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공소 면제·형 감면'...특례법 위헌 논란

2024.03.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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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계 숙원이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의사가 의료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 처벌받지 않거나 형을 감경해주겠단 건데, 위헌 논란이 함께 불거졌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사에 대한 3가지 면책 조항을 골자로 합니다. 일정 한도에서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의사가 의료 행위 도중 환자를 다치게 했더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받지 않는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다친 환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가 숨졌더라도 응급이나 중증질환 치료 등 '필수 의료' 행위였다면 처벌을 면해주거나 감경해주겠단 겁니다. 이 같은 특례법 초안이 공개되자 피해를 당한 환자는 도외시한 채 의사 입장만 반영한 게 아니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민사 소송에서 피해 입증이 어려워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는데, 특례법이 제정되면 더욱 불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은영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 (사고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도 없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위헌 논란으로….]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중상해를 입혀도 처벌을 면제해주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 행위가 환자와 의사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교통사고와 달리 폭넓게 면책할 필요가 있단 입장입니다. [한상형 /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지난달 27일) : (의료진이) 사망이나 중상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법적으로 허용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통사고와 완전히 동일하게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의료인들은 도입 자체는 반기면서도, 보험료 수준이나 책임보험 가입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재찬 /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 (보험료 산정을) 개인별로 할지, 의료기관별로 할지 여기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인데….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결정이 안 됐고….] 전문가들은 특례법이 만들어지면 의료인에게 전례 없는 특혜가 주어지는 거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한규 / 변호사 :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가장 소중한 법익인데, 이 소중한 법익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해서 (처벌) 감면에 이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치료받는 환자들, 국민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당근책으로 의료사고 특례법을 꺼내 든 가운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 없이 입법 속도전을 밀어붙일 경우 의사와 환자 모두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sj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40301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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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친명 정성호·김병기 단수 공천...비명 이인영도 본선행 01:06
    민주, 친명 정성호·김병기 단수 공천...비명 이인영도 본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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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꽃샘추위...오늘 서해안, 내일 중부 곳곳 눈 02:41
    [날씨] 내일도 꽃샘추위...오늘 서해안, 내일 중부 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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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정훈·이인선 경선 승리...13명 추가 본선행 00:58
    與, 조정훈·이인선 경선 승리...13명 추가 본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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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대한독립 만세!"...전국에 울려 퍼진 105년 전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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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정성호·김병기 단수 공천...이인영도 본선행 04:30
    '친명' 정성호·김병기 단수 공천...이인영도 본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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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2
    尹 "누구도 역사 독점 못 해"...이승만 재평가 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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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천안 백석공단 자동차부품 공장서 불...4시간여 만에 꺼져 00:32
    충남 천안 백석공단 자동차부품 공장서 불...4시간여 만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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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의협 03:03
    '의료인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의협 "낭떠러지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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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타루, 시즌 1호 골' 울산, 개막전 승리 00:29
    '아타루, 시즌 1호 골' 울산, 개막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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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관이 살아있다!...파레노의 쌍방향 AI 마법 02:26
    미술관이 살아있다!...파레노의 쌍방향 AI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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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진천 중부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4명 경상 00:23
    충북 진천 중부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4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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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 3주 앞으로...2024 프로야구 미리 보기 14:39
    개막 3주 앞으로...2024 프로야구 미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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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05
    尹 "北, 인류 보편가치 부정"...日은 '협력 파트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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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연승' 대한항공, 선두 질주 00:43
    '8연승' 대한항공, 선두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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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한때 도로 통제 00:34
    3·1절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한때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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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의협 03:04
    '의료인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의협 "정부가 누명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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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김영주 만찬 회동...'비명' 이인영·전해철 살린 민주 03:39
    한동훈, 김영주 만찬 회동...'비명' 이인영·전해철 살린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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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한동훈, '민주 탈당' 김영주와 만찬회동...입당 설득할 듯 01:29
    [현장영상+] 한동훈, '민주 탈당' 김영주와 만찬회동...입당 설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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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2
    尹 "역사 독점할 수 없다...3·1 운동, 자유통일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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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 02:18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정부가 누명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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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3·1절 폭주족' 단속...난폭·음주운전 등 531건 적발 [앵커리포트] 01:30
    경찰, '3·1절 폭주족' 단속...난폭·음주운전 등 531건 적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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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통일'·'민족' 삭제 계속...헌법 개정도 시작? 01:57
    北, '통일'·'민족' 삭제 계속...헌법 개정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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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꽃샘추위 기세 더 강해져... 내일 경기 동부·강원 영서 눈 01:20
    [날씨] 꽃샘추위 기세 더 강해져... 내일 경기 동부·강원 영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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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02:12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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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복귀 미약...미복귀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02:22
    전공의 복귀 미약...미복귀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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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한동훈, 김영주와 만찬 회동 마쳐...與 입당 여부 주목 03:36
    [현장영상+] 한동훈, 김영주와 만찬 회동 마쳐...與 입당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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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 이인영·전해철 생존...'공천 내홍' 숨 고르기? 02:40
    비명 이인영·전해철 생존...'공천 내홍'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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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언론 02:17
    日 언론 "윤 대통령, 2년 연속 과거사 언급없이 미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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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08
    정부 "자유 담은 새 통일 비전 마련"...북한은 통일 지우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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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신당, 당명은 '소나무당'...6일 창당대회 00:30
    송영길 신당, 당명은 '소나무당'...6일 창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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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발포 국제사회 일제히 비난...미국은 '반대' 02:20
    민간인 발포 국제사회 일제히 비난...미국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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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 02:18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정부가 누명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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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복귀 미약...미복귀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02:22
    전공의 복귀 미약...미복귀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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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공백'에 검사 방식 바뀌어도...빅5 선호 '여전' 02:12
    '의료 공백'에 검사 방식 바뀌어도...빅5 선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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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2
    尹 "누구도 역사 독점 못 해"...이승만 재평가 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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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07
    尹 "北, 인류 보편가치 부정"...日은 '협력 파트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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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언론 02:16
    日 언론 "윤 대통령, 2년 연속 과거사 언급없이 미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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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대한독립 만세!"...전국에 울려 퍼진 105년 전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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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한때 도로 통제 00:30
    3·1절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한때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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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 이인영·전해철 생존...'공천 내홍' 숨 고르기? 02:39
    비명 이인영·전해철 생존...'공천 내홍'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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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김영주 만나 '입당 제안'...與 현역 강세 계속 02:33
    한동훈, 김영주 만나 '입당 제안'...與 현역 강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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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02:12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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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35
    한동훈 "박민식에 강서을 출마 요청...마다 않겠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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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3·1절 폭주족' 단속...난폭·음주운전 등 531건 적발 [앵커리포트] 01:28
    경찰, '3·1절 폭주족' 단속...난폭·음주운전 등 531건 적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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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압 까다로운 '전기버스 화재'...소방도 여전히 '난제' 02:42
    진압 까다로운 '전기버스 화재'...소방도 여전히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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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옥마을 옆 전주천 버드나무 또 잘려... 00:38
    한옥마을 옆 전주천 버드나무 또 잘려..."무차별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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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싸움하다 동대표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기각 00:27
    몸싸움하다 동대표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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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06
    정부 "자유 담은 새 통일 비전 마련"...북한은 통일 지우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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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합참의장 00:39
    김명수 합참의장 "北 NLL무실화 주장은 억지...도발 단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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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수출도 '플러스'...대중 수출 17개월 만에 흑자 01:58
    2월 수출도 '플러스'...대중 수출 17개월 만에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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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스닥 사상 최고치...물가 지수 예상 부합에 상승 02:00
    나스닥 사상 최고치...물가 지수 예상 부합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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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이스라엘군, 구호품 트럭에 몰린 민간인에 발포...10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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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발포 국제사회 일제히 비난...미국은 '반대' 02:16
    민간인 발포 국제사회 일제히 비난...미국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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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글라데시 쇼핑몰 화재 최소 45명 사망 00:34
    방글라데시 쇼핑몰 화재 최소 4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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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란히 텍사스 방문한 바이든·트럼프 '국경정책 맞대결' 02:22
    나란히 텍사스 방문한 바이든·트럼프 '국경정책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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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력가속도 6배' 6G 견뎌라...조종사 향한 극한의 훈련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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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컬 인사이트 21회] 증가하는 성매개감염병, 매독과 헤르페스 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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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파묘' 개봉 9일 만에 400만 명 돌파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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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처럼 걷는 AI 로봇' 시대...휴머노이드 경쟁 치열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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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선 '현역' 강세...野 '친명·지도부' 대거 공천 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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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닫는 '학전'...모두가 꿈꾸는 '학전 어게인' 시작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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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진 선배한테 모든 구종 다 물어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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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개막전 승리...3연패 향해 힘찬 출발 02:19
    울산, 개막전 승리...3연패 향해 힘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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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삼성전자 직원 2명, 작업 중 방사선에 피폭 00:34
    삼성전자 직원 2명, 작업 중 방사선에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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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공의 이탈 100일… 01:43
    전공의 이탈 100일…"복귀 여부에 따라 차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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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배 불려줄게"…금괴 투자 사기 친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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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종섭, '해병 사건' 회수 전후 통화 내역 파장… 02:34
    이종섭, '해병 사건' 회수 전후 통화 내역 파장…"수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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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자동녹음은 몰랐나...매니저 휴대폰에 남은 흔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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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가만있냐"…패싸움 중 흉기 휘두른 일당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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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범죄도 투잡시대...본업은 보이스피싱, 부업은 마약 유통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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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검찰 중간 인사 발표...중앙지검 '김 여사 수사팀' 유임 02:12
    검찰 중간 인사 발표...중앙지검 '김 여사 수사팀'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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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얼차려 함께 받은 동료 훈련병...경찰, 핵심 참고인 조사 02:09
    얼차려 함께 받은 동료 훈련병...경찰, 핵심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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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타이머와 기폭 장치까지 있었다"…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 260여 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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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07
    "F1 그랑프리 인천 유치"…"재정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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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제주 00:40
    제주 "수족구 · 수두 환자 증가…개인위생 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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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기 신도시 특별법' 설명회…내달 12일 대전서 개최 00:38
    '1기 신도시 특별법' 설명회…내달 12일 대전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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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디지털로 구현한 '문화유산'…지역 박물관으로 기술 확대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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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내일도 초여름 더위 이어져요…큰 일교차 유의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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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출근 여성 뒤밟은 만취남…붙잡히니 "성적 목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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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10명 중 8명 사교육…주당 7.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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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뺑소니차, 사람 매달고 도주"…1시간 추격한 시민영웅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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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유통까지 '겸업'…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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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대입 전형 발표...의대 증원·자율전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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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전국 하수도서 4년째 필로폰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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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타이머와 기폭장치도 달린 '오물 풍선'…"폭발물 처리반 수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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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원, 음주운전하다 차량 2대 추돌…면허 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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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 노소영 이혼 소송 내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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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모교 쉼터 '트바로티 집' 현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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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자금 금괴 투자하면 15배 수익" 사기…수억 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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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낮더위 계속…동해안 너울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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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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