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징계 본격화·의대 정원 수요마감...의료갈등 폭발하나?

2024.03.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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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남에 따라 정부는 연휴 직후, 미복귀 전공의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또, 의대 증원 수요 접수도 마감되는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어제까지 복귀하라고 여러 차례 통보했지만, 의사협회는 증원 규모 재논의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며 3일 총궐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전공의를 처벌하면 봉직의와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거라고도 맞받았습니다. [주수호 / 의협 비대위원장 : (전공의 처벌 시) 모든 선배 의사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접으면서 의업을 포기하며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말이 지나면 대대적인 병원 현장조사를 시작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예고대로 '기계적인' 사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규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사법 절차가 시작되면 미복귀 전공의들은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구속 수사 원칙과 함께 3개월 이상의 의사 면허 정지도 예고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복귀 수련의들은 수련 기간 부족으로 최소 1년은 유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4일엔 의료 대란을 부른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도 사실상 확정됩니다. 정부는 앞서 각 의대 수요조사 당시 현장에 직접 나가 대학별 교육여건까지 점검했기에 증원 인원이 '최소 신청 규모'인 2천 명보다 적어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 신청이 마감되는 대로 즉시 총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대학별 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오는 4일엔 의대 증원 규모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의사 징계도 본격화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이자은 그래픽;이원희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40301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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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정성호·김병기 단수 공천...이인영도 본선행 04:30
    '친명' 정성호·김병기 단수 공천...이인영도 본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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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2
    尹 "누구도 역사 독점 못 해"...이승만 재평가 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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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천안 백석공단 자동차부품 공장서 불...4시간여 만에 꺼져 00:32
    충남 천안 백석공단 자동차부품 공장서 불...4시간여 만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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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의협 03:03
    '의료인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의협 "낭떠러지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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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타루, 시즌 1호 골' 울산, 개막전 승리 00:29
    '아타루, 시즌 1호 골' 울산, 개막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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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관이 살아있다!...파레노의 쌍방향 AI 마법 02:26
    미술관이 살아있다!...파레노의 쌍방향 AI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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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진천 중부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4명 경상 00:23
    충북 진천 중부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4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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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 3주 앞으로...2024 프로야구 미리 보기 14:39
    개막 3주 앞으로...2024 프로야구 미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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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05
    尹 "北, 인류 보편가치 부정"...日은 '협력 파트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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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연승' 대한항공, 선두 질주 00:43
    '8연승' 대한항공, 선두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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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한때 도로 통제 00:34
    3·1절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한때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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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의협 03:04
    '의료인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의협 "정부가 누명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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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김영주 만찬 회동...'비명' 이인영·전해철 살린 민주 03:39
    한동훈, 김영주 만찬 회동...'비명' 이인영·전해철 살린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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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한동훈, '민주 탈당' 김영주와 만찬회동...입당 설득할 듯 01:29
    [현장영상+] 한동훈, '민주 탈당' 김영주와 만찬회동...입당 설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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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2
    尹 "역사 독점할 수 없다...3·1 운동, 자유통일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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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 02:18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정부가 누명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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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3·1절 폭주족' 단속...난폭·음주운전 등 531건 적발 [앵커리포트] 01:30
    경찰, '3·1절 폭주족' 단속...난폭·음주운전 등 531건 적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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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통일'·'민족' 삭제 계속...헌법 개정도 시작? 01:57
    北, '통일'·'민족' 삭제 계속...헌법 개정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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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꽃샘추위 기세 더 강해져... 내일 경기 동부·강원 영서 눈 01:20
    [날씨] 꽃샘추위 기세 더 강해져... 내일 경기 동부·강원 영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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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02:12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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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복귀 미약...미복귀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02:22
    전공의 복귀 미약...미복귀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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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한동훈, 김영주와 만찬 회동 마쳐...與 입당 여부 주목 03:36
    [현장영상+] 한동훈, 김영주와 만찬 회동 마쳐...與 입당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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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 이인영·전해철 생존...'공천 내홍' 숨 고르기? 02:40
    비명 이인영·전해철 생존...'공천 내홍'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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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언론 02:17
    日 언론 "윤 대통령, 2년 연속 과거사 언급없이 미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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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08
    정부 "자유 담은 새 통일 비전 마련"...북한은 통일 지우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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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신당, 당명은 '소나무당'...6일 창당대회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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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발포 국제사회 일제히 비난...미국은 '반대' 02:20
    민간인 발포 국제사회 일제히 비난...미국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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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 02:18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첫 압수수색..."정부가 누명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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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복귀 미약...미복귀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02:22
    전공의 복귀 미약...미복귀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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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공백'에 검사 방식 바뀌어도...빅5 선호 '여전' 02:12
    '의료 공백'에 검사 방식 바뀌어도...빅5 선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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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2
    尹 "누구도 역사 독점 못 해"...이승만 재평가 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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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07
    尹 "北, 인류 보편가치 부정"...日은 '협력 파트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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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언론 02:16
    日 언론 "윤 대통령, 2년 연속 과거사 언급없이 미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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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대한독립 만세!"...전국에 울려 퍼진 105년 전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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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한때 도로 통제 00:30
    3·1절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한때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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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 이인영·전해철 생존...'공천 내홍' 숨 고르기? 02:39
    비명 이인영·전해철 생존...'공천 내홍'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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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김영주 만나 '입당 제안'...與 현역 강세 계속 02:33
    한동훈, 김영주 만나 '입당 제안'...與 현역 강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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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02:12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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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35
    한동훈 "박민식에 강서을 출마 요청...마다 않겠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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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3·1절 폭주족' 단속...난폭·음주운전 등 531건 적발 [앵커리포트] 01:28
    경찰, '3·1절 폭주족' 단속...난폭·음주운전 등 531건 적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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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압 까다로운 '전기버스 화재'...소방도 여전히 '난제' 02:42
    진압 까다로운 '전기버스 화재'...소방도 여전히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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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옥마을 옆 전주천 버드나무 또 잘려... 00:38
    한옥마을 옆 전주천 버드나무 또 잘려..."무차별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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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싸움하다 동대표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기각 00:27
    몸싸움하다 동대표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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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06
    정부 "자유 담은 새 통일 비전 마련"...북한은 통일 지우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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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합참의장 00:39
    김명수 합참의장 "北 NLL무실화 주장은 억지...도발 단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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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수출도 '플러스'...대중 수출 17개월 만에 흑자 01:58
    2월 수출도 '플러스'...대중 수출 17개월 만에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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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스닥 사상 최고치...물가 지수 예상 부합에 상승 02:00
    나스닥 사상 최고치...물가 지수 예상 부합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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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이스라엘군, 구호품 트럭에 몰린 민간인에 발포...10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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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발포 국제사회 일제히 비난...미국은 '반대' 02:16
    민간인 발포 국제사회 일제히 비난...미국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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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글라데시 쇼핑몰 화재 최소 45명 사망 00:34
    방글라데시 쇼핑몰 화재 최소 4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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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란히 텍사스 방문한 바이든·트럼프 '국경정책 맞대결' 02:22
    나란히 텍사스 방문한 바이든·트럼프 '국경정책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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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력가속도 6배' 6G 견뎌라...조종사 향한 극한의 훈련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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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컬 인사이트 21회] 증가하는 성매개감염병, 매독과 헤르페스 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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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파묘' 개봉 9일 만에 400만 명 돌파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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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무대 인생 60년' 연극배우 오현경 별세...향년 88세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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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처럼 걷는 AI 로봇' 시대...휴머노이드 경쟁 치열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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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선 '현역' 강세...野 '친명·지도부' 대거 공천 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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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닫는 '학전'...모두가 꿈꾸는 '학전 어게인' 시작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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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영화상 휩쓴 로맨스가 온다...봄 맞은 극장가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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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진 선배한테 모든 구종 다 물어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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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개막전 승리...3연패 향해 힘찬 출발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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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용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 사고... 00:22
    용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 사고..."펼치던 도중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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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충북 옥천 불어난 물에 야영객 5명 고립...전원 구조 00:26
    충북 옥천 불어난 물에 야영객 5명 고립...전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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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충남 보령시 마늘 보관 창고 불...1명 경상 00:19
    충남 보령시 마늘 보관 창고 불...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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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청주 상신동 폐기물 처리시설 불...재난 안전문자도 발송 00:19
    청주 상신동 폐기물 처리시설 불...재난 안전문자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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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안마도 관측기지 설립..."호남 예보 공백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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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파주 가구공장에서 불...외국인 노동자 2명 대피 00:23
    파주 가구공장에서 불...외국인 노동자 2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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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기 안산에서 주차된 트럭에서 불... 00:22
    경기 안산에서 주차된 트럭에서 불..."폭발음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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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조사 중 도주했다 검거 00:45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조사 중 도주했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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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반도체 공정 3,000장 인쇄…중국으로 유출 02:10
    반도체 공정 3,000장 인쇄…중국으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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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과실치사' 2명 경찰 수사… 01:53
    '과실치사' 2명 경찰 수사…"열사병 장기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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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단체 "방심위 회의규칙 개정은 '입틀막'...합의제 기구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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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남전단 식별' 한밤 재난문자...시민들 '화들짝' 01:03
    '대남전단 식별' 한밤 재난문자...시민들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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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가짜수술로 실손보험 12억 타낸 일당 검거...병원장은 상습 마약 투약도 00:42
    가짜수술로 실손보험 12억 타낸 일당 검거...병원장은 상습 마약 투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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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청주 전자부품 제조 공장 염산 누출...인명 피해 없어 00:38
    청주 전자부품 제조 공장 염산 누출...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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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9.5t 화물차가 전신주 작업차 받아...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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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앞마당서 주차하다가 낭떠러지 추락...70대 운전자 숨져 00:21
    앞마당서 주차하다가 낭떠러지 추락...70대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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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오피스텔에서 불...2명 연기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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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 환호동 야산 불...1시간 50여 분 만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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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가 택시·가로수 들이받아..."굉음 뒤 급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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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여름 더위 기승 ...큰 일교차, 강한 자외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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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대교 위에 호텔이…'스카이 스위트' 내부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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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치암 생존율 높인다"...'무거운 탄소입자'로 '암'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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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복귀 논란 속 인사발령 00:26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복귀 논란 속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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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검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학대' 혐의 추가 기소 00:32
    검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학대'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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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도재 하던 무속인 일행 2명 저수지 빠져 사망...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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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독] 강남 백화점에서 명품 훔친 10대 일본인...재입국하다 뒤늦게 검거 00:35
    [단독] 강남 백화점에서 명품 훔친 10대 일본인...재입국하다 뒤늦게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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