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징계 본격화·의대 정원 수요마감...의료갈등 폭발하나?

2024.03.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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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남에 따라 정부는 연휴 직후, 미복귀 전공의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또, 의대 증원 수요 접수도 마감되는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어제까지 복귀하라고 여러 차례 통보했지만, 의사협회는 증원 규모 재논의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며 3일 총궐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전공의를 처벌하면 봉직의와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거라고도 맞받았습니다. [주수호 / 의협 비대위원장 : (전공의 처벌 시) 모든 선배 의사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접으면서 의업을 포기하며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말이 지나면 대대적인 병원 현장조사를 시작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예고대로 '기계적인' 사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규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사법 절차가 시작되면 미복귀 전공의들은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구속 수사 원칙과 함께 3개월 이상의 의사 면허 정지도 예고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복귀 수련의들은 수련 기간 부족으로 최소 1년은 유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4일엔 의료 대란을 부른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도 사실상 확정됩니다. 정부는 앞서 각 의대 수요조사 당시 현장에 직접 나가 대학별 교육여건까지 점검했기에 증원 인원이 '최소 신청 규모'인 2천 명보다 적어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 신청이 마감되는 대로 즉시 총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대학별 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오는 4일엔 의대 증원 규모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의사 징계도 본격화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이자은 그래픽;이원희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40301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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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정성호·김병기 단수 공천...이인영도 본선행 04:30
    '친명' 정성호·김병기 단수 공천...이인영도 본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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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2
    尹 "누구도 역사 독점 못 해"...이승만 재평가 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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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천안 백석공단 자동차부품 공장서 불...4시간여 만에 꺼져 00:32
    충남 천안 백석공단 자동차부품 공장서 불...4시간여 만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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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의협 03:03
    '의료인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의협 "낭떠러지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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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타루, 시즌 1호 골' 울산, 개막전 승리 00:29
    '아타루, 시즌 1호 골' 울산, 개막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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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관이 살아있다!...파레노의 쌍방향 AI 마법 02:26
    미술관이 살아있다!...파레노의 쌍방향 AI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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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진천 중부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4명 경상 00:23
    충북 진천 중부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4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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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 3주 앞으로...2024 프로야구 미리 보기 14:39
    개막 3주 앞으로...2024 프로야구 미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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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05
    尹 "北, 인류 보편가치 부정"...日은 '협력 파트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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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연승' 대한항공, 선두 질주 00:43
    '8연승' 대한항공, 선두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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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한때 도로 통제 00:34
    3·1절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한때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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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의협 03:04
    '의료인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의협 "정부가 누명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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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김영주 만찬 회동...'비명' 이인영·전해철 살린 민주 03:39
    한동훈, 김영주 만찬 회동...'비명' 이인영·전해철 살린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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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한동훈, '민주 탈당' 김영주와 만찬회동...입당 설득할 듯 01:29
    [현장영상+] 한동훈, '민주 탈당' 김영주와 만찬회동...입당 설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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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2
    尹 "역사 독점할 수 없다...3·1 운동, 자유통일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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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 02:18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정부가 누명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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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3·1절 폭주족' 단속...난폭·음주운전 등 531건 적발 [앵커리포트] 01:30
    경찰, '3·1절 폭주족' 단속...난폭·음주운전 등 531건 적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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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통일'·'민족' 삭제 계속...헌법 개정도 시작?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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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꽃샘추위 기세 더 강해져... 내일 경기 동부·강원 영서 눈 01:20
    [날씨] 꽃샘추위 기세 더 강해져... 내일 경기 동부·강원 영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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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02:12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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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복귀 미약...미복귀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02:22
    전공의 복귀 미약...미복귀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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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한동훈, 김영주와 만찬 회동 마쳐...與 입당 여부 주목 03:36
    [현장영상+] 한동훈, 김영주와 만찬 회동 마쳐...與 입당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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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 이인영·전해철 생존...'공천 내홍' 숨 고르기? 02:40
    비명 이인영·전해철 생존...'공천 내홍'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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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언론 02:17
    日 언론 "윤 대통령, 2년 연속 과거사 언급없이 미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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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08
    정부 "자유 담은 새 통일 비전 마련"...북한은 통일 지우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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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신당, 당명은 '소나무당'...6일 창당대회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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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발포 국제사회 일제히 비난...미국은 '반대' 02:20
    민간인 발포 국제사회 일제히 비난...미국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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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 02:18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정부가 누명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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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복귀 미약...미복귀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02:22
    전공의 복귀 미약...미복귀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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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공백'에 검사 방식 바뀌어도...빅5 선호 '여전' 02:12
    '의료 공백'에 검사 방식 바뀌어도...빅5 선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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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2
    尹 "누구도 역사 독점 못 해"...이승만 재평가 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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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07
    尹 "北, 인류 보편가치 부정"...日은 '협력 파트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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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언론 02:16
    日 언론 "윤 대통령, 2년 연속 과거사 언급없이 미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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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대한독립 만세!"...전국에 울려 퍼진 105년 전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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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한때 도로 통제 00:30
    3·1절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한때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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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 이인영·전해철 생존...'공천 내홍' 숨 고르기? 02:39
    비명 이인영·전해철 생존...'공천 내홍'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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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김영주 만나 '입당 제안'...與 현역 강세 계속 02:33
    한동훈, 김영주 만나 '입당 제안'...與 현역 강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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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02:12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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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35
    한동훈 "박민식에 강서을 출마 요청...마다 않겠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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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3·1절 폭주족' 단속...난폭·음주운전 등 531건 적발 [앵커리포트] 01:28
    경찰, '3·1절 폭주족' 단속...난폭·음주운전 등 531건 적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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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압 까다로운 '전기버스 화재'...소방도 여전히 '난제' 02:42
    진압 까다로운 '전기버스 화재'...소방도 여전히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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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옥마을 옆 전주천 버드나무 또 잘려... 00:38
    한옥마을 옆 전주천 버드나무 또 잘려..."무차별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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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싸움하다 동대표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기각 00:27
    몸싸움하다 동대표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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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06
    정부 "자유 담은 새 통일 비전 마련"...북한은 통일 지우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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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합참의장 00:39
    김명수 합참의장 "北 NLL무실화 주장은 억지...도발 단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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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수출도 '플러스'...대중 수출 17개월 만에 흑자 01:58
    2월 수출도 '플러스'...대중 수출 17개월 만에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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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스닥 사상 최고치...물가 지수 예상 부합에 상승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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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구호품 트럭에 몰린 민간인에 발포...10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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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발포 국제사회 일제히 비난...미국은 '반대' 02:16
    민간인 발포 국제사회 일제히 비난...미국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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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글라데시 쇼핑몰 화재 최소 45명 사망 00:34
    방글라데시 쇼핑몰 화재 최소 4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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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란히 텍사스 방문한 바이든·트럼프 '국경정책 맞대결' 02:22
    나란히 텍사스 방문한 바이든·트럼프 '국경정책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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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력가속도 6배' 6G 견뎌라...조종사 향한 극한의 훈련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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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컬 인사이트 21회] 증가하는 성매개감염병, 매독과 헤르페스 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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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파묘' 개봉 9일 만에 400만 명 돌파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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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무대 인생 60년' 연극배우 오현경 별세...향년 88세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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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선 '현역' 강세...野 '친명·지도부' 대거 공천 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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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닫는 '학전'...모두가 꿈꾸는 '학전 어게인' 시작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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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영화상 휩쓴 로맨스가 온다...봄 맞은 극장가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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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진 선배한테 모든 구종 다 물어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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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개막전 승리...3연패 향해 힘찬 출발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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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주말 이른 초여름 더위…중부 곳곳 '건조특보'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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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부, 침묵 속 '속도 조절'...의료계, '백기 투항' 압박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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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비주류서 특검법 찬성론…영수회담 수용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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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줬어요" 젤리 먹고 구토…119 신고했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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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승리에도 몸 낮춘 이재명, 영수회담 재차 제안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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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CCTV 속 남성 손에 '케이블 타이'…범행 동기는 오리무중 01:46
    CCTV 속 남성 손에 '케이블 타이'…범행 동기는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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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하자" 망치로 때리고 5억 강탈…미끼 된 테더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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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비대위? 조기 전당대회?…혼돈의 여, '포스트 한동훈' 체제 고심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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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 30분 돌고 복귀한 순찰차…2차 폭행 못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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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대통령, 다음주 초 총선 입장 발표…'통합형' 총리 고심 02:44
    윤대통령, 다음주 초 총선 입장 발표…'통합형' 총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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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4월 12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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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베트남 TV까지 나온 한국 '계절노동' 사기‥단체 소송으로 번져 02:22
    베트남 TV까지 나온 한국 '계절노동' 사기‥단체 소송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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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남성, 길 가던 여성들 무차별 폭행‥피해 여성은 의식 잃은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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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여름 같아" 반팔 입은 시민들…일요일에는 29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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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곁에 딱 붙어서"‥태평양 건너온 밍크고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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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도구 미리 준비" 파주 20대 4명 사망 사건 계획범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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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주말 '반짝' 여름 더위… 01:14
    [날씨] 주말 '반짝' 여름 더위…"가벼운 외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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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정책 심판 받았다"…행정 절차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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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삼성물산 합병 분쟁 또 패소‥'엘리엇' 이어 '메이슨'에도 4백억 원 02:20
    삼성물산 합병 분쟁 또 패소‥'엘리엇' 이어 '메이슨'에도 4백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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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배달비 0원' 선언하더니…월 회비 58% 전격 인상 02:02
    '배달비 0원' 선언하더니…월 회비 58% 전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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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에게 손 내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엄마아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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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어축제 서울광장서 못한다…책읽기 문화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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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4명 사망' 계획범죄 정황…사라진 휴대전화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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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버린 의대 증원‥"총선으로 확인된 진짜 여론 받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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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인데 벌써 초여름…주말 서울 한낮 29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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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그러진 차' 불심검문했더니…맨발로 1㎞ 도주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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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병원 헤매다 수술받았지만…끝내 사망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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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이후 혼란스러운 정부는 '침묵'…의협 "누구와 대화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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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5] 기준금리 10연속 동결…"하반기 인하 예단 어려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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