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사법처리" 거듭 강조‥이번 주 고비

2024.02.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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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낸 가운데, 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재·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대상 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실시됩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정부는 오늘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사고 관련 의료인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 공제회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사 업무를 진행하는 진료지원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는 현행법상으로 불법이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조사도 실시됩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현장의 혼란은 이번 주가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1만 명 이상.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5명 중 4명이 사직서를 낸 셈인데, 실제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9천 명이 넘습니다. 그 자리를 전임의나 레지던트 4년차가 대신하고 있지만, 이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소희 기자(so2@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22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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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저도 그래요" 무더기 속출...월급 '한 푼'도 못 받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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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타K' 가수 박보람 사망..."지인과 모임 중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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