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군사보호구역 또 해제‥여의도 117배

2024.02.27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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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국적으로 올해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역대 최대인 3억 3천9백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합니다. 군 비행장 주변, 접경지역, 민원 지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분야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를 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하지만 총선을 코앞에 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 아니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매년 연말이나 연초,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올해 5천3백만 제곱미터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이미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두 달여 만에 또 보호구역 해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4년 전에도 정부가 1억 제곱미터 면적의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관권 선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020년 1월 15일)] "국방부장관을 참석시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두가 선심 공약 남발의 전형적인 관권 선거입니다."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여야가 바뀌었고, 국방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급이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냔 지적에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검토를 해왔다며, 필요하다면 수시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덕영 기자(deok@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22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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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 감독' 황선홍‥ 02:04
    '임시 감독' 황선홍‥"처음부터 1순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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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KT 딱 기다려!' 류현진 02:16
    'LG·KT 딱 기다려!' 류현진 "8년 안에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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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9
    "인권 침해 사실" 오지영‥'1년 자격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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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미국대학농구 슬램 덩크‥'25cm 차이쯤이야!' 00:22
    [스포츠 영상] 미국대학농구 슬램 덩크‥'25cm 차이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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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공기질 깨끗해‥모레 오전 대부분 지방에 비 01:17
    [날씨] 내일도 공기질 깨끗해‥모레 오전 대부분 지방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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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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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 00:23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중동 정세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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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 대통령, 첫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중동 위기 등 현안 점검 02:45
    이 대통령, 첫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중동 위기 등 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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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UP] 박찬대, 오늘 당 대표 출마 선언...'찐명 격돌' 본격화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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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아침에 맞수] 李- 여야지도부 첫 오찬, 평가는?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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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의제 제한 없는 105분 회동...협치의 첫걸음 될까?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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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12
    "재판 약속해달라"는 김용태…김병기 "국힘, 요구 전 반성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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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01:58
    [자막뉴스] "세상 바뀐 것 모르는 듯"...혹평 쏟아낸 국정기획위, 연이은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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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치뷰] 李대통령, 나토 불참 배경은?…이번주 김민석 청문회 진행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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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李대통령 나토 불참…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 01:45
    李대통령 나토 불참…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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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부, 추경 국회 제출…여야, 상임위원장 분배 재논의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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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박찬대 오늘 당대표 출마선언…정청래와 '찐명' 대결 01:54
    박찬대 오늘 당대표 출마선언…정청래와 '찐명'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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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통일전망대] 김정은식 '반성 정치'‥실패 인정 이유는? 02:44
    [통일전망대] 김정은식 '반성 정치'‥실패 인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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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13
    "그 해 다 썼다"…"세금 납부 자료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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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8일 만에 야당 만나‥'오색 국수' 협치 시동 02:37
    18일 만에 야당 만나‥'오색 국수' 협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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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벙커버스터 12발 퍼부어‥지하 '핵 심장' 파괴? 02:43
    벙커버스터 12발 퍼부어‥지하 '핵 심장'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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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25
    "김민석 지명 재고해야"…"본인 해명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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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 대통령, 野 김민석 문제 제기에 00:50
    이 대통령, 野 김민석 문제 제기에 "청문회 해명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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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않기로… 01:48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않기로…"불확실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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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50
    "나토 정상회의 불참"‥중동 정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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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초점] 이 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총리 인준 신경전도 25:57
    [뉴스초점] 이 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총리 인준 신경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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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일 7광구 공동개발협정, 22일부터 '3년 뒤 종료' 선언 가능 00:50
    한일 7광구 공동개발협정, 22일부터 '3년 뒤 종료' 선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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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정기획위 00:37
    국정기획위 "부동산 잡겠다고 신도시 대책 안 만들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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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 공들인 이 대통령…오색국수 나눠먹고 '통합' 넥타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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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오늘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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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대통령에 "김민석 지명 재검토" 요구…與 "청문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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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취임 18일 만에 105분 소통…이 대통령 '정치 복원 첫발' 02:41
    취임 18일 만에 105분 소통…이 대통령 '정치 복원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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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긴장에 국내 현안도…이 대통령, 나토 안 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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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동 사태 영향 최소화해야"…긴급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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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민석에 철 지난 색깔론까지...과오 망각한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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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국정기획위 00:25
    국정기획위 "국토부, 부동산 잡겠다고 신도시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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