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언제든 확인"‥'32주 전 금지' 위헌

2024.02.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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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제 태아의 성별, 언제든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낙태 방지 등을 위해 임신 32주 차까지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했던 법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포털 사이트에 태아 성별 확인하는 법을 검색해 봤습니다. 임신 12주가 지나면 태아의 초음파 사진으로 성별을 알 수 있다며 요령들을 공유합니다. 16주 차부터는 병원에서 은근슬쩍 알려준다는 글도 많습니다. [나성훈/강원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파란색인지, 분홍색인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저랑 목욕탕 가도 돼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산모분들이 많았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1987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확인을 금지하는 성 감별 금지 조항이 도입됐습니다. 딸이라고 낙태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2008년 첫 번째 헌법소송을 거쳐 제한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임신 32주 차, 낙태가 어려워질 때까진 딸인지 아들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알려주면 처벌합니다. 16년 만에 열린 두 번째 헌법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태어날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확인하는 건 부모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천부적인 권리"라며 "필요 이상으로 권리를 막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태아의 성별을 두고 낙태하는 경향은 없어 보인다"며 "더 이상 태아의 생명 보호 수단으로 실효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임신 32주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지만, 6명의 위헌 의견에 밀렸습니다.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병원에서 태아 성별을 알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22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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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제품서 '유해물질'‥리콜·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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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안보에 위협'이라던 틱톡으로 선거 운동‥중국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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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 협정 조만간 논의 착수‥트럼프 당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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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복 입고 교실에 앉은 아이들…"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정신채린! 삶의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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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면서 구석구석 지켜요"…서울 러닝 순찰대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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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비상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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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통통 2대"라더니…양익준, 후배 폭행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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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 특검보 임명 완료...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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