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미국에선 6천억원 배상 한국은 고작 49만원?

2023.12.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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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7년 애플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사용자 몰래 아이폰의 성능을 낮춘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5년 동안이나 법정 다툼을 벌여서 결국 애플의 배상 판결을 받아 냈는데요. 그런데 그 액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이런 한국 홀대, 우리 소비자 보호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이폰에서 사진 앱을 눌러도 반응이 없거나 한참 뒤에야 앱이 실행됩니다. [윤경용/ 당시 연세대 전자공학과 교수 (지난 2017년)] "엄청 늦잖아요. 바로 떠야 되는데 안 뜨죠. " 지난 2017년, 아이폰 6와 7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자, 성능이 떨어졌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애플은 1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아이폰이 꺼지는 오류를 막기 위해, 일부 성능을 낮췄다고 시인했습니다. 고의로 성능을 낮춰 새 아이폰을 사도록 유도한 거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소비자 6만여명이 20만원씩, 총 127억원을 배상하라고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갑자기 꺼지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게 낫다"며 애플 손을 들어줬습니다. 6만여명 중 7명만 남아 법정싸움을 이어갔고, 결국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애플은 소비자를 위해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제품 정보를 성실히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1인당 배상액은 7만원, 7명이 항소했으니 총액은 49만원에 불과합니다. 항소를 포기한 6만여명은 못 받습니다. 애초 소송을 안 냈던 소비자들이 뒤늦게 소송을 낼 수 있지만, 배상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은 2020년 미국에서 같은 소송을 당하자, 한명당 3만원씩, 6천억원대 합의금을 내고 서둘러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2021년 칠레에서도 합의금 38억원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6년 시간을 끌고도 고작 49만원을 물게 된 겁니다. 한 명만 승소해도 다른 피해자가 모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주영 변호사/ 아이폰 소비자 측 대리인] "우리나라가 증권 분야에는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돼 있는데, 소비자 분야는 이런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증거개시제도, 이른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재판에서 양측이 가진 증거를 모두 공개하고 증거를 숨기면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지키려고 합의금을 주고 서둘러 소송을 끝내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애플 측은 여전히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춘 적이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김신영/영상편집: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김신영/영상편집:이정근 김상훈 기자(s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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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소폭 상승‥블랙핑크 재계약에 YG 2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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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중‥밤사이 먼지 차츰 해소 01:00
    [날씨]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중‥밤사이 먼지 차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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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후임에 김홍일 권익위원장‥대통령 친분·업무 전문성 등 논란 예상 02:27
    이동관 후임에 김홍일 권익위원장‥대통령 친분·업무 전문성 등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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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방송 장악의 꿈 포기 못해"‥"방통위 정상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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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 후보에 '38년 경력 법률전문가', 왜? 02:14
    방통위원장 후보에 '38년 경력 법률전문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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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명예훼손 추가 압수수색‥ 02:06
    대통령 명예훼손 추가 압수수색‥"대통령 심기보호용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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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파주 안장 결국 무산‥땅주인 02:20
    전두환 파주 안장 결국 무산‥땅주인 "부담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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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브런치 즐기려 소아과 오픈런"‥"하루 종일 아이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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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성능저하'‥미국에선 6천억원 배상 한국은 고작 49만원? 02:54
    아이폰 '성능저하'‥미국에선 6천억원 배상 한국은 고작 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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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새 골프채 반 값에 팔아요"‥알고 보니 밀수된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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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익스프레스, 짝퉁 논란에 02:11
    알리익스프레스, 짝퉁 논란에 "가품 의심되면 10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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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들 02:09
    운전자들 "불안해서 미리 넣어요"‥정부 "요소 3.7개월분 비축‥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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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전 대란 당시 '수입선 다변화하겠다' 했지만 오히려 中 의존도 증가 02:01
    2년 전 대란 당시 '수입선 다변화하겠다' 했지만 오히려 中 의존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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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들 이끌고 부산행‥선거 앞두고 엑스포 달래기 02:27
    총수들 이끌고 부산행‥선거 앞두고 엑스포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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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인요한 3주 만에 만남‥파국 노출 막으려? 02:49
    김기현-인요한 3주 만에 만남‥파국 노출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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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천9백만 원' 출산 의뢰 60대‥ 02:03
    '4천9백만 원' 출산 의뢰 60대‥"대리모가 낳은 자녀 2명 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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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 유동규 차량 화물차와 충돌‥경찰 02:09
    '대리운전' 유동규 차량 화물차와 충돌‥경찰 "단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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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근교서 집이 '산산조각'‥한국계 추정 용의자 숨져 02:21
    워싱턴 근교서 집이 '산산조각'‥한국계 추정 용의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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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 찾으려 잔해 뒤져‥최대 시가전 속 '가자' 식량위기 02:22
    빵 찾으려 잔해 뒤져‥최대 시가전 속 '가자' 식량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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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공고 내고 자기가 뽑는 셀프채용‥공공기관 채용비리 수백여건 적발 02:01
    모집공고 내고 자기가 뽑는 셀프채용‥공공기관 채용비리 수백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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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일대 대규모 정전‥15만 5천 세대 전기 끊겨 01:39
    울산 일대 대규모 정전‥15만 5천 세대 전기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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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 쓰지 마"‥빌라 입구에 울타리 설치한 땅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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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1
    "투자실패 스트레스 풀려고"‥고양이 분양받아 24마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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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농촌 치매노인 실종 '빨간불'‥ 03:39
    [집중취재M] 농촌 치매노인 실종 '빨간불'‥"추적장치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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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했다 살해‥장례식에 1만 명 추모인파 02:02
    이별 통보했다 살해‥장례식에 1만 명 추모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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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수능 수학 13%가 킬러문항"‥모레 성적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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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청 현판, 한글 이름으로 바꾼다‥한자 모르는 세대 위해서? 02:22
    경북도청 현판, 한글 이름으로 바꾼다‥한자 모르는 세대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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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50대 하청 노동자 추락해 숨져 00:29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50대 하청 노동자 추락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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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대표 해병대 극기 훈련‥'정신력 강화에 도움?' 02:14
    국가대표 해병대 극기 훈련‥'정신력 강화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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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리그 도전' 고우석‥ 00:53
    '빅리그 도전' 고우석‥"세인트루이스가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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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첫 선발 10득점' 여준석 '감독님, 보고 계시죠?' 01:00
    [톱플레이] '첫 선발 10득점' 여준석 '감독님, 보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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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전국 한때 비‥출근길 맑지만 반짝 찬 바람 01:19
    [날씨] 밤까지 전국 한때 비‥출근길 맑지만 반짝 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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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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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中남부 광저우서 컨테이너선 충돌에 수로 대교 절단…5명 사망(종합2보) 01:36
    中남부 광저우서 컨테이너선 충돌에 수로 대교 절단…5명 사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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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흐리고 아침 영하권, 빙판길 유의...제주 산간·동해안 중심 눈 01:30
    [날씨] 흐리고 아침 영하권, 빙판길 유의...제주 산간·동해안 중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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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31
    "연기 가득 차"…인천공항 공사 현장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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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의사 업무 떠안은 PA 간호사…오늘 긴급 회견 02:08
    의사 업무 떠안은 PA 간호사…오늘 긴급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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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인천공항 확장공사 현장 화재‥ 00:18
    인천공항 확장공사 현장 화재‥"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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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파업 대신 '사직'...복귀 명령엔 '로그인' 근무로 꼼수 02:02
    파업 대신 '사직'...복귀 명령엔 '로그인' 근무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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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59
    "암 환자만 받아"‥'응급실 뺑뺑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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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의료 위기경보 '심각' 상향‥오늘 중대본 회의 02:32
    의료 위기경보 '심각' 상향‥오늘 중대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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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구-서울 왕복 500km...위태로운 '외래 항암' 02:36
    대구-서울 왕복 500km...위태로운 '외래 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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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클로징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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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봄 앞두고 전국에 대설·영하권 추위...미끄럼 주의 01:39
    [날씨] 봄 앞두고 전국에 대설·영하권 추위...미끄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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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의사 업무 떠안은 PA간호사…'법적 책임' 어쩌나 02:01
    의사 업무 떠안은 PA간호사…'법적 책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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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시의사회,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 00:31
    서울시의사회,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의대 증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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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미끄러지는 차 막다 숨져…습설에 곳곳 붕괴 02:05
    미끄러지는 차 막다 숨져…습설에 곳곳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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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출근길 지각 속출…장비 고장에 운행 지연 01:56
    출근길 지각 속출…장비 고장에 운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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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강원, 70㎝ 가까운 폭설... 정전·고립 등 피해 잇따라 00:42
    강원, 70㎝ 가까운 폭설... 정전·고립 등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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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버스대란' 사라질까…서울시, 정류소 신설·노선 조정 02:08
    '버스대란' 사라질까…서울시, 정류소 신설·노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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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뷸런스'에 구급수당 생기자마자 "팀원 줄여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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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5명 숨진 의정부 아파트화재…대법 00:44
    5명 숨진 의정부 아파트화재…대법 "배상 책임 다시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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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꼬리 무는 '버스 열차' 막기 위해 명동 부근 정류소 2곳 신설 01:55
    [서울] 꼬리 무는 '버스 열차' 막기 위해 명동 부근 정류소 2곳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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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심폐소생술로 시민 살린 경찰...한치 망설임도 없었다 01:26
    심폐소생술로 시민 살린 경찰...한치 망설임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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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입 틀어막힌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퇴거 불응' 혐의로 경찰 조사 00:42
    입 틀어막힌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퇴거 불응' 혐의로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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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조작 혐의' 교수 숨져...유족 "강압·유죄추정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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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첫 재판...피해자들 "끝없는 절망,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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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지급" vs "악의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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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까지 강원 영동 많은 눈…출근길 빙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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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의료 공백 피해' 손해배상 가능할까... 02:17
    '의료 공백 피해' 손해배상 가능할까..."인과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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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빈자리 큰 응급실 '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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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위기단계 '심각'으로 상향...내일 중대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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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0:49
    "전공의 9천275명 사직서 제출...459명 늘어 전체의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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