' 포기…테슬라는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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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만에 한국 온 저커버그…LG·삼성과 'AI·XR 동맹'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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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8300만원 돌파…역대 최고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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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았네, 비계 삼겹살" 논란에…'AI 도입' 칼 빼든 유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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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만에 우리나라 찾은 저커버그…한국 기업 협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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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오류인데 도둑으로 몰렸어요"…속 터지는 무인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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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추돌사고…'비상제동' 효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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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커버그, 이재용과 만찬…LG전자와는 XR 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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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삼성 찾아간 저커버그‥글로벌 합종연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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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달린 아이폰' 개발 멈췄다‥애플 전기차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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