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그은 대통령 "타협 대상 아냐"‥의사협회 첫 고발 '장기전' 채비

2024.02.27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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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타협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정부는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사협회 관계자를 처음으로 형사고발했고, 전공의들에겐 '진료유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2천 명 증원'이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최소한의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써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의료계와 협상의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정부는 장기전에 나설 채비가 돼 있다"며 "3월부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원칙대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모든 의제를 협상할 수 있다고 해온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에 밀리면 어떤 의료 정책도 추진할 수 없다'는 내부의 강경론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3월부터 병원에서 새롭게 일하기로 한 전공의들에게 어제 대규모 '진료유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실제 서울의 5개 대형병원의 인턴 6백여 명 가운데 90% 가까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주부터 대형병원에선 전공의들 모두 일손을 놓는 셈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진료유지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저희가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은 모레인 29일. 3.1절 연휴가 끝난 직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행정처분에 바로 돌입할 경우 심각한 의료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정지영 지윤수 기자(ge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22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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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침해 사실" 오지영‥'1년 자격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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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미국대학농구 슬램 덩크‥'25cm 차이쯤이야!' 00:22
    [스포츠 영상] 미국대학농구 슬램 덩크‥'25cm 차이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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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공기질 깨끗해‥모레 오전 대부분 지방에 비 01:17
    [날씨] 내일도 공기질 깨끗해‥모레 오전 대부분 지방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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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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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충남 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7개 시·도 중 처음 00:32
    충남 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7개 시·도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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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세계 60개국 2,100쌍 참가 국제 합동결혼식 열려 00:28
    세계 60개국 2,100쌍 참가 국제 합동결혼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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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1년…현장에선 혼선 여전 02:17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1년…현장에선 혼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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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의도 아파트서 경비원 대리주차 중 차량 12대 들이받아 00:44
    여의도 아파트서 경비원 대리주차 중 차량 12대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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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中 출장 가는 홍준표에 '푸바오' 묻자...그가 날린 한마디 [지금이뉴스]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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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무면허 만취 운전하다 도로 위 '쿨쿨'…대형 사고 막은 견인차 01:44
    무면허 만취 운전하다 도로 위 '쿨쿨'…대형 사고 막은 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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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송참사 조사위 02:22
    오송참사 조사위 "재난 시스템 전무"...임시제방 부실 관련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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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연금, 더 내고 더 받자' 공론화 결과에...복지부 00:32
    '연금, 더 내고 더 받자' 공론화 결과에...복지부 "재정 지속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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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테이저건 검거 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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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포인트뉴스] 08:24
    [포인트뉴스] "오송참사, 충북도 재난체계 붕괴가 원인"…시민조사위 발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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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비원이 입주민 차량 이동시키다 '쿵'...12대 추돌 00:28
    경비원이 입주민 차량 이동시키다 '쿵'...12대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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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찰, 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받은 야구선수 8명 내사 00:27
    경찰, 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받은 야구선수 8명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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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내가 발명"...'2조8천억 원' 개인 소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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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잇슈] 할머니 홀로 있던 식당서 '불이야!'"…몸이 반응한 남성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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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4월 24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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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 '점박이물범' 올해 첫 포착…가로림만 유네스코 등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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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사직·휴진 현실화에 환자들 패닉..."전쟁보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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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위에서 먹고 즐기고 일한다…"1000만 이용 수상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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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대학 총장 간담회..."30일까지 모집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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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 확산..."한 달 되면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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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서 벤츠, 12중 추돌…운전한 경비원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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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 원 호가" 씨수소 정액 도둑 알고 보니…'그때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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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부 "사직서 제출 교수는 7%"…의협 "의료개혁특위 자리 70%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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