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숨져도 처벌 감경·면제" 특례법에 "의사 특혜" 반발

2024.02.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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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달래기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들의 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초안을 공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핵심은 의료진의 처벌 부담을 낮추는 겁니다. 먼저, 의료 과실로 환자가 다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전제는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입니다. 또,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필수 의료를 진행하다 환자가 크게 다쳐도 처벌받지 않고, 숨지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박미라/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종합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는 중상해의 경우에는 필수의료에 한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의료 행위에는 미용과 성형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그간 의료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환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는 겁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이런 진료과에 대해서 형사책임 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미용, 성형을 포함해서 전체 의료인이 다 특례를 적용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의료사고가 벌어져도 입증 책임이 여전히 환자들에게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김성주/한국암환자 권익협의회 대표] "보호자는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이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환자들이 그동안 의사들하고 돈 때문에 소송한 것처럼…"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달랠 명분으로 파격적인 특례법을 내놨지만, 환자들의 목소리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배우진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22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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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침해 사실" 오지영‥'1년 자격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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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미국대학농구 슬램 덩크‥'25cm 차이쯤이야!' 00:22
    [스포츠 영상] 미국대학농구 슬램 덩크‥'25cm 차이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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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공기질 깨끗해‥모레 오전 대부분 지방에 비 01:17
    [날씨] 내일도 공기질 깨끗해‥모레 오전 대부분 지방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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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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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늘 세월호 10주기…전국서 추모 행사 01:53
    오늘 세월호 10주기…전국서 추모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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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포토 오늘] 10번째 '4월 16일' 00:37
    [포토 오늘] 10번째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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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오늘 낮까지 산발적 비...황사 유입, 공기 점차 탁해져 01:27
    [날씨] 오늘 낮까지 산발적 비...황사 유입, 공기 점차 탁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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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엘니뇨 이후 곧바로 라니냐...기상 이변 '경고등'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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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잊은 적 없습니다"‥이어지는 추모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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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00:59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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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세월호 참사 10주기‥전국 곳곳 추모 행사 01:45
    세월호 참사 10주기‥전국 곳곳 추모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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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유튜브 후원금'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00:38
    '유튜브 후원금'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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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10년 만에 다시 찍는 가족사진 02:55
    [영상] 10년 만에 다시 찍는 가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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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때 아닌 더위 물러가자 불청객 황사…일부 지역 흙비 01:48
    때 아닌 더위 물러가자 불청객 황사…일부 지역 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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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시내버스에서 쓰러진 80대...버스기사가 심폐소생술로 살려 [앵커리포트] 01:22
    시내버스에서 쓰러진 80대...버스기사가 심폐소생술로 살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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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06
    "그 교실에서 꼭 기억할게"...세월호 참사 10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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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53
    "10년째 그 자리"...여전히 애타는 세월호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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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07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하루 2만 명 탄소 절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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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클로징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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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43
    "뇌전증 환자가 있어요"…창문 깨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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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오늘 세월호 10주기…추모 문화제 열려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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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봄비로 더위 꺾였지만...오늘부터 '황사' 유입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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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발길... 02:29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발길..."안전한 사회 위해 모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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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디지털 교실혁명 이끌 교사 지원…3,800억 투입 02:03
    디지털 교실혁명 이끌 교사 지원…3,8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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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학생 줄자 교사도 줄인다...교대 정원 13년 만에 감축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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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법원,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00:47
    법원,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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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발길...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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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경련 환자가 있어요"...창문 깨고 구조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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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길고양이 사납게 공격한 진돗개...입마개 없었던 이유는? [앵커리포트]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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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뉴스] "종합격투기 배워라"…'막무가내' MZ조폭 무더기 검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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