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핵심 정책인데‥쫓기듯 쏟아낸 정부

2024.03.01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 앵커 ▶ 정부는 진료차질에 대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정책이 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료 과실이 벌어졌을 때 의사들의 처벌을 완화해주자는 '특례법'의 공청회. 정부가 초안을 공개한 지 이틀 만에 열렸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이 원하는 특혜'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이은영/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의료계의 요구를 좀 더욱더 많이 반영해서 만든 이러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이정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법을 이렇게 급하게 쫓기듯이 하는 것이 맞는가."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대신 투입된 간호사들. 논란이 일자, 정부는 갑자기 시범사업을 꺼내 들었습니다. 병원장 책임으로 간호사들 업무를 정하면 법적으로 보호해주겠다는 겁니다. 접근법이 틀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대석/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단지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대체 인력이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또 실제로는 굉장히 환자를 오히려 더 위험에 빠뜨리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해 간호사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자는 '간호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던 정부가, 미래의 진료 혼선을 다시 부추길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또 의료 차질에 대비한다며, 이번에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한다지만, 오진의 우려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업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다급하게 쏟아낸 대책들, 당장의 환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비판도 따릅니다. [정재훈/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관성이 붙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뜯어보면 우리 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핵심 정책은 세심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지윤수 기자(ge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301 75

  • 3·1절 연휴 꽃샘추위‥내일 낮부터 풀려 01:27
    3·1절 연휴 꽃샘추위‥내일 낮부터 풀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쌍특검법' 재의결했지만 부결‥최종 폐기 02:27
    '쌍특검법' 재의결했지만 부결‥최종 폐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공의 '복귀 시한' 지나‥이 시각 세브란스병원 02:18
    전공의 '복귀 시한' 지나‥이 시각 세브란스병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곳곳에서 복귀 요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은평구서 차량 연쇄 추돌‥14명 사상 01:35
    서울 은평구서 차량 연쇄 추돌‥14명 사상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중부고속도로 4중 추돌‥인천 상가 건물 화재 01:52
    중부고속도로 4중 추돌‥인천 상가 건물 화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7
    "구호품 받던 민간인에 발포‥104명 사망"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텍사스 산불에 '서울 면적' 7배 잿더미 02:15
    미국 텍사스 산불에 '서울 면적' 7배 잿더미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선거구 '지각' 확정‥비례 1석 축소에 반발 02:03
    선거구 '지각' 확정‥비례 1석 축소에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00:39
    윤 대통령 "외교·교육·문화 독립운동 재조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공의 '복귀 시한' 지나‥이 시각 세브란스병원 01:38
    전공의 '복귀 시한' 지나‥이 시각 세브란스병원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아침 신문] 독립운동 기린 조형물에‥꽁초 버린 후손들 04:57
    [오늘 아침 신문] 독립운동 기린 조형물에‥꽁초 버린 후손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삼일절에 일본 위스키 할인 판매 '뭇매' 01:24
    [와글와글] 삼일절에 일본 위스키 할인 판매 '뭇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대구 서문 시장, 일본인에 '바가지' 논란 00:50
    [와글와글] 대구 서문 시장, 일본인에 '바가지' 논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볼링공이 왜?‥주행 차량으로 '쾅' 01:01
    [와글와글] '볼링공이 왜?‥주행 차량으로 '쾅'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아인슈타인·머스크 등 검은 피부로 표현 00:55
    [와글와글] 아인슈타인·머스크 등 검은 피부로 표현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01:52
    "무언가 연상하기에 충분"‥'날씨 코너' 방심위 제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보기 드문 '미세먼지 1'‥파란색은 '정부 기준' 03:07
    보기 드문 '미세먼지 1'‥파란색은 '정부 기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홍영표·기동민 '공천 배제'‥'비명계' 집단 탈당? 01:51
    홍영표·기동민 '공천 배제'‥'비명계' 집단 탈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포위 작전?‥'옛 동지' 최원식 공천 02:10
    이재명 포위 작전?‥'옛 동지' 최원식 공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진전 없는 '청부 민원' 수사‥제보자 색출은 전광석화 02:20
    진전 없는 '청부 민원' 수사‥제보자 색출은 전광석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불타는 차량 버리고 잠적‥부탄가스 발견 01:41
    불타는 차량 버리고 잠적‥부탄가스 발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상위 20% 소비 '껑충'‥소득 격차 약 10배 01:54
    상위 20% 소비 '껑충'‥소득 격차 약 10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에어컨 없는' 파리 올림픽 선수촌 공개 00:57
    [이 시각 세계] '에어컨 없는' 파리 올림픽 선수촌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나발니 장례식 앞두고 삼엄한 경계 00:41
    [이 시각 세계] 나발니 장례식 앞두고 삼엄한 경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악취 나는 꽃? 샌프란시스코 '시체꽃' 보러 장사진 00:37
    [이 시각 세계] 악취 나는 꽃? 샌프란시스코 '시체꽃' 보러 장사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공의 '복귀 시한' 지나‥이 시각 세브란스병원 02:18
    전공의 '복귀 시한' 지나‥이 시각 세브란스병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의료체계 핵심 정책인데‥쫓기듯 쏟아낸 정부 02:05
    의료체계 핵심 정책인데‥쫓기듯 쏟아낸 정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1절 연휴 꽃샘추위‥내일 낮부터 풀려 01:27
    3·1절 연휴 꽃샘추위‥내일 낮부터 풀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트럼프 대 바이든, 고령 공방 치열 01:14
    [이 시각 세계] 트럼프 대 바이든, 고령 공방 치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도핑 논란' 포그바, 00:47
    [이 시각 세계] '도핑 논란' 포그바, "4년 출전 정지" 징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200m 상공에 그물망 운동장‥중국서 안전성 논란 00:42
    [이 시각 세계] 200m 상공에 그물망 운동장‥중국서 안전성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명곡 '비상', 가수 이승기 목소리로 재탄생 00:56
    [문화연예 플러스] 명곡 '비상', 가수 이승기 목소리로 재탄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황민현, 오는 21일 군 대체복무 입대 00:51
    [문화연예 플러스] 황민현, 오는 21일 군 대체복무 입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배우 성훈, 연극 '아트'로 첫 무대 도전 01:00
    [문화연예 플러스] 배우 성훈, 연극 '아트'로 첫 무대 도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씨엘, 첫 '2024 LVMH 프라이즈' 심사위원 선정 00:51
    [문화연예 플러스] 씨엘, 첫 '2024 LVMH 프라이즈' 심사위원 선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MBC '연인', 2023년도 드라마 부문 방송비평상 00:37
    [문화연예 플러스] MBC '연인', 2023년도 드라마 부문 방송비평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비싼 귀금속만 '쏙쏙'‥50초 만에 금은방 절도 01:21
    비싼 귀금속만 '쏙쏙'‥50초 만에 금은방 절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학용품·완구에 유해 물질‥ 01:55
    학용품·완구에 유해 물질‥"가습기 살균제 원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본회의장도 없다?‥'1,200억' 신청사 추진 논란 01:51
    본회의장도 없다?‥'1,200억' 신청사 추진 논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 기메 문학상 수상 00:28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 기메 문학상 수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오타니, 전격 결혼 발표‥ 00:38
    오타니, 전격 결혼 발표‥"일본인 여성과 결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프로축구 K리그 오늘 개막‥ 02:00
    프로축구 K리그 오늘 개막‥"린가드 보러 가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 속 경제] 애플 04:56
    [뉴스 속 경제] 애플 "자율주행차 포기"‥대신 개발하는 것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삼일절, 반짝 강추위‥곳곳에 눈·비 01:24
    [날씨] 삼일절, 반짝 강추위‥곳곳에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9
    "한일, 새 세상 향해 가‥3·1운동 완결은 통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협 간부 압수수색‥본격 복귀 조짐은 없어 02:10
    의협 간부 압수수색‥본격 복귀 조짐은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추미애 전 장관 하남갑 전략공천 00:30
    민주당, 추미애 전 장관 하남갑 전략공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제주 해상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00:34
    제주 해상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호남·제주 곳곳 눈‥해안가 강풍 주의 00:57
    [날씨] 호남·제주 곳곳 눈‥해안가 강풍 주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파묘' 현실이었다? 50년 만에 밝혀진 일제가 저지른 만행 03:04
    [엠빅뉴스] '파묘' 현실이었다? 50년 만에 밝혀진 일제가 저지른 만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뜨거운 '태극 물결'‥제105주년 3·1절 기념하며 곳곳서 02:47
    뜨거운 '태극 물결'‥제105주년 3·1절 기념하며 곳곳서 "만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1절 도심서 대규모 집회‥'두 목소리로 나뉜 광화문' 02:17
    3·1절 도심서 대규모 집회‥'두 목소리로 나뉜 광화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또 '과거사' 빠진 3·1절 기념사‥이례적으로 '통일' 언급, 왜? 03:03
    또 '과거사' 빠진 3·1절 기념사‥이례적으로 '통일' 언급, 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울릉도에 마지막 남은 독도의용수비대원‥구순 노인의 한탄 03:26
    울릉도에 마지막 남은 독도의용수비대원‥구순 노인의 한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의사협회 첫 강제수사‥전공의 복귀는 '글쎄‥' 02:06
    의사협회 첫 강제수사‥전공의 복귀는 '글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거세진 정부 압박‥전공의 대응은? 02:41
    거세진 정부 압박‥전공의 대응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1
    "뼈가 어는 추위"‥'꽃샘바람'에 꽁꽁 언 3·1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9
    "파도 두 차례 몰아치자 배 뒤집혀"‥어선 전복 1명 사망·2명 실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과학기술 중국에 첫 추월‥이차전지·반도체도 위험 02:24
    과학기술 중국에 첫 추월‥이차전지·반도체도 위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재건축 '황금알 시대' 끝나나‥강남권도 몸살 02:25
    재건축 '황금알 시대' 끝나나‥강남권도 몸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7
    "구호품 받던 가자 주민에게 총격‥104명 숨져"‥국제사회 규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결국 폐기‥민주,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의지 02:18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결국 폐기‥민주,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의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탈당' 4선 김영주, 국민의힘 입당?‥조정훈·이인선 '현역 불패' 02:19
    '민주 탈당' 4선 김영주, 국민의힘 입당?‥조정훈·이인선 '현역 불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미애 하남갑 공천, 이언주 용인정 3인 경선‥'공천 잡음' 지도부 간 이견 02:27
    추미애 하남갑 공천, 이언주 용인정 3인 경선‥'공천 잡음' 지도부 간 이견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마약 취해 고속도로 운전' 20대 여성, 현직 소방관 추격으로 검거 01:47
    '마약 취해 고속도로 운전' 20대 여성, 현직 소방관 추격으로 검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아파트 3층 불에 6층 살던 60대 여성 숨져‥경찰, 폭주족 단속 531건 적발 02:12
    아파트 3층 불에 6층 살던 60대 여성 숨져‥경찰, 폭주족 단속 531건 적발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중력 6배를 견뎌라! 조종사 훈련받다가 기절 02:20
    중력 6배를 견뎌라! 조종사 훈련받다가 기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방글라데시 수도 쇼핑몰서 화재‥최소 43명 사망 01:49
    방글라데시 수도 쇼핑몰서 화재‥최소 43명 사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바-트 국경 매치 02:11
    바-트 국경 매치 "트럼프가 막아" "바이든의 침공"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나발니 장례식 거행·푸틴, 우크라 파병론에 01:51
    나발니 장례식 거행·푸틴, 우크라 파병론에 "핵전쟁 위험" 경고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울산, 포항 꺾고 개막전 승리‥아타루, K리그1 1호골 02:12
    울산, 포항 꺾고 개막전 승리‥아타루, K리그1 1호골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시범경기 첫 홈런' 이정후‥'총알 타구로 넘겼다' 01:51
    '시범경기 첫 홈런' 이정후‥'총알 타구로 넘겼다'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일까지 추위 계속‥중부 내륙 눈·비 01:19
    [날씨] 내일까지 추위 계속‥중부 내륙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차기 입법부 수장은 누가?…추미애·조정식 등 거론 02:08
    차기 입법부 수장은 누가?…추미애·조정식 등 거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 윤대통령, 다음주 초 총선 입장 발표…'통합형' 총리 고심 02:44
    윤대통령, 다음주 초 총선 입장 발표…'통합형' 총리 고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 20대 남성, 길 가던 여성들 무차별 폭행‥피해 여성은 의식 잃은 채 발견 02:12
    20대 남성, 길 가던 여성들 무차별 폭행‥피해 여성은 의식 잃은 채 발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5 01:57
    "엄마 곁에 딱 붙어서"‥태평양 건너온 밍크고래 가족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6 정부, 침묵 속 '속도 조절'...의료계, '백기 투항' 압박 02:03
    정부, 침묵 속 '속도 조절'...의료계, '백기 투항' 압박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7 [영상] 어미·새끼 밍크고래 '세계 첫' 투샷…등엔 열대상어 물린 상처 02:07
    [영상] 어미·새끼 밍크고래 '세계 첫' 투샷…등엔 열대상어 물린 상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가수 박보람, 지인과 모임 중 쓰러져 사망… 02:03
    가수 박보람, 지인과 모임 중 쓰러져 사망…"깊이 애도"(종합2보)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9 01:45
    "병원 15곳서 응급수술 거절해 사망"…의료공백 장기화에 잇단 피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날씨] 주말 맑고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유의 01:29
    [날씨] 주말 맑고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유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의협 01:47
    의협 "국민 심판 받아들여 증원 중단"…전공의 1325명, 복지차관 고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취업자 증가 폭 3년 만에 최소…청년 고용 급감 01:57
    취업자 증가 폭 3년 만에 최소…청년 고용 급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자막뉴스] 바람막이도 안 돼요...일요일 최고 기온 무려 01:39
    [자막뉴스] 바람막이도 안 돼요...일요일 최고 기온 무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4월 12일 '뉴스 9' 헤드라인 01:27
    4월 12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클로징 00:12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흉물스러운 빈집들…7월부터 02:41
    흉물스러운 빈집들…7월부터 "방치하면 1,000만 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이준석-홍준표 브로맨스? 02:02
    이준석-홍준표 브로맨스? "화끈하게 총리로" "당이 키운 인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여당 비주류서 특검법 찬성론…영수회담 수용 주문도 01:53
    여당 비주류서 특검법 찬성론…영수회담 수용 주문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특검 벼르는 민주…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 추진 02:02
    특검 벼르는 민주…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01:54
    "친구가 줬어요" 젤리 먹고 구토…119 신고했다가 '덜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승리에도 몸 낮춘 이재명, 영수회담 재차 제안 02:03
    승리에도 몸 낮춘 이재명, 영수회담 재차 제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CCTV 속 남성 손에 '케이블 타이'…범행 동기는 오리무중 01:46
    CCTV 속 남성 손에 '케이블 타이'…범행 동기는 오리무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날씨] 벌써 여름?...일요일 전국 곳곳 29도까지 오른다 01:50
    [날씨] 벌써 여름?...일요일 전국 곳곳 29도까지 오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01:52
    "거래하자" 망치로 때리고 5억 강탈…미끼 된 테더 코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비대위? 조기 전당대회?…혼돈의 여, '포스트 한동훈' 체제 고심 01:58
    비대위? 조기 전당대회?…혼돈의 여, '포스트 한동훈' 체제 고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대학가 30분 돌고 복귀한 순찰차…2차 폭행 못 막았다 01:44
    대학가 30분 돌고 복귀한 순찰차…2차 폭행 못 막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이시각헤드라인] 4월 12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4월 12일 뉴스리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베트남 TV까지 나온 한국 '계절노동' 사기‥단체 소송으로 번져 02:22
    베트남 TV까지 나온 한국 '계절노동' 사기‥단체 소송으로 번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02:05
    "초여름 같아" 반팔 입은 시민들…일요일에는 29도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02:07
    "범행 도구 미리 준비" 파주 20대 4명 사망 사건 계획범죄 정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