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문턱 언제 넘나

2023.12.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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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훈 변호사 Q. 최근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이나 양형 기준보다 더 무겁게 판결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눈길을 끌던데 어떤 판결들이 있었는지 조금 볼까요? Q. 대구에서도 검찰이 30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 50년 선고한 사건이 있던데요? Q. 사건 자체가 얼마나 중형을 내리는 건인지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건데 궁금한 건 판사들이 보통은 구형보다는 조금 낮게 판결한다거나 양형 기준에 맞춰서 선고를 내리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선거가 더 세진 건지 아니면 이런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구형을 잘못한 건지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구형 양형 기준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을 내려진 사건들의 공통점은 이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고 그 뒤에 합의라든지 반성의 정도, 이런 부분이 공통점으로 봐야 하나요? Q. 최근에 사형제 관련해서 논의가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흉악범들에 대해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Q.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어제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10.29km를 행진했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행진하기로 했고요, 유족들이 오는 8일까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요? Q.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게 법의 전체 이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국회 본회의가 자동 부의가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Q.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8일입니다. 이제 모레인데 그러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Q. 이태원 참사의 원인, 책임과 관련해서 현재 수사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를 하고 하죠.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이틀 전부터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압수수색을 받은 곳 중 하나, 세탁소의 60대 주인이 어제 실종됐다가 발견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Q. 안전하게 발견이 됐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받은 후에 왜 메모를 남긴 후에 잠적을 했던 건지 이유는 확인이 됐습니까? Q.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Q. 이번 건은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 카드가 유용됐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로 지목이 돼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경기도청과 지금 세탁소와 지금 어디어디 굉장히 많더라고요? Q. 세탁소가 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나,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이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조명현 씨가 거론을 했던 어디 가서 법인 카드를 썼다. 이렇게 거론이 됐던 가게들이 이번에 다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거예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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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소폭 상승‥블랙핑크 재계약에 YG 2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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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중‥밤사이 먼지 차츰 해소 01:00
    [날씨]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중‥밤사이 먼지 차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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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후임에 김홍일 권익위원장‥대통령 친분·업무 전문성 등 논란 예상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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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장악의 꿈 포기 못해"‥"방통위 정상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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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 후보에 '38년 경력 법률전문가', 왜?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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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명예훼손 추가 압수수색‥ 02:06
    대통령 명예훼손 추가 압수수색‥"대통령 심기보호용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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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파주 안장 결국 무산‥땅주인 02:20
    전두환 파주 안장 결국 무산‥땅주인 "부담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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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런치 즐기려 소아과 오픈런"‥"하루 종일 아이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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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성능저하'‥미국에선 6천억원 배상 한국은 고작 49만원? 02:54
    아이폰 '성능저하'‥미국에선 6천억원 배상 한국은 고작 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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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골프채 반 값에 팔아요"‥알고 보니 밀수된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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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익스프레스, 짝퉁 논란에 02:11
    알리익스프레스, 짝퉁 논란에 "가품 의심되면 10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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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들 02:09
    운전자들 "불안해서 미리 넣어요"‥정부 "요소 3.7개월분 비축‥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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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전 대란 당시 '수입선 다변화하겠다' 했지만 오히려 中 의존도 증가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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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들 이끌고 부산행‥선거 앞두고 엑스포 달래기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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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인요한 3주 만에 만남‥파국 노출 막으려?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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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9백만 원' 출산 의뢰 60대‥"대리모가 낳은 자녀 2명 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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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 유동규 차량 화물차와 충돌‥경찰 02:09
    '대리운전' 유동규 차량 화물차와 충돌‥경찰 "단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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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근교서 집이 '산산조각'‥한국계 추정 용의자 숨져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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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 찾으려 잔해 뒤져‥최대 시가전 속 '가자' 식량위기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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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일대 대규모 정전‥15만 5천 세대 전기 끊겨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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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 쓰지 마"‥빌라 입구에 울타리 설치한 땅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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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실패 스트레스 풀려고"‥고양이 분양받아 24마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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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농촌 치매노인 실종 '빨간불'‥ 03:39
    [집중취재M] 농촌 치매노인 실종 '빨간불'‥"추적장치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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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했다 살해‥장례식에 1만 명 추모인파 02:02
    이별 통보했다 살해‥장례식에 1만 명 추모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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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수학 13%가 킬러문항"‥모레 성적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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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청 현판, 한글 이름으로 바꾼다‥한자 모르는 세대 위해서?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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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50대 하청 노동자 추락해 숨져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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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대표 해병대 극기 훈련‥'정신력 강화에 도움?'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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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리그 도전' 고우석‥ 00:53
    '빅리그 도전' 고우석‥"세인트루이스가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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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첫 선발 10득점' 여준석 '감독님, 보고 계시죠?'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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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전국 한때 비‥출근길 맑지만 반짝 찬 바람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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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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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주말 체감 35℃ 찜통더위...내륙 소나기, 남해안·제주 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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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반 제보] 결혼 2달 앞두고 '날벼락'…예비신부, 넥워머 폭발로 화상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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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코로나19 증가…"입원환자 3주 새 3.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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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으로 지방소멸 극복할 것"…'힐링도시 산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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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독]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10대 고교생 입건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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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안 보여"...과중한 업무에 쓰러지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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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96% 국시 거부"...출구 없는 의정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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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구속..."2차 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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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칼럼 오늘] 복숭아 아이스 티 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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